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2012. 10

국 토 해 양 부

목      차

－ i －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1

1. 조사개요	3

2. 조사계획	6

3. 조사대상주택부 작성방법	51

4. 조사대상주택의 유의사항	55

Ⅱ. 주택특성 조사	59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61

2. 토지특성 조사요령	61

3. 건물특성 조사요령	98

4. 주택특성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136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139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141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방법	141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	142

Ⅳ.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145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147

2.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153

3.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54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165

－ ii －

1. 개요	167

2. 조사․산정 대상 단독주택	167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168

4. 결정․공시절차	168

5. 조사․산정방법	168

6.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168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171

1. 개요	173

2. 정정 대상	173

3. 정정 절차	174

4. 불복 시 이의신청	174

5. 정정사실 통보	174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175

1. 개요	177

2. 현황	177

3.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177

4. 성과품 제출	178

5.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이해	178

6. 기타	182

부     록

－ iii －

Ⅰ. 행 정 사 항	185

Ⅱ.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188

Ⅲ. 표준주택 조사 ․ 평가 기준	194

Ⅳ.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 업무요령 주요내용	204

Ⅴ. 2013년 시 ․ 군 ․ 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안)	228

Ⅵ.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 담당자 현황	232

Ⅶ.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249

Ⅷ. 제주특별자치도 행위제한관련 참고자료	266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  －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1. 조사개요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나. 근   거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지침)

다.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1) 가격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가) 주택특성조사 : 조사대상주택의 주택특성조사(주택특성조사표 참조)

(나)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라) 가격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함

(마) 산정가격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시․군․구

(3) 가격결정 및 공시 : 심의․의결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4) 이의신청 : 주택소유자 등 → 시장․군수․구청장

(가격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라. 조사체계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국 약 398만호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합동조사체계가 요구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중앙통제부, 시․도에 통제반, 시․군․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함

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구 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양도세 과표-실거래가 미적용지역 또는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소득세법 제92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1조〕
	취득세, 등록세 과표-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법 시행령(별표12)〕
	국민주택채권입찰 시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결정기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 제5조〕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등〕
분양가상한제 채권매입 상한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4)〕
노인복지주택 입소부자격자 강제이행금	주택가격 공시금액의 100분의 10〔노인복지법 제62조〕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관련 지원 기준 적합여부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보유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 조사계획

가. 기본방향

(1) 201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13. 4. 30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2) 시·군·구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가) 조사대상주택은 표준주택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

(나) 비교표준주택은 조사대상주택과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 중에서 조사대상주택과 건물구조 및 도로접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

(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여부를 검증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3)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나. 조사대상주택(2013. 1. 1 기준)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3)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2013. 6. 1 기준 조사대상주택은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참조

다. 조사일정(2013. 1. 1 기준)

(1) 조사대상주택 파악	: 2012. 10. 30	∼ 11. 27
(2) 주택특성조사	: 2012. 11. 23	∼
	2013. 1. 18
(3) 가격산정	: 2013. 1. 28	∼ 2. 11
(4) 산정가격검증	: 2. 13	∼ 2. 27
(5)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3. 4	∼ 3. 25
(6) 의견제출가격 검증	: 3. 25	∼ 4. 5
(7)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4. 8	∼ 4. 19
(8) 가격결정․공시	: 4. 30
(9) 이의신청(30일간)	: 4. 30	∼ 5. 29
(10)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6. 3	∼ 6. 27
(11) 조정공시	: 6. 28

※ 2013. 6. 1 기준 조사일정은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부추진일정” 참조

라. 상시조사체계 구축과 조사일정 조정

(1) 주택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특성 조사기간 중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주택특성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함

(2) 조사일정에 있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가격확인요청, 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가격검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201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일정

◦ 2013. 1. 1 기준

추 진 내 용	일 정	추진기관	협조기관
1. 표준주택가격 조사 (이의신청 처리기간 포함)	2012. 9. 12 ～ 2013. 3. 20	국토해양부	시․군․구 (한국감정원)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시달 및 교육
․ 조사담당자(교관요원)교육 (시․도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2012. 10. 30	국토해양부
․ 조사․산정지침 시달	2012. 11. 1	국토해양부
3. 개별주택가격 조사준비
․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편성	2012. 10. 30 ～ 11. 2	시․도 (시․군․구)
․ 조사대상주택 파악 및 가격현황도면 등 작성	2012. 10. 30 ～ 11. 27	시․군․구	시․도
․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2013. 1. 24	국토해양부	한국부동산연구원 및 한국감정원
․ 표준주택가격조사표, 지역분석조서, 표준주택위치표시도면 공급	2013. 1. 21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 표준주택가격 공시	2013. 1. 31	국토해양부

추 진 내 용	일 정	추진기관	협조기관
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주택특성조사	2012. 11. 23 ～ 2013. 1. 18	시․군․구
․ 가격산정	2013. 1. 28 ～ 2. 11	〃
․ 산정가격검증	2013. 2. 13 ～ 2. 2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13. 3. 4 ～ 3. 25	〃
․ 의견제출가격 검증	2013. 3. 25 ～ 4. 5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013. 4. 8 ～ 4. 19	〃
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3. 4. 30	시․군․구
6. 이의신청	2013. 4. 30 ～ 5. 29	〃
7. 이의신청가격 처리	2013. 6. 3 ～ 6. 27	〃
8.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3. 6. 28	〃

◦ 2013. 6. 1 기준

추 진 내 용	일 정	추진기관	협조기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제반준비	2013. 5. 6 ～ 5. 24	시․군․구
◦ 주택특성 조사	2013. 5. 27 ～ 7. 5	〃
◦ 가격산정	2013. 7. 8 ～ 7. 19	〃
◦ 산정가격 검증	2013. 7. 22 ～ 7. 30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3. 8. 1 ～ 8. 20	〃
◦ 의견제출가격 검증	2013. 8. 23 ～ 9. 6	〃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013. 9. 11 ～ 9. 24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3. 9. 30	시․군․구
◦ 이의신청	2013. 9. 30 ～ 10. 29	〃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2013. 10. 30 ～ 11. 28	〃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3. 11. 29	〃

마.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편성

(1) 중앙통제부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며

◦ 가격조사관련 상호 정보교환 및 각 시․도 통제반을 지휘, 총괄, 지원함

(2) 시․도 통제반

◦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 중앙통제부로부터 수명한 사항, 조사반에 대한 지원 및 시․도 단위의 관련업무를 총괄함

◦ 시․군․구의 조사일정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원함

(3) 시․군․구 가격조사반

◦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

- 시․군․구의 부동산관련 조세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조사대상주택을 감안하여 조사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조사담당자를 지원하도록 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바.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담당자(교관요원) 교육

◦ 일    시 : ’12. 10. 30(화) 14:00～16:30

◦ 장    소 : 한국감정원 대회의실

◦ 대    상 : 시․도 개별주택 담당 또는 교관요원

◦ 주    관 : 국토해양부

◦ 교육내용 :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등

사. 가격조사 및 결정

(1) 조사대상주택 파악 및 가격현황도면 등 작성

◦ 조사대상주택 파악기간 중에 조사대상주택은 물론 조사대상주택에 대한 기초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고,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 등에 필요한 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을 사전에 준비조치

◦ 조사대상주택부는 주택기록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은 제외)을 파악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2012. 12. 7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함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시․군․구	전 체(A)			조사대상(B)			공시여부(C)			표준 주택수
	계	과 세	비과세	계	과 세	비과세	계	공 시	미공시
합 계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 기재요령

① 전체(A)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의 전체주택에 대한 건물용도별(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주택 수[건물용도별 조사대상(B)의 “계” ＋ 표준주택 수와 일치하여야 함]

② 조사대상(B)은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과세대상주택 및 비과세대상주택 수

③ 공시여부(C)는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공시대상주택 및 미공시대상주택 수

④ 표준주택 수는 당해 시․군․구의 표준주택 수

(2) 가격조사반 편성․운용

(가) 조사지휘 체계

◦ 기관장 책임아래 계획된 기간 안에 가격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조사반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가격조사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가격조사반은 시․군․구의 가격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가격조사 담당자를 반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가격조사 기간 중에는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전보 제한

- 조사대상주택 수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등에 있어 읍․면․동 직원을 동원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가격조사를 위한 주된 사무실을 시․군․구에 설치․운영토록 함

◦ 가격조사반장은 가격조사담당자별로 업무량을 분담시키고 일일작업을 지시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함

(나) 조사반 편성

◦ 시․군․구에서는 ’12. 11. 2까지 조사반 편성

(3) 가격조사 및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자료를 가격조사반에 준비토록 하고, 가격조사반은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2013년 조사대상 주택 수

-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표준주택 자료(표준주택가격조사표, 지역분석조서, 표준주택위치표시도면, 가격현황도면 등)

- 도시․군관리계획 등 공적규제사항에 관한 공부 및 기타 자료

◦ 가격조사요원은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등 가격조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함

◦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즉,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 서로 다른 주택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에 비하여 조사진도가 부진할 경우 조사반을 추가로 투입하여 계획기간 안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4) 가격검증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함

◦ 산정가격 검증 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5) 가격(안)열람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모든 주택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열람 실시(20일간)

(가) 산정가격 열람

◦ 가격열람부 작성

- 가격열람부는 전산서식(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택소유자 등이 열람하도록 하고 가격을 열람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열람자 기재

◦ 주택가격의 열람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소유자 등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 TV 등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반상회, 반회보,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은 이장(동장) 등으로 하여금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 등 활용

◦ 열람공고 및 실시

-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별지 제2호서식)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가격열람부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비치(별지 제3호서식)

- 시․군․구(읍․면․동)별 가격이 기재된 주택가격현황도면과 안내문(별지 제4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가격이 적정하게 조사된 것을 설명하도록 함

- 전화문의 및 열람에 대비하여 전화문의처와 전화응답자를 지정하여 전화열람자에 대한 대민서비스 체계 구축

(나) 의견제출사항에 대한 처리

◦ 시․군․구별로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처리대장을 비치(별지 제5호서식)

◦ 의견제출사항은 시․군․구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별지 제6호서식)를 확인하고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의견제출요지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별지 제7, 8호서식)하여야 함.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기재하여 이해시키도록 함

(6) 가격심의

(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가격심의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택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 시․군․구에서는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주택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주택 등 조사주택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되, 검증 등으로 조정될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3～7인)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가격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 전 주택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동 단위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증가격 및 가격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함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가격조사공무원이 산정한 가격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가격을 토대로 심의하되,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가격을 변경할 시에는 담당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청취 후 변경

<심의 시 작성자료>

- 주택가격현황도면(전년도가격 또는 종전가격, 당해연도가격, 표준주택가격 기재)

- 주택특성조사표

-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결과 보고서

- 기타 가격심의 시 필요한 자료

<심의내용>

-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 표준주택, 인근 개별주택 및 연도별 가격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등 가격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가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주택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사자가 제시한 의견 등

(나) 행정구역 및 관계기관 협의

1) 행정구역간 협의

◦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가격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근 시․군․구(읍․면․동) 관계공무원간 협의를 통하여 가격의 균형유지

◦ 하나의 주택이 2개 시․군․구에 걸친 경우 조사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 협의현황(일시․장소․협의내용 등)을 심의자료에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 협의

◦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조사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가격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가격을 결정한 사실 및 그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함

※ 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시․군․구에서는 조사대상주택부(가격조사부)를 인쇄, 복사 또는 CD 등 전산매체로 관할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제공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개별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여 시행함

※ 개별주택가격통지는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하되, 이의신청방법과 절차(제출기한 등)를 명시함

(8) 이의신청 처리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바,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 이의신청 및 가격정정결정으로 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

※ 구체적인 사항은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참조

아. 행정사항

(1) 주택특성조사표(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포함)

◦ 종 류

- 주택특성조사표는 ‘주택특성조사표’ 또는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를 인쇄하여 활용함

◦ 편철방법

- 주택특성조사표의 편철은 법정 리․동 단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법정 리․동이 여러 개의 행정 리․동 단위로 구분하여 있을 경우에는 행정 리․동 단위로 편철함

※ 시․군․구에서는 ‘주택특성조사표’와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중 택일하여 사용

(2)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를 200장 단위로 편철하고 표지와 세로측면(책등쪽)에 시․군․구, 읍․면․동과 일련번호를 기재

◦ 동일한 읍․면․동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가 2권 이상으로 편철될 경우에는 2권중 1호, 2권중 2호 등으로 책의 번호를 부여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 ○월 ○일 기준 】

(○권중 ○호)

일련번호 ○○○○○-○○○○○

○○시(군․구) ○○동(읍․면)

(3) 가격조사 관련서류의 보관 및 제공방법

◦ 주택특성조사표, 산정조서 등은 가격조사 및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개별주택가격 관련자료의 열람 및 관계기관 제공은 사본이나 인쇄본,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공

◦ 모든 기재사항은 전자복사를 하여도 글씨가 흐려지지 않도록 흑색 필기도구를 사용

◦ 가격조사 관련서류 보존기간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 5년

- 주택가격비준표              : 10년

- 주택특성조사표(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 20년

- 조사대상주택부(가격조사부)  : 3년

-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 10년

- 개별주택가격 참고자료       : 1년

- 부동산평가위윈회 심의 관련 서류 및 검증결과보고서 : 10년

- 결정․공시관련 서류         : 10년

※ 단, 주택가격조사 관련서류 중 CD 등 전산매체로 보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음

(4) 시․도에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를 취합하여 2013. 4. 25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으로 지원

(5) 홍보계획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가격열람시 의견제출, 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수시 홍보 실시

일 자	중 앙	지 방
2012.11.30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반상회보, 시․군․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 가격활용범위 - 개별주택가격 조사 협조당부
2013. 3. 4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의견제출 및 처리기간 ․ 의견제출요령 ․ 가격의 활용범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2013. 4.2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보도자료 배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 -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 2013. 6. 1 기준의 수시분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여 홍보 실시

(별지 제1호)

주   택   가   격   열   람   부

지역명 :

일련번호	소재지	본 번	부 번	전체면적(㎡)		공시면적(㎡)		주건물 구조	가 격	비 고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 연면적

(별지 제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별지 제3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19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3.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별지 제5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처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소재지	③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④ 산정 가격	⑤ 검증 가격	⑥ 열람 가격	⑦ 의견 가격	⑧ 의견검증가격	⑨ 부 평 위 조정가격

(별지 제6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

작성자 : 직급            성명

주택소재지		열람가격		원
의 견 제 출 인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요 지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주택특성 조 사 적정여부
비교표준주택 선정적정 여 부
비준표적용 적정여부
가격균형 여 부
조 사 자 검토의견
기 타

(별지 제7호)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문

(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제 목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2013년도 ○월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소 재 지	당 초	조 정	비 고
		원	원
				끝.
○ ○ 시장 (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제    목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2013년도 ○월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소 재 지 :

2. 의견요지 :

3. 처리결과 :

○ ○ 시장 (군수․구청장)

(별지 제9호)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

보내는사람			우 체 국
																	요금후납
								―
	받는사람		귀하
											―
(밖으로 접는 선)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월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 ○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재지	전체면적(㎡)	공시면적(㎡)	주건물 구조	전년 또는 종전가격 (원)	당해연도가격 (원)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건물 연면적
	(안으로 접는 선)
	주택소재지	전체면적(㎡)	공시면적(㎡)	주건물 구조	전년 또는 종전가격 (원)	당해연도가격 (원)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건물 연면적
문의처 : ○○시(군․구) ○○과(T: ) ○○시장(군수․구청장)

19㎝

9㎝

9㎝

9㎝

1면

2면

3면

※ 1) 점선부분을 밖으로 접어 결정통지문안이 안쪽으로 향하게 함

2) 1면 뒷면부분의 상단면 및 좌․우측면과

3면 뒷면부분의 좌․우측면에 풀칠(0.5～1㎝)하여 봉함함

(별지 제10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문

(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제 목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2013년도 ○월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소 재 지	당 초	조 정	비 고
		원	원
				끝.
○ ○ 시장 (군수․구청장)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제    목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2013년도 ○월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소재지 :

2. 당초가격:

3. 이의신청 요지 :

4. 처리결과:

○ ○ 시장 (군수․구청장)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정정결정 통지문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제    목 :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 알림

2013. ○. ○○자로 결정공시한 귀하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당 초	정 정	정정사유
	원	원

○ ○ 시장 (군수․구청장)

(별지 제14호)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13. 4.

