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경영위기

농가

매도

장기 임대․매매대금 지급

환매권 보장

“농가부채로 많이 힘드십니까?”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 부여

○ 지원대상자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이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 등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지원조건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60,000원/㎡초과 농지 매입 제외)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환매기간 : 임대기간 중 환매 신청 가능

‣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중 낮은 가격

【농지연금사업】

“빠른 고령화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찾으십니까?”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 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 신청대상자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은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연금수령방식

‣ 종신형 : 정액형,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일시인출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 정액형, 경영이양형

○ 농지연금 장점

‣ 평생보장 :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배우자 60세 이상인 경우, 승계여부 선택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 재산세 감면 : 농지연금 가입 농지가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

【과원규모화사업】

“과수 재배에 필요한 과수원이 필요하십니까?”

과수재배를 희망하거나 과수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과원매매사업

○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원 : 농촌 및 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 지원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20세~39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과원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직접 경작,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

○ 지원(융자)조건

- 지원상한 : 18,000원(과수목 포함)/㎡(59,500원/3.3㎡) → 초과금은 자부담

-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11~30년)(농업법인:20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에서 임차할 수 있는 과원 : 농촌 및 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 임대차 기간 : 5~10년

○ 지원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20세~39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과원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직접 경작,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