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세부사업명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세목

융자

내역사업명

후계축산농 육성 지원

예산

(백만원)

2,720

사업목적

폐업·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힘든 농가의 축사를 지역축협(품목조합)에서 매입 후 신규 농가에 장기 저리로 임대하여 후계 축산농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지역축협(품목조합)이 신규 후계 축산농가에 장기 저리로 축사를 임대하도록 기존 축사 매입하고 신·개축(개보수 포함)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조합)

(축사를 임대받는 후계 축산농업인은 축사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제외)

지원한도

(한우) 400백만원/개소, (양돈) 960백만원/개소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400	47,600
국 고	-	-	-	-
지방비	-	-	-	-
융 자	-	-	2,720	38,080
자부담	-	-	680	9,5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김영균

044-201-2332

02-2080-6583

신청시기

정기(매년 4.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후계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기존 축사를 매입하여 신·개축 또는 개보수 후 후계 축산농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한우･양돈)

*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지원제한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합

* 당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차년도 지원 제한은 없으나, 다수의 축협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참여 축협에 우선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시에는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후계 축산농 육성 대상 축종(한우, 양돈)의 축사 매입비

* 사업비는 축사매입비에 우선 사용

* 무허가 축사는 제외(단, 정부시책에 따른 이행기간 내 적법화할 경우 가능)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의 신･증축비 또는 매입축사의 개보수 및 시설･장비의 교체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 축사 매입 비용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내용에 사용

*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가축 사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는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 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 금리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개소당 (한우) 400백만원, (양돈) 960백만원

* 한우(50두), 양돈(1,000두) 기준으로, 기존축사 매입 및 신·개축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지원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3월)		사업시행기관(4월)		지역축협･조합(4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3월)

* 수요조사 결과 및 축산업 규모, 수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기관과 사업지원계획 및 홍보방안을 사전 협의

농협경제지주

○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및 홍보(4월)

*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지역축협･조합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신청(4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 손익계획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보고
사업시행기관(5월)		사업시행기관(5월)		사업시행기관(5월)

농협경제지주

○ 적격성 심사 및 대상자 선정(5월)

- 사업 신청 축협에 대한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준에 따라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통보(5월)

- 농협경제지주는 선정결과를 해당축협에 통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지역축협･조합

○ 축사매입 및 신·개축, 후계농 선정 및 임대차계약 실시

- 계약에 관한 사항(축사시설 매매계약서, 신축 및 개축 관련 계약사항, 후계축산농 선정 및 임대차계약 등 계약서류 일체)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후계축산농 선정기준>

1. 만 50세 미만인 자

2. 한우·양돈업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 농장, 현장컨설팅, 농․축협, 사료, 종축 등

* 축산 관련 교육과정 수료도 경력으로 인정(예: 고등학교 3년, 학사 4년 등)

* 축산 관련 자격증 경력으로 인정(예: 산업기사 2년, 기사 4년 등)

3.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축산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4. 단체(법인 포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5. 축사를 소유하지 않거나 직계가족의 축사 소유가 없는 자

6.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법인 지분이 있을 경우, 계약 전까지 지분을 처분한다는 확약서 제출

7. 선정된 자는 영리목적으로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중  축사 임대기관 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 금지(다만, 타 농업 활동은 가능)

<임대차 계약시 고려사항>

- 임대기간, 임차료, 보증금, 매각시기, 매각기준(시세 감안), 계약불이행시  조치사항(중도 포기 등) 등

<후계축산농 의무사항>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방역 의무

- 가축분뇨법 제3조에 따른 축산업자의 책무

○ 사업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비(축사매입비, 신․개축비용 등) 배정 신청

* 사업비 배정 신청서, 매입축사(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후계축산농 선정(인적사항, 심사기준 및 평가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대상 축협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사업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에 지원이 제한됨

농협경제지주

○ 대상 축협의 축사매입 및 신·개축, 후계농 선정 및 임대차계약 등의 적정성 검토

○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및 대상 축협에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에 사업비 배정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지역축협･조합

○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

○ 사업이행 점검시 사전 자료 준비,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축사시설	자금 배정일	상환 완료일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농협경제지주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및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융자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점검

- 사업추진 상황, 농장운영 상황(시설, 생산성 등), 축협 지원사항, 문제점 등

* 점검결과, 우수 축협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신청시 대상자 우선 선정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협경제지주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

○ 평가방법

- 사업대상자의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운영 상황, 농장운영 현황,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표창 등), 패널티(사업 신청 제한, 융자금  환수 등) 조치

