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1호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공모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굴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0%)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 ~ 50명 (심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단,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제외

4. 참여 제외 대상

○ 아래의 각 항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 제외

①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③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별표3 참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④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 법인부설기관 제외)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창여기업이 바우처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⑦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⑧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⑨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5. 제출서류(각 2부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붙임 1)와 다음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붙임 2)

③ 훈련계획서 (붙임 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근로자명부(붙임 5)

⑥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하며 직전년도(2012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단)설립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1) 자체결산확인서를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ocialenterprise.or.kr 우측하단 “팝업존” 참조)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3. 2. 4 ~ 2013. 2. 18 [15일간]

○ 접수장소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서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7. 심사 ․ 선정 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기관별로 2분이내의 브리핑 후 심사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참여기업 선정 후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8. 기타사항

○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에 첨부하는 고용노동부「201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규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527)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커뮤니티와 경제 053-956-50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붙임 1)

2. 사업계획서(붙임 2)

3. 훈련계획서(붙임 3)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 4)

5. 근로자명부(붙임 5)

6. 자체결산확인서(별지 1)

7.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별표 1)

8. 사회서비스의 범위(별표2)

9.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별표3)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경제노동과	270-2834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3
경주시	경제진흥과	779-6241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163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3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경제교통과	950-6232
영주시	경제활성화팀	639-6144	성주군	지역경제과	930-632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330-6234	칠곡군	전략기획과	979-67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097
문경시	경제진흥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810-5123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471
군위군	경제자원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58
의성군	경제지원과	830-6561

[붙임 1]

<앞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 교육 등 14개 분야 중에서 선택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붙임 4)와 근거 자료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공산품 제조 ⑬농수산 식품 ⑭기타분야

[붙임 2]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붙임 3]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제출 가능

[붙임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약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붙임 5]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1	김길동	남	701231	2011.3.1	5	40	1,200	○
2	이길동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3	홍길순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4	박길순	여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
5
6
7
8
9
10
11
12
13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별지 1] 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2.  .  . ～ 2013.  .  . (최근 6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 인건비 지출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기관명     ○ ○ ○ ○ ○

대표자    ○  ○  ○  (인)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