○○특별시(광역시, 도)

목        차

1. 조사대상 내역	41

2. 조사인원	42

3. 소요예산	42

4. 산정가격검증 현황	43

5. 의견제출가격 검증현황	43

6. 가격조사 및 가격수준 현황	44

7. 이의신청가격 검증현황	50

1. 조사대상 내역

1) 표준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13년			2012년
	계	단독	주상용	계	단독	주상용
시․군․구 계
○○구 ○○시 ○○군
읍․면․동 계
○○동 ○○읍 ○○면

※ 단독에는 다가구주택(12)과 다중주택(13) 포함

2) 개별주택 현황(조사 대상)

(단위 : 호)

구 분	소계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계
(비율)
공시
미공시
건물만 공시
국불미공시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2. 조사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조 사 반			통제반	비 고
		소 계	지자체 공무원	보조원
계
본 청 ○○구 ○○시 ○○군

3. 소요예산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기타직 보수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계	국	지	계	국	지	계	국	지	계	국	지	계	국	지
계
본 청 ○○구 ○○시 ○○군

※ “국”은 국비예산을 “지”는 지방비예산을 말함

4. 산정가격검증 현황

구 분	검증결과 조정호수			유형별 조정내역							비고 (미반영 호수)
	계	상향	하향	계	주택 특성 착오	표준 주택 선정 착오	비준표 적용 착오	가격 균형 유지	둘 이상 해당	기타
계
○○구 ○○시 ○○군

※ 산정가격 검증은 공시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함

5. 의견제출가격 검증현황

구 분	공 시 주택수	열 람 주택수	의견제출			검증결과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	하향	적정
계
○○구 ○○시 ○○군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공시된 개별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시주택 수는 전체 공시주택(0)과 건물만 공시한 주택(2)을 합한 수임

6. 가격조사 및 가격수준 현황

(공시주택기준)

1) 주택분포 현황

(1) 주택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총 계 (공시주택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2)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총 계 (공시주택기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과 용도미지정지역은 녹지지역에 포함함

2) 주택가격 현황

(1) 전년대비 가격변동 현황

(단위 : 호, %)

구 분	계	가격변동 현황			신규
		상승	하락	동일
개별주택 수 (공시주택기준)
(비율)

(2) 전년대비 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3년	2012년
시․군․구 계
○○구 ○○시 ○○군
읍․면․동 계
○○동 ○○읍 ○○면

◎ 주택가격 변동률 산정기준

- 주택가격 변동률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변동률을 산정함

ⅰ) 신규 조사대상 주택(신축주택)을 제외

ⅱ) 전년가격 대비 -50％ 미만, +200％ 초과 변동된 주택 제외

※ 과세대상이 되는 무허가주택도 변동률 산정대상에 포함함

(3) 가격분포 현황

(단위 : 호)

구 분	계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계
(비율)
○○구 ○○시 ○○군

(4) 변동률별 가격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합계	하락			상승					동일, 신규
		계	△6% 이하	△1～ 5%	계	1～ 5%	6～ 10%	11～ 20%	21% 초과
계
(비율)
○○구 ○○시 ○○군

(5) 건물용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단위 : 호, 천 원)

총 계	주택 수	최고가 주택			최저가 주택
		소재지		가 격	소재지		가 격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적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 최고 및 최저주택 산정기준

- 토지와 건물이 합계 공시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공시구분(0)

(6) 용도지역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단위 : 천 원)

주택가격 수 준	주거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상업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공업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녹지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관리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농림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주택가격 수 준	자연환경보전지역
	소재지	가격
최 고
최 저

◎ 최고 및 최저주택 산정기준

- 토지와 건물이 합계 공시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공시구분(0)

(7) 최고 가격 순위 현황

(단위 : 천 원)

순위	최고가격	공시면적(㎡)		용도지역	주건물 구조	소재지
		(산정)대지면적	(산정)건물연면적
1
2
3
4
5
6
7
8
9
10

◎ 최고주택 산정기준

- 토지와 건물이 합계 공시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공시구분(0)

- 단독(11)․다가구주택(12) 중 최고주택 선정

(8) 최저 가격 순위 현황

(단위 : 천 원)

순위	최저가격	공시면적(㎡)		용도지역	주건물 구조	소재지
		(산정)대지면적	(산정)건물연면적
1
2
3
4
5
6
7
8
9
10

◎ 최저주택 산정기준

- 토지와 건물이 함께 공시된 주택으로 가격이 0이 아닐 것 : 공시구분(0)

- 단독(11)․다가구주택(12) 중 선정

- 1필지 1주택만 대상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구분(0)

- 공가주택은 최저주택 판단 시 제외 : 공가구분(0)

-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이 산정대지면적과 같을 것 : 산정대지면적 구분(1)

7. 이의신청가격 검증현황

(공시주택기준)

구 분	개별주택수	이의신청현황						검증결과현황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호수 (A)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B)	건수 (D)	비율 (D/B)	건수 (E)	반영률 (E/B)	건수 (F)	비율 (F/E)	건수 (G)	비율 (G/E)
계
○○구 ○○시 ○○군

3. 조사대상주택부 작성방법

가. 조사대상주택부 작성의 의의

1) 조사대상주택부(가격조사부)는 당해연도에 조사하여야 할 개별주택에 대한 내역서로서 지번, 소유자, 특성항목, 전년가격 등을 작성함

2) 조사대상주택부는 주택가격열람부, 주택기록전산 및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기록․관리되어야 함

나. 항목별 기재요령

① 일련번호 : 읍․면․동(법정동)별로 조사대상주택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재함

② 법정동․리 :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를 기재함

③ 행정동 : 대도시 지역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 시 기재하지 아니함

④ 필지유형구분 : 주택에 따라 다음 해당코드 번호를 기재함

종 류	내 역	실 제 지 번	조 사 및 전 산 입 력
			주택구분	본 번	부 번
일반지번	-	15-256	1	0015	0256
산지번	-	산 15-256	2	0015	0256
확정예정지번	일반적인 경우	가 5-5	3	0005	0005
	부번이 세분된 경우1	가 5-2-1	4	0005	0201
	부번이 세분된 경우2	가 5-2-다	4	0005	02다
블럭지번	일반적인 경우	BL 5-5	5	0005	0005
	롯트부분이 세분된 경우	BL N5-11-2	6	00N5	1102
	지구지역인 경우	2지구 BL 5-5	7	2005	0005
	지구지역의 롯트부분이 세분된 경우	2지구 BL N75-11-가	8	2N75	11가
기 타	상기 경우 이외의 경우	-	9	-	-

⑤ 건물용도 : 주택특성표상의 건물용도에 대한 번호를 기재

⑥ 면적 : 토지(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조사․기재함

(1주택에 용도지역이 2이상일 경우 면적1과 면적2에 표시)

⑦ 표준주택 :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한 시․군․구별 표준주택 일련번호를 기재함

⑧ 소유자

◦ 성명 : 당해주택의 주택소유자를 기재함

(공동소유의 경우○○○외 ○인으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등기법 등에 규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함

구 분	번 호	구 분	번 호
일본인․창씨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시유지․군유지 구유지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
개인 국유지	주민등록번호 국가등록번호	법인 종중	법인등록번호 종중등록번호
외국인․외국 공공기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기관등록번호	종교단체 기타단체	종교단체등록번호 기타단체등록번호
시유지 도유지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	-	-

◦ 소유자 주소 : 주택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함

◦ 소유구분

- 토지와 건물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토지/건물)

0. 일본인․창씨명

1. 개인

2. 국유

3. 외국인․외국공공기관

4. 시유․도유

5. 시유․군유․구유

6. 법인

7. 종중

8. 종교단체

9. 기타단체

◦ 소유형태

- 주택소유자형태에 따라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함

1. 단독(1인 소유)

2. 공동(2인 이상 소유)

⑨ 기타특성 : 2013년도 주택특성조사표상의 조사항목에 대한 번호를 기재함

⑩ 전년가격 : 2012. 1. 1자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함

⑪ 종전가격 : 2013. 6. 1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 활용하며, 2013. 1. 1자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함

년   월   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부 (가격조사부)

※주택특성조사표로 대체

4. 조사대상주택의 유의사항

가. 폐가 및 공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공가 구분코드를 신설함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이므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함

→ ① 지붕 + 벽, ② 지붕 + 기둥, ③ 지붕 + 벽 + 기둥

[관련판례]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여부

(대법원 94누9757 : '95.4.11)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나. 준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준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음

ㅇ 준주택에 대한 규정 신설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택법』 제2조 (정의)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원아파트, 전문 하숙집 등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원아파트, 전문하숙집 등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함

라. 펜션 및 민박주택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 및 펜션은 조사대상에 포함함. 등록된 숙박시설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구분등기 불구 1호 주택

○ 1동의 건물이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주택이 1개호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산정대상 부속토지 면적은 대지권 지분면적임

바. 주택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이 주택과 구분되어 장기간 독립된 기능(주용도)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용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함

사. 동일 필지상에 구분등기 주택(아파트 포함)과 일반 주택이 공존하는 경우

○ 정확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함

※ 필요시 동일 필지불구 부속토지를 적절히 분할하여 조사할 수 있음

Ⅱ. 주택특성 조사

Ⅱ. 주택특성 조사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가. 주택특성조사란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관련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나. 주택특성조사는 주택특성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기재하는 것으로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음

다. 주택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2. 토지특성 조사요령

(1) 일련번호

가. 일련번호는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함

1) 10자리 코드 중 5자리를 지역코드로 함

2) 일련번호 부여의 우선순위는 행정전산망 코드집의 지역코드순서, 토지대장의 지번순서, 임야대장의 지번순서 및 확정예정지번순서로 함

(표기방법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0-1 부터 11110-끝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 41360-1 부터 41360-끝까지

나. 일련번호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단위로 부여함

(2) 소 재 지

가.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소재 및 지번을 기재함

※ 소재지는 토지(임야)대장상에 표시된 소재 및 지번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적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 기존지번과 신규지번이 상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지번으로 조사할 수 있음

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의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대표지번(ex) 100 외)으로 기재함

다.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지역의 토지는 시․군․구의 지적담당 부서 또는 조세담당 부서에서 확정예정지번(블럭․롯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확정예정지번이 세부필지(롯트)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계획도면, 면적 등을 제공받아 블럭․롯트번호를 기재하되, 롯트번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블럭단위를 기재함

(3) 토지(임야)대장번호

토지(임야)대장에서 그 필지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의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대표지번으로 기재함

예)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본번     부번

1) 일반지번 : “1”

2) 산 지 번 : “2”

3) 확정예정지번

① 표준형 : “3”

예) 가- 5- 5 : 3-0005-0005,  가-13-다 : 3-0013-00다

② 부번이 세분된 경우 : “4”

예) 가-372-11-2 : 4-0372-1102,  가- 26-10-3 : 4-0026-1003

가-26-10-가 : 4-0026-10가

4) 블록지번

① 표준형 : “5”

예) BL 5- 5 : 5-0005-0005,  BL P5-108 : 5-00P5-0108

② 롯트부분이 세분된 경우 : “6”

예) BL 372-11-2 : 6-0372-1102, BL N26-10-3 : 6-0N26-1003

BL N26-10-가 : 6-0N26-10가, BL D20-E -3 : 6-0D20-0E03

③ 지구지역의 표준형 : “7”

예) 1지구 BL 5- 5 : 7 -1005-0005

2지구 BL P5- 108 : 7-20P5-0108

④ 지구지역의 롯트부분이 세분된 경우 : “8”

예) 1지구BL 372- 11- 2 : 8-1372-1102

2지구BL N26- 10- 3 : 8-2N26-1003

1지구BL N26- 10- 가 : 8-1N26-10가

2지구BL D20- E- 3 : 8-2D20-0E03

5) 기타 : “9”

(블럭지번이 아니면서 위 사항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예) 14-?-3 : 9-0014-?03, P14-3-가 : 9-0P14-03가

※ 위 구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이 아닌 전산코드 입력을 위한 편의상 구분임

(3)-① 부속지번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의 경우 관련 부속지번을 기재함

- 조사는 별도의 양식으로 조사를 하고 내용은 지번, 면적, 지목 등임

- 표기방법은 1개 필지의 토지(임야)대장번호 외 (   )필지로 기재함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상으로 자동기재 됨)

(4)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가.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유형을 참조하여 일반주택과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을 구분 기재함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유형

․1개 필지에 2개 이상 주건물

․2개 이상 필지에 1개 주건물

․2개 이상 필지에 2개 이상 주건물 등

- 조사방법

내 용	전산코드	기재방법
일단지 및 특수유형 주택	1	특수
일반주택	0	일반

나.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으로 구분되는 주택의 특성조사는 대표필지를 기준으로 토지조사항목과 건물조사항목을 조사․기재함

※ 대표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방법은 대표필지와 그 외의 모든 부속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그 토지특성을 조사함

※ 대표필지에 여러 동의 주건물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주건물 별로 건물조사항목을 기재함

(4)-① 토지․건물유형 구분

조사대상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  -  □□□  -  □□□

유형구분   필지수     건물수

- 유형구분 : 토지와 건물의 해당유형을 기재

- 필지수 : 일단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필지수 기재

- 건물수 : 일단지로 인정되는 토지위의 주건물 동수 기재

구 분	전산코드			표기예시
	유형	필지수	건물수
1필지 2개 이상 주건물	1	001	002	1-001-002
		001	003	1-001-003
		001	004	1-001-004
2필지 이상 1개 주건물	2	002	001	2-002-001
		003	001	2-003-001
		004	001	2-004-001
2필지 이상 2개 이상 주건물	3	002	002	3-002-002
		002	003	3-002-003
		002	004	3-002-004

(5) 지  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를 근거로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기재함

지목 구분

전산 코드	지 목	약자	전산코드	지 목	약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 답 과 수 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염 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 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 로	전답과목임광염대장학차주창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철도용지 제 방 하 천 구 거 유 지 양 어 장 수도용지 공 원 체육용지 유 원 지 종교용지 사 적 지 묘 지 잡 종 지	철제천구유양수공체원종사묘잡

(6)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을 모두 조사하여 기재한 후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산정대지면적을 기재함

※ 토지(임야)대장 공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에서 확인하여 필히 기재함

※ 일반건축물대장과 재산세(주택)과세대장 공부상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용도지역이 둘 이상으로 구분 지정된 경우 (7) 용도지역 조사방법을 참조하여 면적이 큰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면적1란에 기재함

※ 대지 안에 사도가 존재하는 경우 사도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조사․기재하며, 필지가 구분되어 있는 전용사도(주택과 동일 소유자)인 경우에도 상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으로 간주하여 조사․기재함

※ 동일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부속토지라도 서로 연접하지 않아 주택특성 및 가격수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6)-① 산정대지면적

가. 산정대지면적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재함

나. 산정대지면적은 토지(임야)대장 공부상의 면적으로 조사․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다. 부속토지가 대단위 면적으로서 주택이 전, 답, 임야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산정대지면적을 조사․기재함

① 해당토지의 전용허가면적(농지 : 농지전용허가면적, 임야 : 산림전용허가면적)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기재함

※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② 건폐율 역산을 통하여 산정된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

※ 건폐율 역산시 기준은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을 적용하되  역산을 통해 산정된 면적이 토지(임야)대장상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목이 “대”인 경우도 포함

