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

2014. 8

	예 천 군

2014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있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4. 10. 6 ～ 12. 12(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2. 사업규모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선발계획 : 60명 정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행사업 : 행정정보화 및 공공시설물관리,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 지자체 역점사업 등

3. 접수기간 : 2014. 8. 29(월) ～ 9. 5(금) 18:00

4. 임금 등 급여조건

○ 시급 5,210원 (익일 5일 이내 지급 - 월급원칙)

○ 1주(5일)참여시 주유급 1일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추가 수당지급 변경가능)

○ 전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유급 1일 지급

5.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25시간이내 (1일 5시간 주5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이내 (1일 5시간 주3일)

※ 1일 근무시간 조정가능

Ⅱ

신청·접수 및 선발

1. 사업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4. 8. 29(월) ～ 9. 5(금) 18:0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홍보기간 : 9. 5까지

○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14. 9. 30까지

○ 사업착수 : 2014. 10. 6 ～ 12. 12.(예산범위내)

2. 신청접수 및 선발방법

가. 공공근로 신청자중 참여자격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인원 선발

	《 신청 및 선발절차 》
① 구직등록(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군 □취업정보센터□) → ②참여신청(읍·면) → ③신청자 분류(사업군별, 세부 사업별) → ④자격심사(노동부 일모아시스템 활용) → ⑤선발(심사기준별 합산 → 상위점수순) → ⑥탈락자‧대기자 관리 → ⑦중도포기자 발생시 추가선발

나.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접수말일을 기준)

․수시 접수시에는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원 이하인자

․0.5ha(동절기 0.7ha)이하 농지경작자 및 배우자(변경시 추후 고지)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대학졸업자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60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603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청년미취업자(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및 배재대상 조건 없음

○ 신청접수 배제자

․4단계이상 참여자(전년도 누적 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1가구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포함)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정기 소득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다.  신정접수 및 처리절차

○ 주소지 신청원칙

○ 신청서 접수절차

․유사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이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을 열거 후 사업군(群)별로 희망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

<사업군>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숲가꾸기사업, 재해복구사업, 하천제방보수, 하상준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
전산화 사업군	주민등록․행정자료전산화 사업․․․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업군	노인가정․소년소녀가정․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방문간호․탁아사업․․․
환경정화 사업군	재활용품선별, 폐비닐수거, 쓰레기분리수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사업․․․

라. 신청서 접수시 제출 서류 및 담당자 확인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별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소득비교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군에서 일괄 조회

․읍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를 작성 제출

- 조회요청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직장	최종월 부과금액	공무원·교직원여부	비 고
	홍길동	123456-1234567	지역
			직장

※ 종전 공공근로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로

징구하였으나, 공공근로 신청서(앞면 하단부)에 정보제공 동의란

삽입(신청서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 징구 및 첨부필요

없음

○ 담당자 확인

신청자 확인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5ha(동절기 0.7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확정시 추후고지)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 의료보험증,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4년    월    일

○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마. 등급별 점수화 기준(안)-예정(안)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선발시 사정에 따른 변경가능)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125)	득 점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	20(0, 5, 10, 15, 2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활용	15(0, 5, 10, 15)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연 령	29세 이하(청년대책사업 35세 이하) 기타 연령	10(10, 0)
장 애 인	여 부	5(5, 0)
자동차소유	1,6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 10)
주거구분	자가 여부	5(0, 5)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신규	10(0, 10)

바. 행정사항

○ 신청접수 최종현황 : 2014. 9. 5(금) 18:00까지

○ 신청서․구직표 및 접수대장 : 2014. 9. 12(금) 직송

공공근로사업 4대유형 67개사업
4대유형	사 업 명(20개사업)	세 부 사 업 명(67개사업)
정보화추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국․공유재산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행정자료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홈페이지 구축, 공모 등 기타
	기타 전산화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공공서비스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절수 사업, 상수원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전통시장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정차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지자체 역점사업	안전관리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스쿨존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어촌일손돕기 사업	농어촌 일손돕기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낙동강 관련사업	낙동강 수변․지류․지천 지역사업(수변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변구역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수변구역 식재 및 꽃길 조성 등)
	하천변정비사업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녹지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정비 조경수식재및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기타 사업	시군 자체 필요사업

【별첨5】

일자리 창출관련 신규발굴 공공근로 사업(예시)

사업 분류	내용별 신규사업
계	16개 사업
서비스지원사업 (8개 사업)	․보육 돌보미사업 ․아이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지원 도우미사업 ․노숙자급식지원 도우미사업 ․독거노인순회 돌보미사업 ․장애인‧시설지원 도우미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각종 공공기관 지원(도서관 도서관리, 외국인 복지센터 업무보조 등)
환경정화사업 (5개 사업)	․음식물 및 도심‧공원낙엽 퇴비화 농촌지원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3개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사업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