“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예 천 군 (농정기획계)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Ⅰ		조성 및 운영현황

조 성 개 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목 표 액 : 2,500억원 이상

❍ 조성기간 : 1993～2022년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근거 :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 협의(’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지 원 실 적 : 5,521억원(11,089건)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96~‘12	‘13	‘14	‘15	‘16	‘17	‘18(7월)
농 가 수		11,089	9,297	400	323	321	302	283	163
계		552,118	370,516	32,188	34,375	33,753	34,739	30,492	16,055
용도별	시설자금	171,919	124,857	8,676	7,818	8,719	8,739	8,590	4,520
	운영자금	380,199	245,659	23,512	26,557	25,034	26,000	21,902	11,535

Ⅱ		2019년 기금조성(운용) 및 지원계획

기금조성

❍ 당년 조성계획 : 90억원(출연금 80, 운영수익 10)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5, 농협 9, 수협 1

운용 및 관리

❍ 운용규모 : 2,256억원 정도(융자 1,936, 예치 320)

❍ 기금운용 : 운용(대여)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적립자금(여유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

❍ 기금예치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서 운영수익 극대화

지원규모

❍ 지원규모 : 600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19년계획	‘18년	비 고
합 계		60,000	60,000
시․군 지원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0,000	40,000
도자체 사 업	소 계	20,000	20,000
	귀농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2,400	2,400	농업정책과
	농촌융복합 산업 우수업체 지원	2,000	2,000	〃
	청년 농업CEO 창농 지원	4,000	4,0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1,000	-	신규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6차산업형)	1,000	-	신규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3,000	3,000	농식품유통과
	고부가기술농육성	400	400	〃
	우수농산물명품화 육성	200	200	〃
	유보분(재해, 투자유치 등 )	6,000	8,000

추진일정

❍ 사업신청 : ’18. 9. 3 ~ 9. 28(농어업인→시․군) ⇒ 10. 12 도 제출

❍ 신청서 도 검토(10월) ⇒ 심의회 개최(11월) ⇒ 대상자 확정통보(11월)

Ⅲ		2019년 기금신청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9. 3 ~ 9. 28(1개월정도)

∙ 농․어가(단체) → 읍·면장 : 2018. 9. 28(금)까지

∙ 시장․군수(농․수협 도본부) → 도지사 : 2018. 10. 12(금)까지

❍ 신청서류

	< 농․어업인 >		➡		< 시장․군수 >
∙융자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1-1호서식) ∙신용조사의견서(별지2호서식)				∙농가신청서(별지 1, 1-1, 2호) ∙시군우선순위표(별지3호)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은행 및 지역농수협을 방문하여 조회․작성 ⇒ 대출가능액을 표기, 직인날인 필				※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농․수협, 특수조합 등 동조례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단, 상기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자격제한 >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

“2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동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신청(지원) 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 원 제 한 >

▶ 상시제한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향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현재 과잉생산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한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내에서만 사업신청을 규제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배제하고 추천)

※ 단, 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도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없음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1차적으로 각 기관․단체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

∙ 사업의 성격 : 지역 특색사업, 국․도비 지원가능 여부, 기존 사업비 지원여부, 수출 가능사업 여부 등

∙ 사업의 주체 : 사업능력(자본, 기술, 규모),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사업대상지확보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 관련기관 의견 : 시장․군수의견, 농․수협의 신용조사 결과

기본 지원방침

❍ 농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신성장동력개발사업 지원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운영)자금 지원

❍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도 지정 배분

❍ 원칙적으로 지역의 모든 농수산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을 감안 중앙지원 가능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자금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의 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2019. 1. 2 ~ 12. 14)

∙ 사업기간 내 불가능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융자금 소멸

※ 불가피한 사유의 의해 도의 대출연장 승인을 득한 경우, 6개월 연장가능

(단 보조사업 내 융자지원의 경우 1년 연장가능)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① 개인 : 2억원 이하

② 법인 : 5억원 이하

③ 기타(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①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농업관련 일반기업체의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도자체 사업은 예외)

②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③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비율 : 융자지원 100%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산정기준 >

운용자금 :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 농기계, 본 시설물의 보수, 울타리, 지주, 종자, 묘목구입 등

시설자금 : 건축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대형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서 10백만원 이상의 농기계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지원계획 시달(도) → 사업접수 및 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금융기관)

❍ 2019년 사업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2018년 기금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농․수협) ∙ 사업희망자 신청서 접수 (읍․면․동→ 시․군)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신청사업 검토 ∙ 「기금운용심의회」개최(예정) (2019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시․군, 농․수협) ∙ 융자 실행	’18. 9월 9. 28까지 10. 12까지 10월 11월 11월 2019년 1월부터	道 읍․면․동 시․군 道 道 道 농․수협

기관별 역할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사 업 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1호】【별지1-1호】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는 반드시 백만원단위로 작성 ②【별지2호】 :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본인의 의뢰발급 ☞ 금융기관은 농협(축협)․수협은행 및 지역농협임 단, 품목농협은 제외
행정	시․군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에 제출 ∙ 우선순위의 선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을 세우지 않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 선정 시 사업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도 제출서류 ①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2】 ②【별지 제3호】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채점표는 도 에 제출하지 않 음
	도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및 대상자 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농․수협		□ 지역조합이 사업신청 시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방문 시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명)
	주 소	(법인 및 신청자 주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명 (법인인경우)	법인인경우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년월일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을 반드시 기재 것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은행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 농협․축협․수협 지부장(지역 농․수협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