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 763호

2018년 예천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도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3.

예  천  군  수

1. 지원근거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9월 ~ 2018. 11월

○ 대상사업 :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예) 간판, 화장실, 주방(세면대 시설 포함), 전기․가스, 배수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척기, 건조기, 싱크대, 진열장, 선반, 에어컨 등 구입 또는 교체

※ 재료비 성격의 운영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중 50%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은 최고 5백만원, 경영지원은 최고 2백만원까지 보조

○ 사 업 비 : 114,594천원

3. 지원대상

○ 예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 공사 등

예) 1층 상가, 2층 주택일 경우 주택 제외, 비영업용 장비 구입 등

- 사치 향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업종(붙임 1)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예천군에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해당사업 운영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심사표(총 100점)

심사기준	배점	점수
1. 국세+지방세	40	10만원 이하 40점, 30만원 이하 35점 50만원 이하 30점, 80만원 이하 25점 100만원 이하 20점, 100만원 초과 10점
2. 사업자 주민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20	10년 이상 : 20점, 9년 이상 : 18점 8년 이상 : 16점, 7년 이상 : 14점 6년 이상 : 12점, 5년 이상 : 10점 4년 이상 : 8점, 3년 이상 : 6점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 (공고일 기준)	20
4.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20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평균 점수)
5. 차상위 계층 이하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6. 착한가격업소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합계	100	합계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100점으로 함

※ 1. 동점시 국세+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우선순위

2. 국세+지방세가 2백만원 초과 시는 선정 제외

5. 추진절차

○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18. 8. 13.  ~ 2018. 8. 31.

※ 접수기간 내 접수분만 유효

-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23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 국세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1부

∙ 지방세 과세증명서(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2017년)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할 경우, 말소사항 포함)

∙ 건축물 대장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와 사업자가 가족일 경우 포함)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보험자격 득실확인서(건강보험/1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건강보험)]

∙ 차상위 계층(이하)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할 경우)

∙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1부(견적서, 산출내역 등)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1차 : 서류심사(순위결정) 및 현지조사

∙ 2차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통지 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 자동 승계

(별도 심의 절차 없음)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 실시 및 완료

- 사업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및 군 변경승인 후 사업 실시

-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취소 :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사업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착공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 보조사업의 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함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지급

- 실적보고서의 정산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및 현금 지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검사 후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기간	년 개월		상 시 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수급 여부		( ○ , × )
보 조 금 신청금액		총사업비(천원)
		보 조 금(천원)
		자 부 담(천원)
보 조 금 사용계획		시설개선
		경영지원
상기와 같이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국세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1부 3. 지방세 과세증명서(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2017년) 1부

[별지 2호 서식]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계획서
사업개요	사 업 명	2018년 예천군 소상공인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 월 ~ 2018년 월
	소 재 지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시설개선
	경영안정
□ 구비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할 경우, 말소사항 포함)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5. 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와 사업주가 가족일 경우 포함) 1부 5.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보험자격 득실확인서(1인 사업자인 경우)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건강보험)] 1부 6. 차상위 계층(이하) 대상자 증명서 사본(해당할 경우) 1부 7. 총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또는 산출내역 등) 1부

[붙임 1]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외업종
46331	주류 도매업
47811 중	약국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1, 712, 731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86	보건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1 중	복권판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1. 지원제외 업종 해석

가.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가능,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불가

나.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및 성인용품소매(47859) 불가

2.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신청불가

가. 비영리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등

나. 비영리 법인

1) 상법상 '비영리 및 단체'인 학교법인ㆍ의료법인ㆍ협회 등

2) '민법' 및 특별법상 종교법인ㆍ재단법인ㆍ 비영리특별법인 등

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4) 교회 등 종교단체

3. 기타 : 위에 나열한 제외업종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