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추진계획

□ 목적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에 따른 법제도 홍보 및 계도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대국민‧대사업자 인식 제고

-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체 신고(신고된 기업은 계도 및 컨설팅)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신고 이벤트 운영 (7.28~8.6)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한 신고 ※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기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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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 사업자 대상 법개정 사항 안내 (7.7~8.6)				□법령근거 없이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 처리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법개정 사항 안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유도 ※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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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문화상품권 발송 (8.14)				□추첨 후 1인당 10,000원 모바일 상품권 발송(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