③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규정된 대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개별법상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 2(330㎡이내), 『지방세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10배)이며, 이 경우에도 산정대지면적이 토지(임야)대장상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이상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등에 의해 객관적인 실측면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대지면적으로 할 수 있음

산정대지면적 구분

전산코드	1	2	3	4	5
구 분	토지(임야대장)	전용면적	건폐율역산	개별법 규정	기타

라. 용도지역이 2개인 경우 조사기준

- 주택 부속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 순으로 “산정대지면적 1”, “산정대지면적 2”로 구분하여 기재함

- 주택 부속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 역산을 적용하여 산정대지면적을 결정하는 경우, 역산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1”임

(7) 용도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함

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 지정된 지역과 구역을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만 기재함

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는 경우

- 두 용도지역의 가격이 유사할 때에는 더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번호를 기재하며, 반면 두 용도지역의 가격 차이가 클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별 토지가격을 비교 형량(면적×단가)하여 토지가격이 높은 쪽 용도지역 순으로 기재하고, 용도지역별 면적을 기재함

- 토지특성은 구분지정된 용도지역별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단일필지로 보고 조사함

라. 용도미지정(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용도미지정으로 기재함

※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1.「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5.「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함)

용도지역 구분

구 분		용 도 지 역	전산코드	약 자	기재방법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 12 13 14 15 16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21 22 23 24	중상 일상 근상 유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1 32 33	전공 일공 준공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1 42 43	보전 생산 자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44	개제	개발제한
용도미지정		용도미지정지역	51	미정	미 지 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1 62 63 64	관리 보관 생관 계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71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81	자보	자연환경

※ 1. 관리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① 도시․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말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의제

-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만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하고, 변경(해제)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한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3. 용도지역의 환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과 제42조제2항에 의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8) 용도지구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지구를 기재함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함. 다만, 번호가 빠른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다른 지구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다른 지구의 번호를 기재함

다. 주택부지의 일부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정된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잔여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 “00” 으로 기재함

라.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00”으로 기재함

용도지구 구분

구 분	용 도 지 구	전산코드	약어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11 12 13	역보 중보 생보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기타경관지구	14 15 16 17	자경 수경 시경 기경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18 19 20 21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방재지구	방재지구	22	방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23	최고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기타미관지구	24 25 26 27	중미 역미 일미 기미
방화지구	방화지구	28	방화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29	최저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31 32	자취 집취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기타특정용도제한지구	34 35	특제 기제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36 37 39 40 41	주개 산개 관개 복개 특개
기타지구		99	기타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경관지구(17)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목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가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각목의 개발진흥지구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지구(99)로 기재함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등 개별법에 의한 구역 및 지역이 지정된 토지는 해당번호를 기재함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구역 및 지역이 구분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함. 다만,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면적비율이 적어서 다른 구역 및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다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함

예) 한 필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면 번호가 빠른 상수원보호구역의 번호를 기재함

다. 주택부지의 일부에 구역 및 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지정된  면적이 잔여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때에는 구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0”으로 기재함

라. 기타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00”으로 기재함

기타 제한의 구분

구 분	전산코드	약 자	기재방법
제한구역 공원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농공단지 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친수구역 공항소음대책지역 기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99	제한 공원 접도 하천 상수 수변 특별 문화 군사 시가 전원 농공 허가 지구 수산 도공 정화 친수 소음 기타	제한구역 공원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농공단지 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친수구역 공항소음대책지역 기타

① 제한구역 : 「원자력안전법」 제89조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 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③ 접도구역 : 「도로법」제49조 및 「고속국도법」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국도만 조사하여 기재함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각각)
고 속 국 도	전구간	20m
일 반 국 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도로구역

접도구역 폭

접도구역 폭

5m 또는 20m 20m

5m 또는 20m

×

×

④ 하천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구역

※ 하천구역은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을 포함함

⑤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⑥ 수변구역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구역

⑦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⑧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정한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지역 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99)로 조사함

⑨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제외)으로 설정된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세분>

구 분		실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2	비행안전구역	전술항공작전기지(1구역～2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1구역～2구역) 헬기전용작전기지(1구역～2구역)

※ 단,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제외)은 작전기지별로 1, 2구역만을 조사함

(3～6구역은 기타(99)로 조사함)

⑩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⑫ 전원개발사업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구역

※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포함함

⑬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함

⑭ 허가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⑮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도시지역, 도시외지역)

⑯ 수산자원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⑰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구역

⑲ 친수구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⑳ 공항소음대책지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지역

기타 : ①～⑳이외 개별법령상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경우

※ 코드기재란에 “99”입력후 상세 제한 구역(지역) 지정 현황 별도 기재

(9)-① 기타제한(지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293조․제294조에 의한 등급별 보전지역․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의 번호가 빠른 순으로 이를 2개까지 기재함

나. 동일 그룹 내에서 보전 지역․지구가 구분(중복)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면적이 큰 순서로 기재함

다. 보전 지역․지구간 구분(중복)지정시 지역(지구)의 면적비율이 낮아서 당해 주택부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지구)를 먼저 기재함

라. 당해 주택부지의 일부에 지역(지구)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지정된 면적이 잔여주택부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때에는 지역(지구)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봄

기타 제한(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구분

구 분		등급	전산코드	약 자
1그룹	절대보전지역	-	10	절대
	경관보전지구	1	11	경관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	12	지하수1
	생태계보전지구	1	13	생태계1
2그룹	상대보전지역	-	20	상대
	경관보전지구	2	21	경관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	22	지하수2
	생태계보전지구	2	23	생태계2
3그룹	경관보전지구	3	30	경관3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	31	지하수3
	생태계보전지구	3	32	생태계3
	경관보전지구	4	33	경관4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	34	지하수4
	생태계보전지구	4	35	생태계4
	경관보전지구	5	36	경관5
	생태계보전지구	5	37	생태계5

① 절대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② 상대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③ 관리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경관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생태계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군계획시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조

나. 공시기준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10)”란에 기재함.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도시․군계획시설의 번호를 1개만 기재함

- 다만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의 저촉률은 지정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

-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이 100%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것을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사함

라. 주택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면적의 비율을 하단에 기재함

※ 저촉률 (     ) ％

- 2필지 이상의 일단지 주택부지중 일부 필지만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단지 전체면적에 대한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 가격산정 시는 일반용지와 저촉된 계획용지의 가격을 각각 산출한 후 가중평균함. 구체적인 지가산정방법은 주택가격비준표 활용에 관한 사항 참조

마.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00”으로 기재함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구 분	전산코드	약 자	기 재 방 법
도 로 공 원 철 도 녹지,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열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도축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시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 장 운동장, 체육시설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수도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타시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9	도 로 공 원 철 도 녹 지 폐 수 열공급 전 기 도축장 묘 지 시 장 유원지 주차장 정류장 광 장 운동장 수 도 청 사 하 천 방 송 문 화 기 타	도 로 공 원 철 도 녹지 등 폐기물․수질 열공급설비 등 전기공급설비 도축장 공동묘지 등 시장 등 유원지 주차장 정류장 광 장 운동장 등 수도공급설비 등 공공청사 등 하 천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

(10)-① 기타제한(구역 등)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지역, 기타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그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등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지정은 향후 예정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을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를 미리 정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 따라서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기타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별도로 기재함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01	해당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09	기타	기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타(09)로 조사함

(11) 토지용도 구분

주택부지의 용도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기재함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표) 적용 시 용도지대별 토지가격 차이를 보정하기 위함 (주․상용부지, 대로변 단독주택부지 등)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주거지대 단독주택 상업지대 단독주택 주상용지대 단독주택 공업지대 단독주택 농경지대 단독주택 임야지대 단독주택 기 타	1 2 3 4 5 6 9	주 단 상 단 주․상단 공 단 농 단 임 단 기 타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주․상용지대․공업지대를 제외한 주택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주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주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공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공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농경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임야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임야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위에서 구분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

(12) 지형지세 : 고저

가. 주택부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함

지형지세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저 지	1	저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	2	평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3	완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4	급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5	고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13) 지형지세 : 형상

가. 주택부지의 형상은 다음 유형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함

나. 일단지인 경우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주택부지로 보고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함

다.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주택부지(맹지)의 형상은 인접도로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다만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주된 도로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함

형상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정 방 형	1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2	가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3	세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4	사다리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 각 형	5	삼각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6	역삼각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 정 형	7	부정형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 루 형	8	자루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 토 지 모 양

<세로장방>

<가로장방>

<사다리형>

<부정형>

<자루형>

<변형사다리형>

<역사다리형>

<맹지인 경우

가로장방형

으로 표시>

<삼각형>

<역삼각형>

<정방형>

0.1

1.0

0.1

1.0

※ 다각형의 경우 토지의 효용도를 감안하여 형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각지에 위치한 토지는 가각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함

< 예 시 >

- A부분의 형상은 가로장방형으로 조사

(14) 지형지세 : 방위

방위는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8방위로 표시함

방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구 분	전산코드
남 향 남 동 향 남 서 향 동 향	1 2 3 4	서 향 북 향 북 동 향 북 서 향	5 6 7 8

(접면도로 및 경사방향)

서

동

향

서

향

도로

도로

남향

북향

(임야)

(대지)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가. 주택부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나. 일단지인 경우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주택부지로 보고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함

다. 도로의 분류기준

-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함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주택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함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도로접면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광대로한면	01	광대한면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 로 광대로-소 로	02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03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한면	04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 로-중 로 중 로-소 로 중 로-세로(가)	05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한면	06	소로한면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소 로 소 로-세로(가)	07	소로각지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한면(가)	08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가)-세로(가)	09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한면(불)	10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불)-세로(불)	11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지	12	맹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주) ①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판단함

②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판단함

③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판단함

④ 세로한면(가)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세로한면(가)로 판단함

⑤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⑥ 동일노선의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함

⑦ 이면(二面)가로획지는 각지로 판단함

<이면가로획지>

⑧ 준각지(準角地)는 각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면으로 판단함. 다만, 접면도로 폭이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각지로 판단함

<준각지>

(16)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가. 철도․지상전철(경량전철은 제외)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나. 상기 시설물이 여러 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기재함

다. 당해지역은 주택부지와 접한 경우를 말함

거리 구분

전산코드	1	2	3	4	9
구 분	당해지역	50ｍ이내	100ｍ이내	500ｍ이내	그 이상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동 중이거나 또는 대규모의 시설로서 인근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쓰레기처리장․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등과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나. 상기 시설물이 여러 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기재함

다. 당해지역은 주택부지와 접한 경우를 말함

거리 구분

전산코드	1	2	3	4	5	9
구 분	당해지역	50ｍ이내	100ｍ이내	500ｍ이내	1㎞이내	그 이상

(18) 토지이용상황(참고용)

토 지 이 용 상 황 구 분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주거용			100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다세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110	단 독
	연립주택 용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 포함)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20	연 립
	다세대 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의2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용지와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130	다세대
	아파트 용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140	아파트
	주거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150	주거나지
	주거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160	주거기타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상업・업무용			200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210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	220	업무용
	상업․ 업무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230	상업나지
	상업․ 업무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주상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240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300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310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320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330	주상기타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공 업 용				400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410	공업용
	공업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420	공업나지
	공업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430	공업기타
전				500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510	전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함	520	과수원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530	전기타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답			600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610	답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	620	답기타
임 야			700
	조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710	조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720	자연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0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함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	740	목장용지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	750	임야기타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특 수 토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0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810	광천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0	광업용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함	830	염전
	유원지	일반공중전산토그 변경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840	유원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함	850	공원묘지
	골프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0	골프장
	스키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70	스키장
	경마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80	경마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용터미널의 부지. 다만,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지역여건 및 도로교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한 특수토지로서의 선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공영터미널 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	890	터미널
	콘도 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91	콘도
	특수토지 기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에 있는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함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 타( )”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함	899	특수기타

구 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방법
공공용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900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녹지, 수도, 공동구	910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920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930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940	운동장 등
	주차장 등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950	주차장 등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960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970	유해․혐오 시설
기 타			990	기 타

(19) 기타특성

기타 주택가격(토지)의 효율적인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3. 건물특성 조사요령

(1) 건축물대장 구분

건축물대장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건축물대장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일반건축물대장	01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02	집합

(2)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가. 건축물대장 고유번호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고유번호를 기재함

나. 일반건축물대장[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지번과 토지(임야)대장상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임야)대장상의 고유번호를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고유번호는 “(1)-① 기타 고유번호”란에 반드시 기재함

(2)-① 기타 고유번호

일반건축물대장[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지번과 토지(임야)대장상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고유번호를 기재함

(2)-② 동번호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동번호를 주건물별로 기재하고,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동번호가 없는 경우 시․군․구에서 확인하여 기재함

※ 멸실 후 신축 시 기존과 다른 동번호를 기재함

(2)-③ 도로명_건축물대장 고유번호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도로명주소의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함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로명           지하  건물본번  건물부번

(2)    (3)    (3)    (2)          (12)             (1)      (5)        (5)

※ 앞에 10자리 ‘시도-시군구-읍면동-리’코드는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대장상 표기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후 공문조치

(2)-④ 도로명_주소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를 기재함

(3) 층수

주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층수를 지상 및 지하로 구분하여 기재함(기재 예 : 지상 3층 지하 1층).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층수와 실제층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층수를 기재함

※ 옥탑층의 층수 포함 기준

건축물의 최상위층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는 ‘옥탑’으로 조사하고, 8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1개 층으로 조사함

※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개 층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4) 동수

주택부지 내에 주건물과 주건물 이외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건물수를 합하여 기재함(기재 예 : 1동, 2동)

(5)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건축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과 실제건축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건축면적을 기재함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6)-① (6)-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가. 연면적(6)은 일반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과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을 산출하여 기재함

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6-1)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 적용되는 연면적을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 산정연면적(6-2)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면적(필로티 포함), 건축면적의 1/8미만인 옥탑면적 등을 포함한 실제 산정되는 연면적을 기재함

- 산정 연면적은 개별주택 산정에 포함되는 주거용 면적과 주거용 부속용도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7) 건폐율

당해 건물의 건폐율을 기재함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용적률

당해 건물의 용적률을 기재함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 (9)-① (9)-② 주건물․부속건물 사용승인일자(준공일자)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재함(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

※ 사용승인일자가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신축연도를 기재하고,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와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신축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빠른 연도(일자)를 기재함

※ 개별주택 건물을 전부개축 혹은 재축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개축 혹은 재축일자를 기재함

사용승인일자 기재방법(예시)

연도				월		일
2	0	0	6	0	1	0	1

※ 준공검사․사용검사․사용승인의 용어 구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축조한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준공검사,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사용되어 왔음

가. 준공검사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1992. 5. 31까지 준공검사제도가 있었음

준공검사라 함은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품질까지도 설계도서와 시방서․내역서에 의하여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그러나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도급자(시공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임.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위한 단 한 번의 현장조사로 건축물의 품질까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일반인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품질보증까지 허가권자가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나. 사용검사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고, 허가권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만을 건축법령에 적합한가를 직접 확인검사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사용검사라 하는데 이는 1992. 6. 1부터 1996. 1. 4까지 운영하였음

다. 사용승인

종전의 사용검사제도는 사용검사신청시 허가권자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검사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1996. 1. 5자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였음.(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음) 그러나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종전처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검사하여 사용을 승인처리하고 있음

(10) 건물구조

건물구조는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와 실제구조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구조를 기재함

※ 주건물의 건물구조가 여러 개일 경우 3개까지 기재(산정조서 등에는 '○○외'로 자동출력 됨)

예)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입력

※ 일반건축물대장에 건물의 구조가 “조적조” 등과 같이 구성방식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건물구조를 파악하여 기재함

