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626호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2조)

◦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나. 지원범위(안 제3조)

◦ 지원범위는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설치

다. 지원신청 등(안 제4조)

◦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직권

으로 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군수에게 추천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7

- FAX : 054-650-615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종민

- 전  화 : 054-650-6157

- 이메일 : 2bell2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제4조(지원신청 등)  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별지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지원시설	□ 가스 □ 소방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