* 지역축협은 사업 평가자료 제출, 현장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환류

○ 현장점검, 사업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 발굴, 사업시행지침 개선 반영 등

<붙임 1-1>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신청서(한우)
사업자	축협․조합명 (조합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현황	주소
	조합원 수						농가 수
	가임암소 수						사육두수
	연락처(담당)		(성명) (전화) (핸드폰)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 표시
	사육 규모	10두 미만		10~ 25두	25 ~50두			50 ~100두		100 ~200두			200두 이상
		호		호	호			호		호			호
축사매입	소재지		(부지) ㎡, (축사) ㎡
(예정)	투자액		(매입액) 백만원, (신·개축비용) 백만원
	사육규모		(사육형태) 일관, 비육, 번식, (사육두수) 두
후계	계약기간		20 . . ~ 20 . . ( 년)
축산농	초기비용		백만원 (입식비 , 사료비 , 기타 )
(예정)	임차료		천원/월( 천원/년)
	추진시기		(축사매입) 년 월 , (후계농선정) 년 월
사업계획	재원조달		총 투자금액			융자(신청액)					자부담
	(백만원)
정보활용동의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각종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정보 서비스,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발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의 규정에 의한 후계축산농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붙임 1-2>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신청서(양돈)
사업자	축협․조합명 (조합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현황	주소
	조합원 수						농가 수
	모돈 수						사육두수
	연락처(담당)		(성명) (전화) (핸드폰)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 표시
	모돈 규모	100두 미만		100~ 200두	200 ~300두			300 ~400두	400 ~500두			500 ~1,000두		1,000두 이상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축사매입	소재지		(부지) ㎡, (축사) ㎡
(예정)	투자액		(매입액) 백만원, (신·개축비용) 백만원
	사육규모		(사육형태) 일관, 비육, 번식, (사육두수) 두
후계	계약기간		20 . . ~ 20 . . ( 년)
축산농	초기비용		백만원 (입식비 , 사료비 , 기타 )
(예정)	임차료		천원/월( 천원/년)
	추진시기		(축사매입) 년 월 , (후계농선정) 년 월
사업계획	재원조달		총 투자금액			융자(신청액)					자부담
	(백만원)
정보활용동의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각종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정보 서비스,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발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의 규정에 의한 후계축산농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붙임 2-1>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사업계획서(한우)

1. 신청자 현황

□ 신청자(축협․조합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원 수 :

□ 사육두수 :                (가임암소 수 :       , 송아지 수 :         )

□ 출하두수(년간) :

2. 운영방안

□ 축사매입

○ 대상축사 소재지 :

- 규모 : (부지면적)        ㎡, (축사면적)         ㎡

(사육형태)          , (사육규모)

○ 매입액 :                (신·개축 소요액)

- 자금조달 : (융자)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매입시기 :

□ 후계축산농 선정

○ 자격요건 :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

□ 임대차 계약

○ 계약기간 : 20   .    . ~ 20   .   . (     년)

○ 보증금 :       백만원

- 보증금 산출기준 :

○ 임차료 :       천원/월 (        천원/월)

- 임차료 산출기준 :

○ 중도포기 및 계약불이행시 방안

- 중도포기시 :

- 계약불이행시 :

○ 매각방안

- 매각시기 :

- 매매가 산정방법 :

· (시세 상승시)

· (시세 하락시)

- 매각절차 :

□ 년차별 예상손익

○ 후계축산농 초기 투자비용 :          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년차	4년차	6년차	8년차	10년차
지육단가(원/kg)
매출액(a)
	출하두수
판관비(b)
매출이익(a-b)
	누계

○ 세부 손익계획서 : 별첨 1 작성

3. 자금조달 방안

□ 조달액 :       백만원 (융자: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담보 종류 등 :

○ 자부담 확보계획

- 조달방법 등 :

4. 축협(조합) 지원사항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등)

□

○

□

○

5. 향후 추진일정

□

○

위와 같이 후계축산농육성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2-2>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사업계획서(양돈)

1. 신청자 현황

□ 신청자(축협․조합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원 수 :

□ 사육두수 :               (모돈 수 :         )

□ 출하두수(년간) :

2. 운영방안

□ 축사매입

○ 대상축사 소재지 :

- 규모 : (부지면적)        ㎡, (축사면적)         ㎡

(사육형태)          , (사육규모)

○ 매입액 :                (신·개축 소요액)

- 자금조달 : (융자)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매입시기 :

□ 후계축산농 선정

○ 자격요건 :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

□ 임대차 계약

○ 계약기간 : 20   .   .  ~ 20   .   . (     년)