※ 건물의 구조를 기타로 기재한 경우에는 (     )란에 세부 사항을 기재함

건물구조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01	철골근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함
통나무조	02	통나무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건물을 말함.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함
철근콘크리트조	03	철근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함(RC, RS조)
철골조	04	철골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함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석조	05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건물을 말함
P․C조 (Precast Concrete)	06	PC	P. 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한 구조를 말함
목구조	07	목구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함.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함
라멘조	08	라멘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함
스틸하우스	09	스틸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판넬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함
연와조	10	연와	3면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함.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 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봄
보강콘크리트	11	보콘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함
보강블럭조	12	보블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를 말함
황토조	13	황토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함.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함
시멘트벽돌조	14	벽돌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함
목조	15	목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함.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함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시멘트블럭조	16	블럭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지붕․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음
경량철골조	17	경철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함
조립식판넬조	18	조판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함
석회 및 흙벽돌	19	석회	석회와 흙 혼합벽돌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함
돌담 및 토담조	20	돌담	외벽을 돌담 및 토담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함
컨테이너건물	21	컨테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물을 말함
철파이프조	22	파이프	기둥을 철파이프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물을 말함
ALC조	23	ALC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 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ⅰ)ALC블럭으로만 조적 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ALC블럭조) 또는 ⅱ)건물골조 보강을 목적으로 철골(H빔, ㄷ잔넬 등)로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하고, 내외벽을 ALC블럭으로 조적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를 말함
와이어패널조	24	와이어	스티로폼 단열재 표면에 강철선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강철선을 대각선으로 촘촘히 용접시켜 강도를 높인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함
기타	99	기타	위 구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물

(주) ①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함

②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함

(11) 건물지붕

개별주택의 건물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지붕과 실제지붕이 상이할 경우 실제지붕을 기재함

※ 주건물의 건물지붕이 여러 개일 경우 3개까지 기재함(산정조서 등에는 '○○외'로 자동출력 됨)

예) 슬라브위 기와 : 슬라브 기와 입력

슬라브위 오지기와 : 슬라브 기와 입력

슬라브위 아스팔트슁글 : 슬라브 아스팔트슁글 입력

목조지붕틀위 기와 : 기와 입력

※ 일반건축물대장에 건물지붕이 “루핑지붕”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지붕을 파악하여 기재함

※ 건물의 지붕을 기타로 기재한 경우에는 (     )란에 세부 사항을 기재함

건물지붕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슬라브	01	슬라브	유리	09	유리
기와	02	기와	함석	10	함석
시멘트기와	03	시멘와	자연석	11	자연
아스팔트슁글	04	슁글	썬라이트	12	썬라
슬레이트	05	슬레	초가	13	초가
판넬(철판)	06	판넬	너와	14	너와
천연슬레이트	07	천슬레	강판기와 (강판슬레이트포함)	15	강판
구리	08	구리	기타	99	기타

(12) 건물용도

주건물 동 전체에 대한 용도를 조사․기재함

- 건물용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함

- 주거용, 상업․업무용,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등의 경우에는 각 용도만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기재토록 함

※ ‘주상용’이란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된 건물을 말함

※ ‘주산용’이란 용도가 주거용과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이 혼재된 건물을 말함

※ ‘그 외 복합용’이란 ‘주상용’과 ‘주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을 말함

- 다가구, 다세대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조사․기재하되, 실제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함

- 공장 등과 별도 필지에 있는 사원아파트는 외형상 공동아파트이지만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기재함 (공장부지내 존재하는 사원아파트는 조사대상이 아님)

건물용도 구분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주거용 단 독 (10)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지설<노인복지주택제외>을 포함한다.)	단독 주택	11	단독
	다가구 주택	12	다가구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중 주택	13	다중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주거용 공 동 (20)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주택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2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22	연립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포함)
	다세대 주택	23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의2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기숙사	2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1종 근린 생활시설	31	1종근생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2종 근린 생활시설	32	2종근생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문화 및 집회시설	33	문화집회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종교 시설	34	종교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 시설	35	판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수 시설	36	운수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의료 시설	37	의료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교육 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8	교육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노유자 시설	39	노유자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 시설	40	수련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운동 시설	41	운동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업무 시설	42	업무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숙박 시설	43	숙박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 및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위락 시설	44	위락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5	교정군사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6	방송통신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 시설	47	발전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묘지 관련시설	48	묘지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 휴게시설	49	관광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공장	51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2	창고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3	위험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54	자동차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5	동식물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6	분뇨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용도 복합용 (60)	주․상용 건물	61	주․상용	․건물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된 건물
	주․산용 건물	62	주․산용	․건물용도가 주거용과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이 혼재된 건물
	기타 복합용 건물	63	기타복합	․주․상용과 주․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기타		99	기타	․위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주1) 위 주건물용도 중 주용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시설 중 각 시설이 독립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되, 표준주택의 주건물용도는 주거를 주된 용도로 하는 건물을 말함

(주2) 우리나라의 건물이용 실태를 감안한 ‘용도복합용’ 항목이 있으며, 그 안에 가장 많은 유형인 ‘주․상용’, ‘주․산용’, ‘그 외 복합용’ 등의 세부항목이 있음

(13) 증․개축

개별주택 건물의 증축 및 개축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함

증․개축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증․개축 등 없음	1	증 무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증축기초 공사	2	증 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초공사를 한 경우를 말함
증축기초 공사 없음	3	증기무	기초공사 없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 경우를 말함
재 축	4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전부개축	5	전 개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일부개축	6	일 개	기존건축물의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13)-② 증축일자

가.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증축 일자”를 조사하여 기재함

나. 증축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증축 일자”를 조사하여 기재함

(14) 리모델링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대수선 및 리모델링 여부와 일자를 조사하여 기재함

리모델링 여부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리모델링 등 없음	00	리모델링무
리모델링 등 있음	01	리모델링유

※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5) 층별특성조사 (구조․용도․증축 등)

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및 현지조사로 보완하여, 실제 건물구조․건물용도․층별면적․증축 면적 및 일자를 조사․기재함

※ 각 층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 층별구조 조사시 2개 이상의 구조가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순으로 기재함

※ 조정사용승인일자의 경우 증축이 없는 경우와 증축면적이 전체면적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승인일자로 조사․기재하며, 증축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증축일자와 동일하게 조사․기재함

※ 층별 용도는 주용도(주거용, 비주거용), 부속용도(주거용, 비주거용)로 구분하여 조사․기재하되, 비주거용의 경우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용도로 조사․기재하고, 면적은 2개 이상의 용도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

다만, 부속용도를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배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주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설 중 각 시설이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함

․ 부속용도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14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말하며 주용도의 기능을 보완 및 유지시키는 용도 등을 말함

․ 주용도 및 부속용도의 면적 조사시 증축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조사․기재함

․ 주용도 중 단독, 다가구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기재하되, 실제현황과 다를 시에는 실제현황을 조사․기재함

※ 최상위층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이 해당건물 건축면적의 1/8이상인 경우에는 1개 층으로 조사하고, 1/8미만의 경우에는 ‘옥탑’으로 조사함

※ 층별 증축면적은 해당층 전체면적 중 증축과 관련된 면적만을 조사․기재함

※ 주거용/비주거용 합산 면적과 비율(주거배분율)을 자동산정하여 기재함(소숫점 넷째자리미만 반올림)

나.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함

※ “주건물”이란 건축물이 1개 이상의 주용도로 활용되며, 각 주용도가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물을 말함

※ “부속건물”이란 주건물과 동일 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건물과 분리되어 있되 독립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로서 부속용도로 이용되거나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주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건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용도상 주건물과 불가분한 관계의 건축물)을 말함

※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물구조․연면적․용도 등을 감안하되 상대적으로 가격비중이 큰 건물을 주건물로 판정함

다. 허가 무허가를 구분하여 기재함

※ 무허가 구분은 허가의 경우 “0”, 무허가의 경우 “1”로 조사․기재함

라. 주거배분율 및 동배분율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기재됨

․ 주거배분율이란 하나의 개별주택내에서(주건물과 부속건물에 관계없이) 전체 주용도(주거용+비주거용) 면적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거배분율 산정시 부속용도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배분율은 (주용도의 주거용 건물연면적)/(주용도의 전체 건물연면적)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하되 그 이하는 반올림함

․ 동배분율은 일단지 및 특수유형 주택으로 2개 이상의 주건물이 있을 때, 동별 부속토지 배분 등을 위한 배분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동배분율은 주건물내 주용도의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됨

※ 동배분율은 (해당동 주건물, 주용도의 건물연면적)/(전체 주건물, 주용도의 건물연면적)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하되 그 이하는 반올림함

층별 구조․용도․면적 구분

구조	주용도	부속용도
01 철골근 02 통나무 03 철근 04 철골 05 석조 06 P.C 07 목구 08 라멘 09 스틸 10 연와 11 보콘 12 보블 13 황토 14 벽돌 15 목 16 블럭 17 경철 18 조판 19 석회 20 돌담 21 컨테 22 파이프 23 ALC 24 와이어 99 기타	10 주거용(단독) 11 단독 12 다가구 13 다중 20 주거용(공동) 21 아파트 22 연립 23 다세대 24 기숙사 30 상업 및 업무용 31 제1종근린생활시설 32 제2종근린생활시설 33 문화 및 집회시설 34 종교시설 35 판매시설 36 운수시설 37 의료시설 38 교육연구시설 39 노유자시설 40 수련시설 41 운동시설 42 업무시설 43 숙박시설 44 위락시설 45 교정및군사시설 46 방송통신시설 47 발전시설 48 묘지관련시설 49 관광휴게시설 50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1 공장 52 창고시설 53 위험물저장 / 처리시설 54 자동차관련시설 5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6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99 기타	01 설비, 대피, 위생시설 02 작업 및 저장시설 03 주차시설 04 필로티 05 기타 부속시설

(16) (16)-① (16)-② 주건물․부속건물 내용연수

가. 개별주택의 내용연수는 아래의 건물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나. 모든 건물구조의 최종잔가율은 10%를 적용함

건 물 구 조	내용연수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50년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40년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목조	30년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20년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건물	10년

(17) 특수부대설비

가. 개별주택 건물은 다음과 같은 특수부대설비의 설치여부를 조사하여 기재함

나. 일반적인 부대설비(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피뢰침설비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다. 특수부대설비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수부대설비를 기재함

라. 기타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설비명을 (    )에 12자 이내로 기재함

특수부대설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승강기	1	승 강
기 타	9	기 타

(18) 주택유형구분

주택유형을 다음 구분에 의해 조사․기재함

주택유형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용
고급주택	1	고급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주택
일반주택	2	일반	순수 주택인 경우
농가주택	3	농가	전업 농․어가 주택인 경우
광산주택	4	광산	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주택인 경우
복지주택	5	복지	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별장주택	6	별장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기타주택	9	기타	기타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19) 공가주택 구분

일반주택과 공가주택을 구분하여 기재함

공가주택 구분

내용	전산코드	기재방법
일반주택	0	일반
공가주택	1	공가

(20) 공시 구분

가. 조사대상주택의 공시여부를 파악하여 기재함

나. 부속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건물가격만 공시하고 토지가격은 공시하지 아니함

다. 무허가건물 등은 미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역의 건축허가대상건축물(건축․대수선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또는 구역 내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등을 포함하여 주택의 적법성 여부 및 과세목적을 고려해서 공시할 수 있음

공시 구분

내 용	전산코드	기재방법
공시주택	0	공시
미공시주택	1	미공시
국공유지상의 적법건축물	2	건물공시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	3	국불미공시
기타미공시	9	기타미공시

※ 미공시 주택 :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미공시 주택

(21) 비교표준주택 일련번호

비교표준주택의 일련번호, 구분, 본번, 부번 등을 조사․기재함

(22) 전년도 주택가격

당해 주택의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함. 다만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23) 표준주택가격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재함

(24) 산정가격

산정가격 = 건물가액 ＋ 토지가액

가. 건물가액

산정된 건물가액을 기재함

나. 토지가액

산정된 토지가액을 기재함

(25) 검증가격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가격

(26) 열람가격

열람가격 = 산정가격 × 공시비율

조사자가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을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동 가격을 유효숫자 세(3)자리까지 기재함

※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처리프로그램(KLIS)에 의해 자동으로 유효숫자 조정

(27) 의견제출 조정가격

열람기간 만료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된 가격을 기재함

(28) 결정가격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을 기재함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가격을 건물과 토지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기준으로 활용

(29) 이의신청 조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결정한 가격을 기재함

(30) 정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정한 가격을 기재함

(31) 조사자 의견

일단지로 조사된 개별주택은 일단지 주택임을 명시하고 가격산정 관련,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재함

(32) 부평위 심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가격조정 시 조정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33) 조사자 서명

조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34) 확인자 서명

확인자(조사자의 직상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35) 주택변동 내역

주택변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함

주택변동 내역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용
기존주택		00	기존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규주택		10	신규
	신축주택	11	신축	신축된 주택
	사유화된 주택	12	사유화	국공유 주택이 사유화된 주택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주택	13	주거용 용도변경	비주거용 주택이 주거용으로 전부/일부 용도변경된 주택
	누락주택	14	누락	기존에 조사가 누락되었던 주택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변경	15	단독주택 변경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바뀌는 경우(건축관리대장 변경)
	기타주택	19	신규 기타	이 외의 사유로 신규된 주택
삭제주택		20	삭제
	멸실주택	21	멸실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된 주택
	폐가주택	22	폐가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주택
	국공유화된 주택	23	국공유	사유주택이 국공유화된 주택
	비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주택	24	비주거용 용도변경	주거용 주택이 비주거용으로 전부 용도변경된 주택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	25	공동주택 변경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경우(건축물대장 변경)
	기타주택	29	삭제 기타	이 외의 사유로 삭제된 주택
산정면적 변경주택		30	산정면적변경
	분필된 주택	31	분필	1개의 필지가 분할된 주택
	합필된 주택	32	합필	2개 이상의 필지가 합필된 주택
	증축된 주택	33	증축	증축된 주택
	부분멸실된 주택	34	부분멸실	주택의 일정부분이 멸실된 주택
	부분 용도변경된 주택	35	부분 용도변경	주택의 일정부분이 주거용/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주택
	기타주택	39	산정면적변경 기타	이 외의 사유로 산정면적이 변경된 주택
행정사항 변경주택		40	행정사항변경
	행정구역 변경주택	41	행정구역변경	읍면동/리가 변경된 주택
	지번 변경주택	42	지번변경	지번이 변경된 주택
	기타	49	행정사항변경 기타	이 외의 사유로 행정사항이 변경된 주택

※ 주택변동내역을 입력시 변동유형과 변동시점을 각각 기재함

※ 동일 연도에 수개의 주택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근 내역순으로 최대 3개까지 입력함

※ 6월 1일 기준은 1월1일 ～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변경내역 중 가장 최근 내역을 기재함

