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방식이 2013년부터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교육비 지원 변경사항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며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SW)
								신규	기지원
초	1	무상 급식			○	○		○	○
	2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중	1				○	○	○	○	○
	2				○	○	○	○	○
	3				○	○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급식비	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 단, 무단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3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7,600원 이내

○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sw)
						신규	기지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3	차상위 대상자	○	○	○			○
4	소득산정액 기준	130% 이하	140% 이하	120% 이하			120%이하
5	담임 추천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3. 차상위 대상자

구분	내용
①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⑤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00% 이하	98	127	155	184	212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150% 이하	147	190	232	275	318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기타 문의 사항은 개포면사무소(054-650-67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