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개정내용(육묘업부분)

1. 육묘업 등록

○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육묘업의 등록 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입니다.

○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 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묘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최대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 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 방충망을 갖출 것 4) 토양으로 부터 바닥 격리시설 : 육묘벤치(필수), 콘크리트 타설, 부직포 피복, 자갈 포설 및 보도블록 중 2개를 갖출 것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 하우스 면적 : 33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 차광장치,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토양으로부터 바닥 격리시설 : 육묘벤치, 콘크리트 타설, 부직포 피복, 자갈 포설 및 보도블록 중 1개를 갖출 것

전문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기관(17년 하반기 지정예정, 현재 지정기관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육묘업 등록이 의무가 아니나, 유통묘 품질표시와 관련 장부 보관은 의무임

2. 유통묘 품질표시

○ 판매하는 묘(모종)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품종명, 파종일, 작물명,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를 하여야 합니다.

- 육묘업자와 최종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괄 안내표지판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묘 분쟁조정

○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립종자원장에게 시험․분석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종자만이 분쟁조정의 대상이었습니다.

○ 육묘업자는 분쟁에 대비해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재 구매이력대장 : 종자 및 상토 구매날짜, 명칭 등을 기록

- 자재 사용이력대장 : 파종일, 접목일, 농약사용이력 등을 기록

- 묘 거래대장 : 출하일, 거래량, 거래자 등을 기록

○ 관련 장부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위반시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육묘업자는 1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판매상은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육묘업자는 1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육묘업등록, 유통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은 2017.12.28.부터 시행합니다. 육묘업등록 신청은 2017.10.28.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