주  택  특  성  조  사  표

토지조사항목	연 도	(1) 일련번호	(2)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3)-① 부속지번	(4)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4)-① 토지․건물유형 구분
2011		(3) 토지(임야) 대장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대장구분 본번 부번	(지번, 면적, 용도지역 등)	1 특수 0 일반	□ - □□□ - □□□ 유형구분 필지수 건물수
(6) 대지면적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6)-① 산정 대지면적(㎡)	구분	면적	(19) 기타특성
			⑴ 토지(임야)대장 ⑵ 전용면적 ⑶ 건폐율역산 ⑷ 개별법 규정 ⑸ 기타
(5) 지목	공 적 규 제	지 형 지 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18) 토지이용상황
(7) 용도지역	(8) 용도지구	기타제한	(11) 토지 용도 구분	(12) 고저	(13) 형상	(14) 방위	(15) 도로접면	(16) 철도․ 고속도로등	(17) 폐기물․ 수질오염
01전 02답 03과 04목 05임 06광 07염 08대 09장 10학 11차 12주 13창 14도 15철 16제 17천 18구 19유 20양 21수 22공 23체 24원 25종 26사 27묘 28잡	11 1전 12 2전 13 1주 14 2주 15 3주 16 준주 21 중상 22 일상 23 근상 24 유상 31 전공 32 일공 33 준공 41 보전 42 생산 43 자연 44 개제 51 미정 61 관리 62 보관 63 생관 64 계관 71 농림 81 자보	11 역보 12 중보 13 생보 14 자경 15 수경 16 시경 17 기경 18 학교 19 공용 20 항만 21 공항 22 방재 23 최고 24 중미 25 역미 26 일미 27 기미 28 방화 29 최저 31 자취 32 집취 34 특제 35 기제 36 주개 37 산개 39 관개 40 복개 41 특정 99 기타	(9)기타	(9)-①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	(10) 도시․군 계획시설
01 제한 02 공원 03 접도 04 하천 05 상수 06 수변 07 특별 08 문화 09 군사 10 시가 12 전원 13 농공 14 허가 15 지구 16 수산 17 도공 18 정화 19 친수 20 소음 99 기타	10 절대 11 경관1 12 지하수1 13 생태계1 20 상대 21 경관2 22 지하수2 23 생태계2 30 경관3 31 지하수3 32 생태계3 33 경관4 34 지하수4 35 생태계4 36 경관5 37 생태계5	01 도로 02 공원 03 철도 04 녹지 05 폐수 06 열공급 07 전기 08 도축장 09 묘지 10 시장 11 유원지 12 주차장 13 정류장 14 광장 15 운동장 16 수도 17 청사 18 하천 19 방송 20 문화 99 기타 저촉정도 ( %)	1 주단 2 상단 3 주상단 4 공단 5 농경단 6 임야단 9 기타	1 저지 2 평지 3 완경사 4 급경사 5 고 지	1 정방형 2 가장형 3 세장형 4 사다리 5 삼각형 6 역삼각 7 부정형 8 자루형	1 남향 2 남동향 3 남서향 4 동향 5 서향 6 북향 7 북동향 8 북서향	01 광대한면 02 광대소각 03 광대세각 04 중로한면 05 중로각지 06 소로한면 07 소로각지 08 세로(가) 09 세각(가) 10 세로(불) 11 세각(불) 12 맹 지	1 당해지역 2 50M이내 3 100M이내 4 500M이내 9 그이상	1 당해지역 2 50M이내 3 100M이내 4 500M이내 5 1KM이내 9 그이상	10 주거용 11 단독 12 연립 13 다세대 14 아파트 15 주거나지 16 주거기타 20 상업/업무용 21 상업용 22 업무용 23 상업나지 24 상업기타 30 주․상복합 31 주상용 32 주상나지 33 주상기타 40 공업용 41 공업용 42 공업나지 43 공업기타 50 전 51 전 52 과수원 53 전기타 60 답 61 답 62 답기타	70 임야 71 조림 72 자연림 73 토지임야 74 목장용지 75 임야기타 90 공공용지 등 91 도로 등 92 하천 등 93 공원 등 94 운동장 등 95 주차장 등 96 위험시설 97유해/혐오시설 99기타
(10)-① 대규모 사업지역 구분
01 해당없음 02 정비 03 도시 04 국민 05 택지 09 기타( )
건물조사항목	(1)건축물대장 구분	(2)건축물대장 고유번호	□□□□□□□□□□-□-□□□□□□□□	(2)-②동번호		(3)층수	지상( )층 지하( )층	(4)동수	( )동
01 일반 02 집합	(2)-①기타 고유번호	□□□□□□□□□□-□-□□□□□□□□
(5) 건축면적(㎡)	(6) 연면적(㎡)	(6)-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② 산정 연면적(㎡)	(7) 건폐율	(8) 용적률	(9) 주건물 사용승인일자	(9)-① 부속건물1 사용승인일자	(9)-② 부속건물2 사용승인일자	(16) 주건물 내용연수	(16)-① 부속건물1 내용연수	(16)-② 부속건물2 내용연수
(10) 건물구조	(11) 건물지붕	(12) 건물용도	(13) 증․개축	(14) 리모델링	(22) 전년도 주택가격 (건물/토지)	/
01 철골근 02 통나무 03 철근 04 철골 05 석조 06 P.C 07 목구 08 라멘 09 스틸 10 연와 11 보콘 12 보블	13 황토 14 벽돌 15 목 16 블럭 17 경철 18 조판 19 석회 20 돌담 21 컨테 22 파이프 23 ALC 24 와이어 99 기타 ( )	01 슬라브 02 기와 03 시멘와 04 슁글 05 슬레 06 판넬 07 천슬레 08 구리 09 유리 10 함석 11 자연 12 썬라 13 초가 14 너와 15 강판 99 기타 ( )	10 주거용(단독) 11 단독 12 다가구 13 다중 20 주거용(공동) 21 아파트 22 연립 23 다세대 24 기숙사 30 상업 및 업무용 31 제1종근린생활시설 32 제2종근린생활시설 33 문화 및 집회시설 34 종교시설 35 판매시설 36 운수시설 37 의료시설 38 교육연구시설	39 노유자시설 40 수련시설 41 운동시설 42 업무시설 43 숙박시설 44 위락시설 45 교정및군사시설 46 방송통신시설 47 발전시설 48 묘지관련시설 49 관광휴게시설 50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1 공장 52 창고시설 53 위험물저장 / 처리시설 54 자동차관련시설 5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6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60 용도복합용 61 주․상용건물 62 주․산용건물 63 기타 복합용 건물 99 기타	1 증무 2 증기 3 증기무 4 재축 5 전개 6 일개	00 리모델링무 01 리모델링유
(23) 표준 주택가격 (건물/토지)	/
(15) 층별특성조사 (구조 ․ 용도 ․ 증개축 등)
※ 별첨참조
(24) 산정가격 (건물/토지)	/
(17)특수 부대설비	(18)주택 유형구분
(25) 검증가격 (건물/토지)	/
1 승강 9 기타 ( )	1 고급 2 일반 3 농가 4 광산 5 복지 6 별장 9 기타
(26) 열람가격
(13)-① 증축면적(㎡)
(27) 의견조정가격
(19) 공가 주택구분	(20) 공시구분
(13)-② 증축일자
(28) 결정가격
0 일반 1 공가	0 공시 1 미공시 2 건물공시 3 국불미공시 9 기타미공시
								(29) 이의조정가격
비교 표준주택	(21) 일련번호	구분	본번	부번
(30) 정정가격
(31) 조사자 의견	(32) 부평위 심의	(33) 조사자 서명	(34) 확인자 서명	(35) 주택변동 내역

주  택  특  성  조  사  표(13)

(13) 층별 구조․용도․면적
(A) 구조						(B) 주용도											(C) 부속용도
01 철골근 02 통나무 03 철근 04 철골 05 석조 06 P.C 07 목구 08 라멘 09 스틸 10 연와			11 보콘 12 보블 13 황토 14 벽돌 15 목 16 블럭 17 경철 18 조판 19 석회 20 돌담 21 컨테 22 파이프 23 ACL 24 와이어 99 기타			10 주거용(단독) 11 단독 12 다가구 13 다중 20 주거용(공동) 21 아파트 22 연립 23 다세대 24 기숙사 30 상업 및 업무용 31 제1종근린생활시설 32 제2종근린생활시설 33 문화 및 집회시설 34 종교시설 35 판매시설 36 운수시설 37 의료시설 38 교육연구시설 39 노유자시설 40 수련시설 41 운동시설					42 업무시설 43 숙박시설 44 위락시설 45 교정및군사시설 46 방송통신시설 47 발전시설 48 묘지관련시설 49 관광휴게시설 50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1 공장 52 창고시설 53 위험물저장 / 처리시설 54 자동차관련시설 5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6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99 기타						01 설비, 대피, 위생시설 02 작업 및 저장시설 03 주차시설 04 필로티 05 기타 부속시설
주건물
층	(A) 층별구조		조정 사용승인일자	(B) 주용도					(C) 부속용도									층별 증축			무허가 구분 (1,0)
	구조1	구조2		주거용 구분	면적 (㎡)	비주거용구분		면적 (㎡)	구분	면적구분가능여부		총면적 (㎡)		주거용면적 (㎡)		비주거용면적 (㎡)		면적 (㎡)		일자
B1
B2
1
2
3
4
5
6
옥탑
부속건물 1
B1
B2
1
2
3
4
5
6
옥탑
부속건물 2
B1
B2
1
2
3
4
5
6
옥탑
총계	주거용 합산면적(㎡)			비주거용 합산면적(㎡)					부속용도 합산면적(㎡)						전체면적 (㎡)
	배분율(%)								동배분율(%)
	주거용			비주거용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으로 지원

4. 주택특성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가.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4)의 조사

○ 주택의 부속토지 혹은 건물이 2개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통해 조사주체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상급 단체에서 조정함

A구

B구

○ 주택의 건물부분 일부가 인접토지를 침범하였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인접토지의 이용 및 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으로 보지 않음

1-1

1-2

○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인접토지가 동일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면서 주거활동 영위를 위해 두 필지가 상호 용도상 불가분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으로 간주함

<1-1>	정원
	주차장 <1-2>

나. 산정대지면적(6)-①의 조사

○ 사도 및 건축선 후퇴 면적은 산정대지면적에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함

○ 건폐율 역산 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당해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건폐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조례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제시된 건폐율을 적용함

→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주택의 건폐율은 각각 40%(집단취락지구 내)와 20%(집단취락지구 밖)를 적용하고 증축주택의 건폐율은 60%를 적용함

○ 주유소 건물, 차고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산정대지면적을 최소화하여 산정함

○ 두 필지에 하나의 주택이 있고, 각각 지목이 “대”인 소규모 필지와 지목이 “전, 답, 임야”인 대규모 면적의 필지인 경우, 건폐율 역산 적용 시 지목이 “대”인 필지를 우선 산정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산정함

전/답/임야

대

○ 둘 이상의 필지에 주택이 있고, 일부 필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에서 국유지 면적을 제외함

→ 다만, 토지의 소유지분 일부가 국유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가. 표준주택이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시․군․구)단위별로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약 19만호 주택으로서 표준주택 수와 조사대상 개별주택 수의 비율은 약 1 : 20임

나. 비교표준주택이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주택 주변의 여러 표준주택 중에서 직접적인 비교기준이 되는 표준주택(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는 인접지역 비교표준주택 선정가능)을 의미하며, 조사대상 개별주택과의 주택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률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주택을 말함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방법

가. 비교방식에 의한 주택가격의 산정에서는 적정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비교표준주택 선정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선정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의거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나. 비교표준주택 선정을 위해서는 표준주택위치표시도면과 표준주택 가격조사표가 필요하며,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조사항목은 개별주택의 특성조사항목과 동일함

다. 표준주택 위치표시 도면은 표준주택의 용도를 도면에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복합용 주택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음

<기 호>

단독	다가구	다중/기타	용도 혼합용
◯	⊖	⊕	□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

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을 구분함

나. 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다만,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도로접면을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 비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다만,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를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용도지역”이란 주된 용도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함

※ “동일 건물구조”란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개별주택의 건물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아래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룹 내의 건물구조를 가진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함

구 분		세 부 구 조
대그룹	소그룹
1	A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B	통나무조
2	C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3	D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E	목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4	F	시멘트블럭조
	G	경량철골조, ALC조
	H	조립식판넬조, 와이어패널조
5	I	철파이프조
	J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건물, 기타

※ 유사가격권의 개념

- 일반적으로 각종 공적 규제(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물리적 조건(입지조건 등), 주위환경 등에 따라 부동산(주택)가격은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유사가격권”이라 함. 통상 유사가격권은 도로, 지장물, 공적 규제선 등을 기준으로 그 경계가 설정됨

- 유사가격권은『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2조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Ⅳ.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가.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개념 및 의의

- 주택가격비준표는 대량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주택가격산정표’임

표준주택

개별주택

주택특성비교

가격산정

표준주택 가격증감

비준표 적용

나.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1) 작성개요

◦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주택특성을 다중회귀분석하여 추출된 주택특성별 가격배율을 행렬표(matrix)형태로 재구성한 것임

- 세로방향 : 표준주택의 주택특성 배율

- 가로방향 : 개별주택의 주택특성 배율

◦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에 활용된 표준주택 자료는 총 20개의 주택특성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특성조사의 주요항목은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 11개 항목이며, 건물특성조사의 주요항목은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사용승인일자 기준) 등 총 9개 항목임

(2) 작성절차

◦ 주택가격비준표는 시․군․구별 표준주택자료를 분석하여 가격형성요인이 동일한 권역(동일 시장권)을 결정하고 이를 작성단위로 함

◦ 비준표 작성단위별로 주택가격형성요인을 추출한 후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평가모형을 작성하였으며, 주택평가모형상의 계수 값을 이용하여 비준표를 작성함

표준주택 자료분석

⇩

지역분석 및 동일가격권 구분

⇩

주택가격형성요인 추출

⇩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

주택가격평가모형 개발

⇩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다.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

(1)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 및 구성

◦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구역별․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함

◦ 주택가격비준표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항목과 건물항목을 구분하여 토지비준표와 건물비준표를 별도로 작성함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도>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부속용도(필로티), 증·개축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구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등거리, 폐기물등거리

주

택

가

격

비

준

표

토지비준표[11]

건물비준표[9]

(2) 가격배율의 의미

◦ 주택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주택특성의 차이에 대한 주택가격수준차이를 나타내는 것임

◦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아래의 토지비준표 고저항목에서 평지의 지가에 비하여 저지는 0.97배, 완경사는 0.90배, 급경사는 0.87배, 고지는 0.79배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 아래의 건물비준표 건물구조항목에서 철골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에 비하여 통나무는 1.18배, 철근은 0.88배, 연와는 0.78배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예 1) 토지비준표 가격배율 산출요령(고저)
						→ 개별주택의 토지특성
	고저	개별주택 표준주택		저 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 지
		저 지		1.00	1.03	0.93	0.90	0.81
		평 지		0.97	1.00	0.90	0.87	0.79
		완경사		1.08	1.11	1.00	0.97	0.87
		급경사		1.11	1.15	1.03	1.00	0.90
		고 지		1.24	1.27	1.15	1.11	1.00
				→ 표준주택의 토지특성
	∙ 가격배율 추출 예
	표준주택의 토지특성					저지	평 지	완경사
	개별주택의 토지특성					평지	급경사	완경사
	가 격 배 율					1.03	0.87	1.00

	예 2) 건물비준표 가격배율 산출요령(건물구조)
										→ 개별주택의 건물특성
	건물구조	개별주택 표준주택		철골근		통나무	철근		연와	목조	블럭	경철	석회
		철골근		1.00		1.18	0.88		0.78	0.66	0.56	0.55	0.35
		통나무		0.85		1.00	0.75		0.66	0.56	0.47	0.47	0.30
		철 근		1.14		1.34	1.00		0.89	0.75	0.64	0.63	0.40
		연 와		1.28		1.51	1.13		1.00	0.85	0.72	0.71	0.45
		목 조		1.52		1.79	1.33		1.18	1.00	0.85	0.83	0.53
		블 럭		1.79		2.11	1.57		1.39	1.18	1.00	0.98	0.63
		경 철		1.82		2.15	1.60		1.42	1.20	1.02	1.00	0.64
		석 회		2.86		3.37	2.51		2.23	1.89	1.60	1.57	1.00
				→ 표준주택의 건물특성
	∙ 가격배율 추출 예
	표준주택의 건물특성				철근			목조		연와		블럭
	개별주택의 건물특성				철골근			철근		목조		연와
	가 격 배 율				1.14			1.33		0.85		1.39

◦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가격배율은 서로 역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곱하면 1.00(정확하게 1.00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계산과정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임)이 됨

(3) 가격배율 추출요령

◦ 비교표준주택과 산정(조사)대상주택의 주택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주택특성이 서로 다른 주택특성항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함

◦ 가격배율은 토지비준표와 건물비준표에서 각각 추출하며, 토지 및 건물비준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특성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용  어

◦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별도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특성조사표상의 용어와 동일함

