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피해 보전	폐업 지원	비 고
신청 자격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등록 후 신청 가능함)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2017년에 염소 판매실적이 있는 자	현재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함)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에 본인소유의 축사는 지원가능하나 축사를 임차한 경우 지원제외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자
신청시 필요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한·호주 FTA발효일(‘14.12.12)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 3) 17년 판매내역 확인 증빙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판매사실 확인서 등) 4) 타인 소유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18.6.5.) 직전 1년간 염소를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 4) 17년 판매내역 확인 증빙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판매사실 확인서 등) 5)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6)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폐업지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52,332천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가	1,062원 / 17년도 판매 마리당	159,000원 / 17년 판매 마리당
기타		1) 폐업지원금 지급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하며, 염소 사육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철거․폐기를 원칙으로 함. 2)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폐업지원 신청 가능하며 ‘축산법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 경영’에 근거하여 법정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

(염소)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안내

※ 상기 ‘지원가’는 미확정이며 예산 및 농가별 신청금액을 종합 검토하여 10월중 최종확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