○ 보증금 :       백만원

- 보증금 산출기준 :

○ 임차료 :       천원/월 (        천원/월)

- 임차료 산출기준 :

○ 중도포기 및 계약불이행시 방안

- 중도포기시 :

- 계약불이행시 :

○ 매각방안

- 매각시기 :

- 매매가 산정방법 :

· (시세 상승시)

· (시세 하락시)

- 매각절차 :

□ 년차별 예상손익

○ 후계축산농 초기 투자비용 :          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년차	4년차	6년차	8년차	10년차
돈가(원/kg)
매출액(a)
	출하두수
판관비(b)
매출이익(a-b)
	누계

○ 세부 손익계획서 : 별첨 2 작성

3. 자금조달 방안

□ 조달액 :       백만원 (융자: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담보 종류 등 :

○ 자부담 확보계획

- 조달방법 등 :

4. 축협(조합) 지원사항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등)

□

○

□

○

5. 향후 추진일정

□

○

위와 같이 후계축산농육성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첨 1>

□ 세부 손익계획서(한우)

(단위: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지육단가 (원/kg)
매출액(a)
	출하두수(두)
판매관리비(b)
	입식비
	사료비
	건초
	볏짚
	톱밥, 깔집
	공제료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출하운송료
	시설개보수
	기 타
매출이익(a-b)
	누계

* 산출기준

<별첨 2>

□ 세부 손익계획서(양돈)

(단위: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돈가(원/kg)
매출액(a)
	출하두수(두)
판매관리비(b)
	후보돈(입식)
	사료비
	분뇨처리비
	약품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출하운송료
	시설개보수
	기 타
매출이익(a-b)
	누계

* 산출기준

<붙임 3-1>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

심 사 자 :

구 분		배점	득점	비고
			적정(10), 보통(8), 미흡(6)
□ 축사 매입
	○ 축사 및 사육규모	10
	○ 매입 및 신·개축 소요액	10
□ 후계축산농 선정
	○ 자격요건	10
	○ 선정방법 및 절차	10
□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 보증금, 임차료	10
	○ 중도포기 및 계약불이행시 방안	10
	○ 매각방안	10
□ 년차별 손익계획
	○ 년차별 손익, 산출기준 등	10
□ 자금 조달방안
	○ 융자금, 자부담 확보계획 등	10
□ 축협․조합 지원방안
	○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등	10
계		100

<붙임 4-1>

후계축산농 육성사업비 배정 신청서(한우)
사업자	축협․조합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현황	주소
	조합원 수		농가 수
	가임암소 수		사육두수
	연락처(담당)	(성명) (전화) (핸드폰)
축사	소재지	(매입일)
매입	규모	(부지) ㎡ , (축사) ㎡, 개동
현황		(사육형태) 일관, 비육, 번식 (사육두수)
	매입액	백만원 (토지 백만원, 축사 백만원)
	주요시설
	신·개축	방역실(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후계농	성명	(성별) 남, 여 (나이) (생년월일) . . .
선정	경력
현황	자격증
임대차	계약기간	20 . . .~ 20 . . .( 년)
계약	임차료	천원/월( 천원/년, 총 투자액 대비 %)
자금 신청(백만원)		(총 투자금액) , (융자) ,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각종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해 항후 추가적인 정보 서비스,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발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의 규정에 의한 후계축산농육성 사업비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매입축사(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후계축산농선정(인적사항, 심사기준, 심사평가표 등),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없음

<붙임 4-2>

후계축산농 육성사업비 배정 신청서(양돈)
사업자	축협․조합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현황	주소
	조합원 수		농가 수
	모돈 수		사육두수
	연락처(담당)	(성명) (전화) (핸드폰)
축사	소재지	(매입일)
매입	규모	(부지) ㎡ , (축사) ㎡, 개동
현황		(사육형태)일관,비육,번식, (모돈 수) , (사육두수)
	매입액	백만원 (토지 백만원, 축사 백만원)
	주요시설
	신·개축	방역실(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후계농	성명	(성별) 남, 여 (나이) (생년월일) . . .
선정	경력
현황	자격증
임대차	계약기간	20 . . .~ 20 . . .( 년)
계약	임차료	천원/월( 천원/년, 총 투자액 대비 %)
자금 신청(백만원)		(총 투자금액) , (융자) ,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각종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해 항후 추가적인 정보 서비스,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발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의 규정에 의한 후계축산농 육성사업비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매입축사(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후계축산농선정(인적사항, 심사기준, 심사평가표 등),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