2.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1)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표준주택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비교방식에 의한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비교표준주택)을 선정

㉯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냄

㉰ 서로 다른 주택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

㉱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3.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주택(토지)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 주택(토지)가격의 산정 및 공시방법

◦ 개별주택의 토지가격 산정은 비교표준주택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토지특성항목 비교를 통하여 추출된 가격배율과 해당 개별주택의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은 해당주택의 “산정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 분	토지가격 (A, 원/㎡)	총가격배율 (B)	산정대지면적 (C, ㎡)	개별주택토지가격 (A×B×C, 원)
표준주택	100,000	-	-	-
개별주택	-	1.150	300	34,500,000

◦ 토지 총가격배율

- 총가격배율은 비교표준주택 선택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준주택의 토지특성과 조사된 개별주택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비준표상의 특성별 가격배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예) 0.55×0.98×1.65＝0.889

※ 토지총가격배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만 기재함(넷째 자리 이하 절사)

예 1) 토지이용상황이 혼재된 경우(주택과 전, 답, 임야 등) : 실제 대지면적을 알 수 있는 경우
주택				구 분	내 용
(200㎡)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정건폐율	20%
		[전 : 2000㎡]
				필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
				산정 대지면적	200㎡

예 2) 토지이용상황이 혼재된 경우(주택과 전, 답, 임야 등) : 실제 대지면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주택				구 분	내 용
(?)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정건폐율	20%
		[전 : 2000㎡]
				필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
				산정 대지면적	500㎡ (= 100㎡×(1/0.2))

◦ 하나의 개별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은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격만을 공시함

- 이와 같은 유형의 개별주택 토지가격 공시는 먼저 전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주거용과 비주거용부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한 뒤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함

예) 토지이용상황이 혼재된 경우(주택과 상업용, 공업용 등)
							용 도	연면적	비 율	건물가격	토지가격
							2층: 주거용	50㎡	50%	3,000천원	5,000천원
							1층: 상업용	50㎡	50%	-	5,000천원
							대지면적	100㎡
							대지가격	10,000천원
							개별주택가격	8,000천원	(= 3,000천원+5,000천원)

(2) 주택(토지)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가격배율은 ① 조사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용도지역이 비교표준주택의 용도지역과 상이한 경우와 ② 개별주택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용도지역배율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외지역’의 경우는 관리지역(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교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하며,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가격을 산정한 후 합산함. 비교표준주택의 용도지역과 개별주택의 용도지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함

예) 하나의 주택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B			◦ 조사대상 개별주택 전체 대지면적이 1,000㎡이고 이 중 800㎡가 주거지역(A)이며, 나머지 200㎡는 자연녹지지역(B)인 경우 ◦ 비교표준주택은 주거지역에 있고 토지단가는 50,000원/㎡임
			A
		A부분 지가 : 50,000원/㎡ ×						①×②×③			×800㎡ ＝ 48,000,000원
								□
						용도지역 가격배율			총가격배율 (예:1.200)
							□	□
		B부분 지가 : 50,000원/㎡×0.40						①×②×③						×200㎡＝ 4,800,000원
		전체 지가 : 48,000,000 + 4,800,000 ＝ 52,800,000원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 용도지역1의 토지단가를 적용함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주택과 비준표상에 표기되지 않거나 별도의 단서가 없는 용도지구는 모두 일반(지구)로 간주함

(다)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은 조사기준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업이 착공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 공시기준일 현재 (도시․군)계획사업 등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표 상의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란에 기재함(예: 공원)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필지와 비준표상에 표기되지 않거나 별도의 단서가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두 일반 토지의 배율을 적용함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이 조사대상토지 전체면적의 10%이하인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봄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주택가격(토지)을 산정함

☞  [eqn: P= LEFT [ {1- rho (1- alpha )} over {1- theta (1- beta )} RIGHT ]]

여기서

[eqn: P] : 개별주택의 평방미터당 지가

[eqn: rho] : 개별주택의 저촉률

[eqn: alpha] : 개별주택의 도시․군계획시설 배율

[eqn: theta] : 비교표준주택의 저촉률

[eqn: beta] : 비교표준주택의 도시․군계획시설 배율

※ “개별주택의 도시․군계획시설 배율” 및 “비교표준주택의 도시․군계획시설 배율”은 일반주택을 “1”로 했을 때 대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배율임

※ 도시․군계획시설 가격배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그 이하는 절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은 도시․군계획시설 배율을 적용하지 않음

(라) 기타 제한구역

◦ 기타제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와 기타제한구역 배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일반구역으로 간주함

◦ 공원구역의 배율은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적용함

-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각각 ‘공원구역’란에 기재함

◦ 접도구역의 배율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함

(마) 토지용도구분

토지용도구분에 대한 가격배율은 비교표준 주택의 토지용도구분이

개별주택의 용도 구분과 상이한 경우에 적용됨

◦ 토지용도구분에 대한 가격배율은 주변토지이용상황(주거지대, 상업지대, 주상용지대․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기타)별로 작성하였으므로 주변토지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적용함

(바) 토지고저

◦ 토지의 고저는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사) 토지형상

◦ 토지형상 배율표는 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부정형, 자루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아) 방위

◦ 방위는 남향, 동향, 서향, 북향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 방위배율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상업지역 내 단독주택은 방위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 도로접면

◦ 도로접면 항목은 조사대상주택의 도로접면상태에 따라 모두 12가지[광대한면, 광대소각, 광대세각, 중로한면, 중로각지, 소로한면, 소로각지, 세로(가), 세각(가), 세로(불), 세각(불), 맹지]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차) 철도/지상전철 등과의 거리

철도 및 지상전철 등과의 거리는 〔당해지역, 50m이내, 100m이내, 500m이내,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배율을 적용함

◦ 철도/지상전철(경량전철은 제외)

- 철도, 지상전철 배율은 철도 및 지상전철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감가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철도선로나 지상전철 선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배율을 적용함

(카) 폐기물 등 오염시설과의 거리

폐기물 등 오염시설과의 거리는〔50m이내(당해지역 포함), 100m이내, 500m이내,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배율을 적용함

◦ 폐기물/수질오염(쓰레기/오물처리장)

-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장 또는 오물처리장은 불결한 환경조성과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가의 감가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반영한 것임

나. 주택(건물)가격 산정방법 및 주택(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 주택(건물)가격산정 및 공시방법

◦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은 층별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별주택의 층별 건물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재조달원가(기준층의 ㎡당 가격)에 건물특성항목 비교를 통하여 추출된 가격배율과 해당 개별주택의 층 산정건물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다만 비교표준주택의 기준층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용인 다른 층의 재조달원가를 적용하여 층별 건물가격을 산정함

구분		재조달원가 (A, 원/㎡)	층별 총가격배율 (B)	산정건물 연면적 (C, ㎡)	개별주택 건물가격 (A×B×C, 원)
표준주택 (1층)		100,000	-	-	-
개별주택	1층	-	1.150	200	23,000,000
	2층	-	1.200	200	24,000,000
	합계	-			47,000,000

◦ 건물의 층별 총가격배율

- 총가격배율은 비교표준주택 선택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준주택의 건물특성과 조사된 개별주택의 건물특성 차이에 따른 건물비준표상의 특성별 가격배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예) 0.55 × 0.98 × 1.65 ＝ 0.889

※ 건물(층별)총가격배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만 기재함(넷째 자리 이하 절사)

◦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은 조사대상 개별주택의 주거용 건물부분과 주거용부분에 해당되는 부속용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공시함.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부분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됨

(2) 주택(건물)특성항목 적용방법

(가) 건물구조

◦ 건물구조 항목은 건물의 주된 구조에 따라 25개 항목[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철파이프조, 석회/흙벽돌조, 돌담/토담조, 컨테이너건물, ALC조, 와이어패널조, 기타]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 건물구조 항목은 건물 내 해당 층의 주된 건물구조에 따라 가격배율을 적용함

(나) 경과연수

◦ 경과연수의 적용은 다음의 적용식을 사용하여 가격배율을 산정함

※ 해당 건물구조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과연수의 경우 해당 건물구조의 내용연수를 경과연수로 함

※ 해당 층이 증축되어 사용승인일이 조정된 경우 그 층의 층 구조 내용연수는 증축당시 1층 구조의 잔존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함

- 단, 증축당시 1층 구조의 잔존내용연수가 0인 경우 증축한 층의 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1층의 내용연수로 함

[eqn: 적용식= {I-(1-R) TIMES I _{n}} over {I}]

R : 잔존가치율(10%)

I  : 개별주택 내용연수

In : 개별주택 경과연수

(다) 지붕구조

◦ 지붕구조 항목은 주된 지붕구조에 따라 6개 항목[슬라브, 기와(기와, 시멘트기와, 너와 포함), 아스팔트슁글, 슬레이트(슬레이트, 판넬, 천연슬레이트, 구리, 유리 포함), 함석(함석, 자연석, 썬라이트, 초가, 기타 포함), 강판기와(강판기와, 강판슬레이트 포함)]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 단, 건물구조에 대한 가격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붕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라) 특수부대설비

◦ 특수부대설비는 개별주택 건물 내에 특수부대설비(승강기 등)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배율이 적용됨

(마) 지하/옥탑/부속건물/부속용도

◦ 지하, 옥탑, 부속건물 항목은 산정대상 건물의 층이 지하, 옥탑, 부속건물인 경우에 가격배율을 적용함

◦ 부속용도항목은 산정대상 건물의 일부가 부속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가격배율을 적용함. 단, 필로티의 경우는 필로티 가격배율을 적용함

다.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의 가격산정 및 공시방법

◦ 일단지 및 특수유형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주건물을 기준으로 건물가격을 산정하고, 토지는 일단지를 이루는 토지의 전체가격을 일괄 산정함

◦ 일단지 및 특수유형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건물을 기준으로 구분공시를 하되 각 주건물의 토지가격은 건물의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가격을 안분하여 공시함. 다만, 주건물수와 토지소유자수가 같고, 건축면적 등에 소유자 지분율이 비례적일 때 소유자 지분율을 부속토지 배분기준으로 할 수 있음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1. 개 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함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2. 조사 ․ 산정 대상 단독주택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나.「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다.「건축법」상 건물이 용도변경 된 주택

라.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마.「건축법」상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바뀐 주택

바.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주택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 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 1을 기준일로 하여 9.30 결정․공시

◦ 6. 1～12.31까지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조사․산정하게 됨

4. 결정 ․ 공시절차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절차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공시하여야 함

5. 조사 ․ 산정방법

가. 가격조사․산정 시에는 당해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되, 조사기준일 현재(6월 1일)까지의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기준일 현재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은 별도 통계처리 하여 시․군․구에 제공함

6.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도 매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정가격검증․의견제출가격검증․이의신청가격검증도 동일하게 운영함

나.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산정가격검증 시에는 전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시 착안사항

가. 조사대상 단독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행정절차[지적공부 정리 결의, (임시)사용승인일자 등]가 완료된 단독주택을 말함

※ 과년도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누락된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 다만, 이 경우 공시를 하여서는 안됨

나. 분할의 경우 모번지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된 토지이기 때문에 조사대상 토지에 포함되며, 합병의 경우 합병 후의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으로 신규 발생한 단독주택은 ‘전년가격’이 없기 때문에 KLIS프로그램상 ‘종전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함

다. 표준주택이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사대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이루어지기 전의 표준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이므로 분할․합병․신축 등이 이루어진 당해 단독주택 또는 다른 단독주택의 비교표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

라. 조사대상토지가 이동 중에 있는 경우(예 : 이동토지가 합병을 위하여 분할되었다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는 경우 등) 조사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조사함

마.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등록전환은 조사대상이 아님

바.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되어 분할되는 경우 과세실익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함

사.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유로 된 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되나,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아님

아.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산정가격검증․의견제출가격검증․이의신청가격검증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산정가격검증시에는 대상주택 전체를 검증하여야 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요령’에 의함

자. 주택 부속토지가 단순히 합병된 경우에는 비록 주택 부속토지가 합병될지라도 이미 1.1기준 산정에서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으로 전체 부속토지가 통합되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차.「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바뀐 경우 단순히 지목만 바뀐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카. 용도혼합용 주택으로서 비주거용 부분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주택 내 비주거용간의 용도변경 시에는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타. 소재지 지번이 바뀐 경우에 소재지만 바뀐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파.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일지라도 산정대지 면적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1. 개 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에 위산, 오기, 표준주택 선정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함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2. 정정 대상

가. 이미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과정에서 위산, 오기, 표준주택 선정의 착오가 있는 경우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 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정정 절차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함. 다만, 정정사유 중 위산, 오기의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음

다. 개별주택가격 정정절차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아님

라. 주택소유자 등이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는 정정사유가 있음을 인지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제기 유무에 관계없이 정정사유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하여 결정․공시하여야 함

4. 불복 시 이의신청

주택소유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정정사실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정정하고 결정․공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함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1. 개 요

가. 전국 약 398만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전산으로 산정함

나. 개별주택의 가격 및 주택특성정보를 축적․관리함

다. 개별주택가격 업무관련 서류․자료를 전산처리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여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

2. 현 황

가. 기 개발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의 대표적인프로그램(HPAS)을 모델로 하여 「2006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1차 고도화사업」에서 KLIS 통합되어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으로 개발되어,

나.「2007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2차 고도화사업」에서 전국 시·군·구에 확산설치가 완료되어 KLIS와 통합·운영관리 됨

다. 조사되는 약 398만 개별주택의 가격 및 주택특성정보를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 및 산정업무 등에 활용됨

3.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가.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함

나. 가격산정방법, 통계처리 및 이용서식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은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를 참고함

4. 성과품 제출

가. 시․군․구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즉시 전산입력 작업에 착수하여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함

◦ 1. 1 기준 : 2013. 4. 2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 6. 1 기준 : 2013. 9. 26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나.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 전산성과품

◦ (당해연도) 1.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3. 7. 1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 (당해연도) 6.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4. 1. 1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5.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이해

가. 개요

(1)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개요

◦ KLIS는 전국 시·군·구에서 공간자료(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관리 및 주요 토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등과 함께 KLIS의 주요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은 KLIS와 통합되어 연속지적도 및 각종 용도지역지구도 등의 데이터 참조 및 도면활용이 용이하게 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함

(2)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 운영환경

◦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은 전국 시·군·구의 KLIS서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DBMS) 및 GIS엔진 등의 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유

◦ 업무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환경은 인트라넷(Intranet)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가능 함

◦ 사용자는 허가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사전에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업무권한을 부여 받아야 함

나.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기능구성 및 화면구성

(1)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기능구성

메뉴	세부메뉴	설명	출력물
자료관리	표준주택파일합침 표준주택자동선정 성과품생성 최종가격추출 다음년도 자료생성 일련번호 재생성 비준표관리 조사자/확인자 코드관리 이용토지 조회 과거년도 주택특성관리 과거년도 법정동코드 관리 과거년도 특성코드 관리 자료백업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성과품 및 다음년도 자료생성, 과거년도 주택특성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특성변경이력, 변경이력일괄출력, 토지특성일괄변경(주택토지특성), 토지특성일괄변경(부속필지토지특성)
주택특성관리	주택특성관리 토지특성일괄변경 토지및건물특성일괄변경 특성항목일괄변경 토지임야대장면적 일괄적용 산정대지면적변경 가격일괄변경 오류검사 주택특성 유효성 검사 토지이용상황 일괄변경 주택특성 변경이력관리 현장모바일지원시스템	개별주택에 대한 추가, 삭제, 및 주택특성에 대한 수정 및 오류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속지번현황
소유자 관리	자료변환 소유자 일치 작업 소유자 현황 토지대장 자료이용 건축물대장 자료이용	개별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가격 산정	개별산정 일괄산정 지가변동률 입력 분할제한면적 입력 법정건폐율 입력 부속지번 입력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 및 일괄산정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검증관리	검증주택관리 검증주택지정현황 일괄산정 검증계산 검증가격 비교조회 검증결과 조정내역	개별주택에 대한 검증주택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검증결과 조정내역, 산정가격검증현황
의견제출/ 이의신청	의견제출 이의신청 가격정정 인쇄내용설정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정, 가격정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견제출처리결과통지문, 의견제출현황,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문, 이의신청현황, 가격정정처리결과통지문, 가격정정현황

메뉴	세부메뉴	설명	출력물
주택변경 관리	개별주택변경 개별주택변경 현황	개별주택 수시분의 기준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변경주택현황
통계관리	조사대상주택현황 주택분포현황 개별주택 가격순위결과 개별주택분포현황(가격수준별) 개별주택가격비교현황 표준주택별분포현황 전년가격대비 변동률 현황 표준주택가격대비 변동률 현황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각종 통계물을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대상주택현황, 개별주택분포현황, 개별주택최고최저가격, 가격수준별개별주택분포현황, 개별주택가격비교현황, 표준주택분포현황, 표준주택별개별주택수, 표준주택별개별주택내역, 가격변동률현황, 표준지대비개별가격현황
출력관리	출력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각종 출력물을 작성,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주택가격산정조서 (A3, A3 136col), 개별주택가격결정조서 (A3, 136col), 주택특성조사표 (A3, 136col, A4, A4 80col), 가격열람부 (A4, A4 80col), 결정통지문서식 (A4, A4 80col)
주택가격관리	가격자료 일괄추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내역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환경설정	개별주택가격정보를 관리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기능을 수행한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내역

(2) KLI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화면구성

구분	화면 예시	비고
메인 메뉴		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메뉴의 개별주택 가격관리를 수행한다.

