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2013. 5. 1.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1.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내용

2012. 11.말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2013. 5. 1.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에서의 현금납부 방법에서 □ 은행에서의 현금납부(종전과 같음), □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전자납부(신규), □ 일부 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신규) 방법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대법원 규칙에 따라 종이등기수입증지는 2013. 4. 30.까지만 현금납부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등기수입증지는 더 이상 구매하지 마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지는 그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제도 변경 배경 및 진행과정

종전의 등기수입증지가 사용상 편리한 측면은 없지 않았으나, 다른 이면에는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 등에 따른 사회적 고비용, 서류부착 및 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를 증대하며, 나아가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12. 11.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불필요한 증지구매 억제 및 보유증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2. 8.경 입법예고, 그 무렵 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를 마쳤고, 개정된 규칙의 내용은 2012년 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3.현재 보유중인 등기수입증지의 처리

현재 보유중인 등기수입증지는 2013. 4. 30.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시에 사용하거나,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에 환매를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수입증지의 주된 수요처(법무사 등)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3. 5. 1.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나 각 지방법원(총무과)에 환매를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판매기관에는 환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증지의 상태를 심사하여 상태가 불량하거나 재사용된 증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해드릴 수 없으므로 증지를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증지로 판단된 경우 액면금액에서 환매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환매제도와 같습니다. 환매 편의를 위하여 지원 총무과에 환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환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지급이 아닌 현금 자체로는 환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밖에 궁금하거나 업무에 애로가 있으신 분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이경범 사무관, 이기태 행정관(☎ 02-3480-1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