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계획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 ․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1.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2. 사업방침

○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 · 선발 등을  추진

○ 훈련 내실화를 통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추구

○ 취약계층 훈련희망자 우선 선발

-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생 선발철저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로 부실훈련 사전예방

3. 사업기간 : 2014. 5. 1. ~ 2014 10.

4. 2014년 사업규모 및 예산

□ 훈련인원 : 5명 예정 (일반 5)

□ 사업예산 : 6,750천원(도비 2,025, 군비 4,725)

5. 세부추진계획

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도모

ㅇ 적합한 훈련생선발과 내실있는 훈련으로 훈련 성과 극대화

ㅇ 지역의 인력수요를 감안하되 재취업이 용이한 훈련직종 우선선정

-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로 균형적인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중도탈락 방지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직업상담 강화

- 직업훈련 상담을 통한 적격 훈련생 선발 등으로 중도탈락을 방지

하고 훈련의 내실화 도모

ㅇ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훈련기관 척결

-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킴

ㅇ 2014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현황

- 군내 훈련기관명 : 유성정보처리학원(1개소)

나.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우대

ㅇ 목표인원의 축소로 경합 발생시 취약계층 선발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 제외),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영세농어민, 취업보호자 등 취약계층 훈련생 우선 선발

다. 훈련대상자

ㅇ 실업자

※ 훈련희망자가 실업자일 경우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일

것이며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닐 것임.

고용보험피보험자, 국민연금가입자이면 취업자이므로 훈련생에서 제외

ㅇ 비진학청소년(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희망자)

※ 고3은 학교장 확인 및 추천시 가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ㅇ 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예정자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의 추천확인)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

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농림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라. 훈련생 특성별 선발요건

ㅇ 일반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ㅇ 고교 3학년생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발

ㅇ 대학 재학생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훈련참여가 제한,

다만, 최종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 중(방학 등)인 자　또는 야간대학       (방통대포함),야간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훈련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훈련시간이 학교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

ㅇ 고령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자에 한하여 선발

마. 훈련생 선발제외

ㅇ 중도탈락(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자로서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출산, 상병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수강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훈련희망자 등록

ㅇ 고용촉진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고용촉진훈련등록표, 고용촉진

훈련 수강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에 신청

-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등 단체수용(보호)된 자도 훈련기관 소재지

읍․면에 신청․등록 가능

-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장이

훈련직종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거주지 관할 읍․면에 등록하도록

안내

- 훈련희망자의 훈련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인력

은행이나 고용안정센터, 지자체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게 하거나

훈련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을 경유하게 할 수

있음

※ 읍․면장은 등록받은 훈련희망자 중 고용촉진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사. 훈련생 선발

ㅇ 추천된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훈련 직종별

수요, 훈련희망자의 경제적 능력 및 훈련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

ㅇ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직종 별 훈련

인원을 적정하게 선발

ㅇ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한 경우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 명단 통보하고 즉시 위탁계약을 체결(훈련

개시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

- 훈련생에게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보

ㅇ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실시기관에 입소한 자는 서약서 및 계좌번호

신고서와 직업훈련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아. 수료증 교부

ㅇ 훈련과정의 8할 이상을 이수한 자(중도탈락자 제외)

ㅇ 조기취업으로 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 훈련기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 교부 가능

자. 훈련비

ㅇ 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단위개월 종료일 5일이내에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청구, 14일 이내에 훈련실시 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차. 훈련수당

ㅇ 훈련기관의 전산청구에 따라 기준적용을 준수하여 지급

- 교통수당(5만원)은 훈련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

ㅇ 훈련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소정 훈련

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지급

ㅇ 식사비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기준훈련으로서 1일 5교시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훈련시간 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출석한 훈련생에게

지급(기숙사 입소자 제외)

ㅇ 기숙사에 입실된 훈련생이 숙식을 제공받은 경우 기숙사비(식대포함) 1일

일정금액 훈련기관에 지급

ㅇ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수당청구서에 전산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매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후 5일 이내에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군에 제출

ㅇ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내역을 직업훈련전산망에 입력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

6. 2014년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기준

가. 훈련생선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5조)

ㅇ 부양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

나. 대상별 우선순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업자,

국가유공자, 농림어업인(세대주),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장병 순으로 함

다. 훈련생 선발에서 제외

ㅇ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 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시까지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ㅇ 고용보험 적용자

7. 기타 행정사항

가. 추진 일정

ㅇ 읍면 고용촉진훈련생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4. 9 ~ 4. 25

ㅇ 보 고 일  ： 2014. 4. 29.까지

ㅇ 훈련생선발 및 훈련생명단 통보(대상자,훈련기관) ： 2014. 4. 30.

ㅇ 훈련약정서 체결 및 위탁 ： 2014. 5. 1 ~

나. 행정사항

ㅇ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

․ 읍면에서는 게시판, 반상회, 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적극 홍보

ㅇ 제출서류(붙임 참조) : 읍면사무소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별지9호서식)

.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별지10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처리기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훈련희망직종
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①～⑪항 중 해당란에 ○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훈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별 지참물 예시 ① 실업자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예정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 │신청서 작성 │ └──────┘	(제 출) (통 보)	┌──────┐ │ 접 수 │ └──────┘ (읍․면․동) (기능전환된 자치단체는 시․군․구) ┌──────┐ │확인 ․ 검토│ └──────┘ (시․군․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 │결 재│ └──────┘ (시․군․구청장) ┌──────┐ │대 장 정 리│ └──────┘ (시․군․구 고용촉진훈련담당부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1. 초기상담
훈련상담코드			상담일자
성 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훈련목적
훈련경력	훈련기관	1.		2.		3.
	훈련과정	1.		2.		3.
	훈련기간	1.		2.		3.
희망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상담자의견	※ 희망직종에 대한 견해 및 추천 훈련과정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격	1.		2.		3.
	희망자격	1.		2.		3.
직업선호도 검사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2. 초기상담이후 상담기록
상담내용	※ 훈련참여, 중도탈락, 구직활동 등 개인별 동향을 기록하고 일자 및 상담자 서명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

①등록일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등 록 표	담당	계장	과장	결재
②등록번호
③관할 시․군․구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TEL )
⑦ 가족 상황	1. 세대주 2. 비세대주 3. 혼인 4. 미혼 부양가족 명	⑧ 학 력	1.국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학 5.대졸이상
⑨훈련대상구분	1.실업자 2.비진학청소년 3.전역예정장병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모자보호대상자 6.취업보호대상자 7.농림어업인 8.주부 9.장애인 10.갱생보호자 11.영세자영업자
⑩훈 련 상 황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 기간	～
예 산 과 목	1.일반회계(국고 및 지방비) 2.농특세회계 3.지방비
⑪관 리 상 황
중도탈락일	탈락사유	취업처	기능검정
			기능사보	기능사2급이상
⑫ 교통비 등 지급현황
구분	수강료	교통비 및 식사비	결석 일수
소계	교통비	식사비
계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7개월째 8개월째 9개월째 10개월째 11개월째 12개월째

※ 중도탈락사유 : 1. 생계곤란      2. 훈련부적응     3. 직종부적합     4. 무단퇴소

5. 조기취업     6. 신병      7. 진학      8. 이사     9. 기타

※ 농림어업인 등으로서 기타 대상자와 중복될 경우 농림어업인으로 분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