구분	화면 예시	비고
주택특성관리 화면
개별주택가격산정화면

6. 기   타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으로 발급함

나. 가격조사관련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체 개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적 확대 실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 후 시행함

부     록

Ⅰ. 행 정 사 항

Ⅱ.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Ⅲ. 표준주택 조사 ․ 평가 기준

Ⅳ.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 업무요령 주요내용

Ⅴ. 2013년 시 ․ 군 ․ 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안)

Ⅵ.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 담당자 현황

Ⅶ.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Ⅷ. 제주특별자치도 행위제한관련 참고자료

Ⅰ. 행 정 사 항

1.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체계획 수립

가. 시․군․구에서는 본 요령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12. 11. 9까지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실시함

2. 가격조사 대상주택 파악․제출

가. 시․군․구는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은 제외)을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함

- 1. 1 기준 : 2012. 11. 30까지 시․도 제출, 2012. 12. 7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 6. 1 기준 : 2013.  6. 5까지 시․도 제출, 2013. 6. 12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나. 시․군․구는 조사대상주택 파악기간 중에 가격검증 등에 필요한 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을 준비함

3. 가격조사 추진실적 작성

가. 시․군․구는 가격조사 추진실적을 조사일정 단계별로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에 FAX(02-507-1604) 또는 E-mail로 제출함

나. 추진실적 보고대상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등

4. 가격조사관련 홍보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가격조사계획, 가격열람, 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TV, 방송,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적극 홍보를 실시함

5.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작성․제출

◦ 시․군․구에서는 시․도 결정자료에 준하여 가격결정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 개별주택가격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2013. 4. 25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함

6.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

가.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 1. 1 기준 : 2013. 4. 2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 6. 1 기준 : 2013. 9. 26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나.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 전산성과품

◦ (당해연도) 1.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3. 7. 1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 (당해연도) 6.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4. 1. 15까지 국토해양부 제출

7. 정정가격 자료의 제공

◦ 위산, 오기, 표준주택 선정 착오, 주택특성 조사 착오,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착오, 주요 공시절차 미이행 등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에 즉시 통보함

Ⅱ.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정 2006.  2. 24.  건설교통부훈령 제607호

개정 2008.  7.  9.  국토해양부훈령 제103호

개정 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346호

개정 2009. 12. 18.  국토해양부훈령 제520호

개정 2012.  8. 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영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대하여 당해연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산정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연도의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3.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당해연도 직전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제3조(주택가격현황도면의 내용) 주택가격현황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에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번, 건물구조 및 가격 등이 주택별로 기재되고, 당해지역의 행정구역명과 중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도면의 작성기준) ①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당해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o)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간의 경계구분을 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지번을 찾기가 용이하도록 당해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지구 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주택가격의 정확한 기재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의 가격전산자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면의 기재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번호(당해도면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행정구역명을 포함한다)

3.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는 색인도를 말한다)

4. 도면의 축척

5. 범례(도면의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구분이나 경계구분 등을 예시한다)

6. 지번

7. 건물구조

8. 주택가격(전년도 개별주택가격, 당해연도 산정가격, 당해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 단위면적당 토지 및 건물 단가를 포함한다)

9. 은행․공공기관 등 주요건축물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11. 도곽선

1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택가격등의 기재방법) ①도면상에 표기하는 주택가격등의 기재방법은 각 주택마다 적당한 여백에 지번을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건물구조를 기재하며, 지번 아래쪽에 가격을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의 기재방법은 지번 바로 아래쪽에 당해연도의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며, 가장 아래쪽에 당해연도의 산정가격을 기재한다.

③도면의 필지는 흑색선으로 표시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들이 각 주택별로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속성정보를 지닌 폐곡선구조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도식) ①도면을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크기․선호․구조 및 방향을 정하고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도식으로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표준도식을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채색기준 등) 도면에는 각 용도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색의 테두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적당한 여백에 같은 색의 글씨로 각 용도지역을 표기한다. 다만, 도면상에 표시되는 전지역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노랑색

나. 상업지역 : 분홍색

다. 공업지역 : 남보라색

라. 녹지지역 : 연두색

2. 관리지역 : 보라색

3. 농림지역 : 초록색

4. 자연환경보전지역 : 파랑색

제9조(비교표준주택의 표시) 도면에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을 다른 주택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의 둥근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도면의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다음 각호의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3. 가격검증

4.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제11조(도면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이 제10조에서 규정한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면의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등의 방지를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관리한다.

2. 별지서식에 의한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와 도면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면의 파기) ①도면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도면의 보존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면에 관한 자료가 수록된 전산저장매체(CD-ROM 등)의 원본은 그 작성완료일로부터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배제)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제3항,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도면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71호,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20조)은 이를 폐지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별지 서식)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

○ ○ 시․도    ○ ○ 시․군․구              도면관리책임자 : ○○○

도면 관리 번호	도 면 내 역		보관 장소	도면 상태	반출현황			반입현황		비고
	작 성 년월일	해 당 읍면동			반출 일자	반출 목적	반출자	반입 일자	반입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도면관리번호 : 도면 하단 좌측에 해당 시․군․구의 도면 매수를 번호로 표시(예:

1

10

,

21

30

)

2. 작성연월일 : 주택가격현황도면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

3. 해당 읍․면․동 : 도면관리번호가 부여된 도면에 적용되는 해당 읍․면․동을 기재

4. 보관장소 : 도면을 보관하는 장소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5. 도면상태 : 도면의 상태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기재

6. 반출일자 : 도면을 반출한 일자를 기재

7. 반출원인 : 도면을 반출시 반출목적을 기재

8. 반출자 : 도면의 반출한 자의 성명․소속 등을 기재

9. 반입일자 : 도면을 반출한 후 보관장소에 반입한 일자를 기재

10. 반입자 : 도면의 반출자등으로부터 수령하여 반입한 자의 성명․소속 등을 기재

Ⅲ. 표준주택 조사 ․ 평가 기준

제정 2009.9.1  국토해양부훈령 제452호

개정 2012.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개정 2012.9.21 국토해양부훈령 제89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위하여 영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표준주택을 조사․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것을 말한다.

2. “인근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주택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3.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해당 주택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거래유형”이란 주택이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형을 말한다.

6.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기준

제4조(적정가격 평가) 표준주택의 평가가격은 해당 표준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주택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제5조(실제용도 기준 평가) 표준주택가격의 평가는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법상 제한상태배제 상정 평가) 표준주택가격의 평가에서 전세권 등 그 표준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7조(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평가) 표준주택가격의 평가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주택 평가) ①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부지로 평가한다.

② 주택 부속토지가 인접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주택부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주택 부속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주택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필지의 일부가 대지인 주택 평가) 필지의 일부가 대지인 주택은 그 대지면적만을 주택부지로 평가한다. 다만, 대지면적 이외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0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주택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 가운데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성이 있는 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거래유형에 따른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성이 없거나 주택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주택은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해당 주택을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주택으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준주택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표준주택을 평가할 때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이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내제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정을 행한다.

1. 국토계획법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2.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 지수 등

3. 기타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추이 등

제12조(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의 주택이 표준주택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②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별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다.

1. 토지조건 :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2. 건물조건 : 건물구조조건․건물이용상태조건․면적조건․내구연한조건․기타조건

③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용도혼합 표준주택 평가) 건물내부 용도가 주거용 부문과 비주거용 부문으로 혼재된 표준주택의 평가는 건물의 크기, 층별 세부용도, 층별 효용 정도, 건물내 주거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비주거용의 유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 3 장   조사 ․ 평가절차

제14조(조사․평가절차) 표준주택의 조사․평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가격균형 여부 검토

5.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6.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7.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8.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제15조(공부조사)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시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에 따라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한다.

1. 소재지(지번 포함), 지목, 면적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기타 공부조사사항

제16조(실지조사)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시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 한다.

1. 소재지(지번 포함), 지목, 면적

2. 하나의 주택이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지 여부

3. 위치 및 주위환경

4.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5. 교통사정 및 도로조건

6. 형상․지세 등의 상태

7.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8. 유해시설 접근성 및 재해․소음 등 유해정도

9. 건물 기본현황(건물구조․지붕구조․건축연면적․건축연도 등)

10. 증축․개축․대수선 여부

11. 층별 건물 용도․특수부대설비 유무

12. 거래유형

13. 폐가(廢家)․공가(空家) 여부

14.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제17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시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정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제18조(가격균형 여부 검토) ①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가격균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균형여부 검토는 시․군․구내, 시․군․구간, 시도간, 전국 순으로 검토한다.

제19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① 표준주택의 평가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가 표준주택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①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택의 호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건물구조별 최고․최저가격,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주택의 내역 및 변동사유 등 표준주택의 평가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평가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전산자료를 포함 한다)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9.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0년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871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3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조사․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거래 유형

구 분	약 어	내 용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연면적×거래단가)	토단건단	주택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별도로 합산 하여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가격을 포함)	토단	신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건물면적) ×거래단가	토건단	주택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거래되는 유형
기 타	기타	위 거래유형 이외의 관행에 의하여 거래되는 유형

〔별표 2〕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가로 조건	가로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가구(block)의 상태	가구의 정연성
					계통 및 연속성
		가구시설의 상태
접근 조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 접근성	도심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접근성	인접 교통시설의 유형/접근성
		인접 교통시설의 유형/접근성
	상가 수준 및 접근성	인근상가의 수준 (대형상가 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의 수준 (대형상가 등)
		인근상가의 접근성			인근상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의 접근성	학교 접근성
		병원, 관공서 등 접근성
		공원, 휴양시설 접근성
환경 조건	주거환경	일조, 통풍 등	환경 조건	주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조망, 경관 등
	사회환경	인접지역 거주자의 직업, 연령, 학력수준 등
		범죄의 발생정도 치안 및 보안 유지 정도
		인구변화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학군 등			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특별고압선 등의 통과 유무
	재해발생 위험성	홍수, 산사태, 붕괴 등		면적	면적
	공해발생 정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지형지세	방위, 고저, 경사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공적규제(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률 및 고도제한			용적률 및 고도제한
		기타규제			기타규제
			건물조건	건물의 성격	단독, 전원, 별장 등
					임대가능 유무
				건물구조	건물구조
					지붕구조
				내구연한	건축연도(사용승인일)
					증/개축 및 대수선
				건물 상태	건축자재, 마감재, 담장, 정원, 조형물 등
					방(room) 수
					화장실 수
				면적	건축면적
					건물연면적
				건물의 배치	조망, 일조, 형상 등을 고려한 배치
				주차	주차대수
					주차시설 (기계식 여부 등)
				부대설비	엘리베이터
					냉난방설비
					기타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Ⅳ.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 주요내용

1.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계획

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의 개요

가. 조사․평가의 목적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 2005. 1. 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나. 조사․평가의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다. 표준주택가격의 개념

(1)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 1. 28)

※ 적정가격 개정 시 국회논의 주요 쟁점사항

정부 발의 지가공시법 개정(안)중 적정가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당초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공시지가의 가격개념을 “적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 하였는바,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적정가격”은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개념으로 투기적 요소나 불합리한 가격요소를 배제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실증적인 가격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는 수용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적정가격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적정가격을 정의함에 있어 “추정되는”이라는 문구를 문제삼고, 동규정은 정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추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정되는”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런 논의와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지가공시법 개정(안)이 1999. 12. 28.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적정가격의 개념이 변경되었음.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의 변경과정을 간략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적정가격 개념의 변경
	종전(2000. 1. 28 개정전)		당초 개정(안)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
	당해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		당해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		당해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라.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2)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추진일정

가.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일정

2012. 9. 11	표준주택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2. 9. 12 ～ 12. 14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조사․평가자
	↓
2012. 11. 22 ～ 11. 28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2. 11. 12 ～ 12. 7 (2012. 12. 27)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2. 12. 21 ～ 2013. 1. 9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2013. 1. 14 ～ 1. 17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1. 18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한국감정원
	↓
2013. 1. 25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
2013. 1. 31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해양부
	↓
2013. 1. 31 ～ 3. 4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
2013. 3. 20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해양부

나.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세부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 조사 의뢰 및 조사자 교육 ◦ 표준주택 선정․ 조사 및 가격평가 ◦ 가격균형협의 ◦ 표준주택 선정 결과 심사 및 표준주택 확정 ◦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 ◦ 표준주택 특성확인 ◦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및 조사평가 보고서 접수 ◦표준주택가격 공시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 표준주택 조사․평가 신규참여자 교육 - 표준주택 조사․평가 담당자 교육 -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거래사례․평가선례 등 자료구축 ∙지역특성․주택가격동향 등 분석 - 표준주택 증감요청 - 표준주택 조정통보 -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지역 간 가격수준협의 -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전국 가격균형협의 -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심사내역서 등 작성 - 표준주택 확정 - 평가(예정)가격 의견청취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 -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검색프로그램 활용 -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주택가격 책자 제작․공급 - 표준주택가격 공시(관보공고)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표준주택 조사․평가 -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관보공고)	∙ 2012. 9월 초 ∙ 2012. 9. 10 ∙ 2012. 9. 11 ∙ 2012. 9. 12 ～ 12. 14 ∙ 2012. 11. 1 ～ 11. 2 ∙ 2012. 11. 7 ∙ 2012. 11. 12 ～ 11. 16 ∙ 2012. 11. 12 ～ 11. 16 ∙ 2012. 12. 3 ～ 12. 7 ∙ 2012. 12. 27 ∙ 2012. 11. 22 ～ 11. 28 ∙ 2012. 12. 14 ∙ 2012. 12. 21 ～ 2013. 1. 9 ∙ 2013. 1. 7 ～ 1. 11 ∙ 2013. 1. 14 ～ 1. 17 ∙ 2013. 1. 18 ∙ 2013. 1. 25 ∙ 2013. 1. 25 ～ 1. 31 ∙ 2013. 1. 31 ∙ 2013. 1. 31 ～ 3. 4 ∙ 2013. 2. 18 ～ 3. 8 ∙ 2013. 3. 11 ∙ 2013. 3. 15 ∙ 2013. 3. 20

