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홍보자료

목  적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신청자격

❍ 지원대상 품목을 (고구마는 2006년부터 생산하였고 2013년에도 생산한 농가,

감자·수수는 2011년부터 생산하고 2013년에도 생산한 농가) 생산한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신청기간 : 2014. 7  ~ 8. 25(월요일) 까지

신청장소 : 개포면 사무소(산업담당)

신청서류 : 각 품목별 신청서 1부에 각각의 증빙서류 첨부

①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 확인서(고구마 2006년부터, 감자·수수 2011년부터)

- 이장 및 마을주민 2명의 확인 필요

㉯ 2013년 판매기록 서류(농협출하서 및 유통업체 판매 계약서, 종자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재배 확인 계약서 등 어느 하나의 서류)

㉰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무단점유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지원기준

∙ 지급 상한액 : 농업인 35백만원, 농업법인 50백만원

※ 지급예상액(300평당) : 감자 125,340원, 수수 12,684원, 고구마 857원 정도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홍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예천군 예천읍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감자			별 첨 -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벼, 콩, 고추 ※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을 제외한 농작물 재배현황 기재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벼 12,500, 콩 3,600, 고추 1,540
입금계좌	예금주 홍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홍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지급신청서 신청내용 별첨
(성 명 : 홍 길 동)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감자	예천읍 대심리	56-7	전	4,760	2011.4.5. ~ 2013.6.20	4,760
	감자	예천읍 동본리	42	답	2,100	2010.4.5. ~ 2013.6.20	2,100
	감자	지보면 지보리	500	전	3,100	2010.4.5. ~2013.6.20	3,100

※ 신청시 주의 사항

- 신청품목은 1가지 품목만 기재

- 2가지 이상 품종 신청시 별지3호서식(신청서) 품목별 개별적으로 작성

- 각종 확인서 품목별 작성(별제 5-1, 5-2, 5-3, 6-1, 6-2)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예천군 예천읍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재 배 품목명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예천읍 대심리 56-7		5,760	감자	4,760	1,000
	예천읍 동본리 42		2,100	감자	2,100
	지보면 지보리 500		3,100	감자	3,100
	계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를 기재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김		7.7	김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를 기재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생산지의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예천군 예천읍		전화번호		0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지원대상품목	면적 (㎡)	생산년도 (○○년○○월)	비고
	예천읍 동본리 42		2,100	감자	2,100	2011. 6

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김		7.7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생산면적(㎡)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