다.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절차

표준주택 선정 조사 및 가격평가	2012. 9. 12 ～ 12. 14
↓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2012. 11. 12 ～ 12. 7 (2012. 12. 27)
↓
시․군․구청장 및 소유자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2012. 12. 21 ～ 2013. 1. 9
↓
표준주택가격 공시	2013. 1. 31
↓
이의신청	2013. 1. 31 ～ 3. 4
↓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2013. 3. 20

3)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의 기본방침

	기본방향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강화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 소유자 의견청취 및 상담강화 ⇨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가.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1)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표성․중용성․안정성 및 확정성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

2) 선정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하여 세밀한 지역분석,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등이 필수적이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실시

* 특히 연말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3)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인문․사회․경제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역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조사

4)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시 조사․평가자별 현장조사도면 검수를 통하여 현장조사의 성실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 향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의 배정 및 참여를 제한

※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나.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시 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표준주택의 실거래가격수준을 철저히 조사

부동산거래(단독주택) 신고가격 검증방법

= 주택공시가격 × 가격변동률 × 보정률 × 인정범위

※ 실거래신고가격을 주택가격 조사․평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임

2) 관계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법상의 행위제한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를 수집

3) 최근의 거래사례․수익사례․평가선례 및 주택가격동향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이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 도출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1) 표준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간의 가격균형성 유지가 가장 중요

2) 인근지역 내 유사가격권대별로 표준주택가격 간의 가격균형성을 검토하여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 및 민원의 소지를 예방

3) 가격 평가 시 동일물건에 대한 양 감정평가사 간 가격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시․군․구,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도록 가격균형협의 충실히 이행하되, 각 지역본부장 책임 아래 실질적인 협의 추진

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1) 잠정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는 정확한 가격산정 및 민원 예방이 필수적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표준주택소유자 주소를 보정하여 정확한 의견청취 필요

2) 표준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공시가격은 2013. 1. 31부터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민원인 등과의 상담시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때에 시․군․구별 의견청취문 발송건수 및 발송누락사유를 중점점검

2. 표준주택가격의 개요

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의 개념

□ 개별주택 평가 : 표준주택(국토해양부) +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지자체)

(1) 국토해양부가 표준주택을 선정․평가 후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2)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 약 417만호 중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약 19만호(4.6%)를 선정하여 평가

(3)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여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가격의 대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작성

(4) 시․군․구는 주택실사를 통해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주택가격비준표>

⇓

약 19만개 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20항목)	=	개별주택가격
		- 토지비준표 (11항목) - 건물비준표 ( 9항목)

2)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모형

2단계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3단계

개별주택가격

산정

1단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통  계  처  리

표준주택가격

자료분석

지역분석,

동일가격권 분석

동일가격권별

가격형성요인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시․군․구,

소유자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표준주택 선정

표준주택가격 공시

표준주택 특성조사

표준주택

조사․평가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가격균형협의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비교표준주택 가격

소유자 공람, 시․군․구 부평위

심의 및 결정․공시

비교표준주택 선정

주택특성항목 비교

가격배율 추출

가격배율

개별주택가격

×

ǁ

주택가격비준표

3)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가. 개별주택가격은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함.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의 유사한 주택특성을 지닌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임

나. 비교방식에 의한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절차는

(1)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을 선택하고,

(2)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주택(토지․건물)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3) 서로 다른 주택(토지․건물)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4)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

4) 주택가격비준표

가.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 주택가격비준표는 대량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주택가격산정표’임

나.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1) 작성개요

(가)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주택특성을 다중회귀분석하여 추출된 주택특성별 가격배율을 행렬표(matrix)형태로 재구성한 것임

(나) 세로방향 : 표준주택의 주택특성 배율

(다) 가로방향 : 산정대상인 개별주택의 주택특성 배율

(2)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의 요인(factor)

(가) 토지(11개 항목) :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구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 등거리, 폐기물 등거리

(나) 건물( 9개 항목) :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증․개축, 특수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부속용도

(3) 작성절차

(가) 주택가격비준표는 시․군․구별 표준주택자료를 분석하여, 가격형성요인이 동일한 권역(동일가격권)을 결정하고 이를 작성단위로 함

(나) 비준표 작성단위별로 주택가격형성요인을 추출한 후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가격평가모형을 작성하며, 주택가격평가모형상의 계수 값을 이용하여 비준표를 작성함

(4)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

(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구역별․용도지역별로 작성함

(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항목과 건물항목을 구분하여 토지비준표와 건물비준표를 별도로 작성함

<주택가격비준표 구성도>

17개 시․도	→	251개 시․군․구	→	토지비준표
				건물비준표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가격결정

1) 표준주택의 선정

가. 표준주택의 선정

- 표준주택은 아래와 같이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함

(1) 토지

(가) 지가의 대표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나)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대지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다)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 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 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라)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건물

(가) 건물가격의 대표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나) 건물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구조․용도․연면적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건물 중 건물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건물

(다) 건물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주변이용 상황으로 보아 건물로서의 용도가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라) 외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건물과 외관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나. 표준주택 선정 제외기준

(1) 필수적 제외

(가) 공시지가 표준지 및 지가변동률 표본지는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

(나)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공시대상 주택은 적법한 건물이 그 대상이며, 무허가건물은 공시대상은 아니나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

표준주택 건물의 적법성 판단은 일반건축물대장의 등재여부에 의하고 개별주택 건물의 물적사항 조사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의하기에, 표준주택가격 평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표준주택 건물의 물적사항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의하여 표기함. 다만, 당해 지역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대상건축물(건축․대수선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또는 구역 내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의 등재여부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주택으로 선정함

(다) 2개동(棟) 이상의 건물을 주건물로 이용 중인 주택은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 곤란)

(라)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 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잔존내용연수 조정 불가능)

(2) 임의적 제외

(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은 가급적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으로서 외견상 표준주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그 경우의 평가가격(거래가능가격)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함

(나)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

다. 기타 사항

(1) 2012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결과와 표준주택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활용된 표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주택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간 표준주택의 분포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 선정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표준주택 선정에 대한 협의 시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주택 분포결과와 활용도 등을 검토한다.

2)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표준주택 조사·평가 업무요령」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함

나.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정리한 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와 기타요인의 보정 등을 행함

다. 조사․평가자는 시․군․구내, 시․군․구간 및 시․도별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격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라. 특정 표준주택의 평가(예정)가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로부터 조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조사․평가자는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예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4. 표준주택가격의 평가

1) 표준주택가격 평가의 개념

가. 표준주택가격 평가의 목적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비교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비교됨

구 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평가대상	토지	주택(토지+건물)
효 력	거래지표, 지가산정, 평가기준 등	가격정보, 과세기준으로 한정
가격개념	적정가격	적정가격
상정조건	나지상정(정착물이 없는 상태)	현황평가(정착물이 있는 상태)
건부감가여부	최유효이용 상정	건부감가 반영
가격수준파악	정착물과 분리된 지가수준	토지․건물 일체의 거래가격 수준
평가방식	토지만의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방식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거래유형 다양)

2) 주택(토지․건물) 거래의 유형

가. 주택거래의 유형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거래유형은 아래와 같음

주택거래유형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면적×거래단가)	1	토단건단	주택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별도로 합산하여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가격을 포함)	2	토단	신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건물면적)× 거래단가	3	토건단	주택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거래되는 유형
기 타	9	기 타	위 거래유형 이외의 관행에 의하여 거래되는 유형

나. 주택거래유형에 따른 건물가치의 귀속

거래유형	주택 거래시 건물가치의 귀속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면적×거래단가)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는 거래단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와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로 구분됨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래가 아닌 한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와 현실적인 건물거래가격과의 가격차이는 토지가격에 화체(化體)되게 됨
토지면적×거래단가 (건물가격을 포함)	․경과연수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를 건물거래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토지만의 거래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거래하는 관행이 현실적임(특히,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거래관행임) ․즉, 신축건물과 일정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건물거래유형이 상이하게 됨 ․이 경우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는 신축건물부지의 상향조정된 토지가격에 화체(化體)되게 됨
(토지면적+건물면적)× 거래단가	․토지거래단가와 건물거래단가가 동일하나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로 구분됨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 이상으로 건물이 거래되는 경우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는 공급자가격(供給者價格)의 성격을 갖는 바, 건물가치를 초과한 거래금액은 토지분으로 귀속되어야 함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 이하로 건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래가 아닌 한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치와 현실적인 건물거래가격과의 가격 차이는 토지가격에 화체(化體)되게 됨

3) 표준주택가격 평가 모형의 결정

가. 모형 1

(1)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주택의 현실적인 거래가능가격으로 평가금액을 결정

(2) 평가금액에서 건물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액 결정

평가금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나. 모형 2

(1)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주택의 현실적인 거래가능가격으로 평가금액을 결정

(2) 평가금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건물가액 결정

평가금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

다.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1)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주택의 현실적인 거래가능가격으로 평가금액을 결정(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님)

(2) 평가금액에 공시비율(매년 결정)을 곱하여 표준주택가격 결정

(3)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토지․건물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건물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표와 건물비준표로 구성)에서 추출하여,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됨

(4) 표준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금액에 공시비율을 곱하여 공시하나,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하여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필요함

(5)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주택의 평가한 금액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됨

라.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장․단점

모 형	모형 방식	장 점	단 점
모형 1	평가금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산정하기 용이 ․다양한 건물의 가격균형성을 반영한 건물가액 산정 가능 ․조사․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 ․나대지가 거의 없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토지가격 산정 용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행정안전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의 현실적인 건물가액 산정 가능 ․건물에 비용을 투입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객관적으로 대처 가능	․현실적인 다양한 거래유형의 건물거래관행과 괴리
모형 2	평가금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	․현실적인 다양한 거래유형의 건물거래관행과 부합	․나대지가 거의 없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토지만의 가격 파악 곤란 ․현실적인 거래유형을 다양하게 반영할 시 건물가액간의 균형성 왜곡 초래 ․토지가격에 화체된 다양한 구조의 건물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토지가격의 왜곡 또한 초래 ․조사․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큼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행정안전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건물가액도 산정되게 됨 ․건물에 비용을 투입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객관적으로 대처 곤란

마.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결정

(1) 다양한 건물의 가격균형성 유지

(2) 조사․평가자의 주관성 개입 최소화

(3) 기존 행정기관의 과표보다 적게 건물가액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

(4) 건물가액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객관적 근거로 대처

(5) 모형 2를 적용할 경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는 나대지가 거의 없으므로 평가금액에서 공제할 토지가격을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파악 곤란

(6) 위와 같은 사유로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의 안정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은 “모형 1”로 결정

평가금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4) 2013년도 표준주택가격 결정

가. 표준주택가격 결정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거래가능가격 × 공시비율

거래가능가격 × 공시비율

나. 표준주택가격 표시

A․B조 거래가능가격의 평균에 공시비율을 곱한 금액(공시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공시하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만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공시함

다. 표준주택가격(토지분)과 실거래토지가격과의 괴리 발생 당위성

(1) 가격괴리 발생 예시

○ 나대지(지상건물 철거를 전제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포함) 100㎡을 ㎡당 500만 원에 매입한 뒤, 건물 60㎡을 ㎡당 300만 원을 들여 신축하는 경우의 주택가격은 6억 8천만 원임

○ 그러나 현실적인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물거래관행은 신축 직후의 건물 ㎡당 거래가격은 300만 원, 5년이 지난 경우의 건물 ㎡당 거래가격은 273만 원〔300만 원 × 0.9(잔가율 10%) × 45/50(감가수정) + 30만 원(최종잔가율)〕이 되어야 하나, 건물신축 직후의 건물 ㎡당 거래가격은 250만 원, 신축 5년 후의 건물 ㎡당 거래가격은 150만 원으로 거래되는 등 건물의 물리적 잔존가격과 현실적인 거래가격이 괴리된 상태로 거래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즉, 위 예시에서 건물신축 직후의 신축건물가격과 거래되는 건물가격은 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건물신축 5년 후의 물리적 잔존건물가격과 현실적인 거래가격은 123만 원(273만 원-1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표준주택가격 평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위에서 예시한 물리적 잔존건물가격과 현실적인 건물거래가격과의 차액을 건물의 적정과세를 위하여 토지가격에서 인위적으로 추가 공제하게 됨에 따라 실제의 토지거래가격에 비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표준주택가격은 과세산정을 목적으로 공시되는 바, 실거래가능가격에 시가반영비율(2012년도의 경우 80%)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표준주택가격(토지분)은 더욱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음

(2) 표준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도해(圖解)

○ 위 예시의 의미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표준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Ⅴ. 2013년 시․군․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안)

(전국 189,947호)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서울(25)	종 로 구	672	부산	부산진구	1,399
(17,167)	중 구	328		동 래 구	729
	용 산 구	724		남 구	993
	성 동 구	591		북 구	375
	광 진 구	792		해운대구	603
	동대문구	966		사 하 구	867
	중 랑 구	908		금 정 구	807
	성 북 구	1260		강 서 구	388
	강 북 구	898		연 제 구	577
	도 봉 구	430		수 영 구	493
	노 원 구	348		사 상 구	439
	은 평 구	1079		기 장 군	385
	서대문구	791	대구(8)	중 구	446
	마 포 구	850	(6,993)	동 구	1,167
	양 천 구	484		서 구	961
	강 서 구	596		남 구	897
	구 로 구	556		북 구	980
	금 천 구	436		수 성 구	974
	영등포구	813		달 서 구	932
	동 작 구	826		달 성 군	636
	관 악 구	988	인천(10)	중 구	306
	서 초 구	353	(4,563)	동 구	395
	강 남 구	398		남 구	1,073
	송 파 구	533		연 수 구	143
	강 동 구	547		남 동 구	403
부산(16)	중 구	257		부 평 구	681
(10,561)	서 구	827		계 양 구	206
	동 구	683		서 구	353
	영 도 구	739		강 화 군	798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인천	옹 진 군	205	경기	안산 상록구	399
광주(5)	동 구	677		안산 단원구	321
(3,953)	서 구	639		고양 덕양구	419
	남 구	782		고양 일산동구	290
	북 구	1,112		고양 일산서구	146
	광 산 구	743		과 천 시	71
대전(5)	동 구	921		구 리 시	242
(3,567)	중 구	915		남양주시	759
	서 구	860		오 산 시	221
	유 성 구	419		시 흥 시	323
	대 덕 구	452		군 포 시	154
울산(5)	중 구	665		의 왕 시	125
(2,743)	남 구	602		하 남 시	288
	동 구	376		용인 처인구	761
	북 구	297		용인 기흥구	185
	울 주 군	803		용인 수지구	68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825		파 주 시	1,162
경기(44)	수원 장안구	416		이 천 시	938
(21,457)	수원 권선구	509		안 성 시	868
	수원 팔달구	562		김 포 시	568
	수원 영통구	135		화 성 시	1,189
	성남 수정구	788		광 주 시	584
	성남 중원구	525		양 주 시	577
	성남 분당구	128		포 천 시	982
	의정부시	620		여 주 군	923
	안양 만안구	378		연 천 군	388
	안양 동안구	184		가 평 군	498
	부천 원미구	471		양 평 군	908
	부천 소사구	300	강원(18)	춘 천 시	1,261
	부천 오정구	153	(11,439)	원 주 시	1,424
	광 명 시	292		강 릉 시	1,427
	평 택 시	1,327		동 해 시	544
	동두천시	312		태 백 시	302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강원	속 초 시	443	충남	논 산 시	1,452
	삼 척 시	763		계 룡 시	59
	홍 천 군	834		당 진 시	1,085
	횡 성 군	614		금 산 군	800
	영 월 군	583		부 여 군	1,115
	평 창 군	537		서 천 군	1,143
	정 선 군	585		청 양 군	561
	철 원 군	442		홍 성 군	1,115
	화 천 군	226		예 산 군	927
	양 구 군	215		태 안 군	784
	인 제 군	359	전북(15)	전주 완산구	847
	고 성 군	486	(14,332)	전주 덕진구	945
	양 양 군	394		군 산 시	1,552
충북(13)	청주 상당구	815		익 산 시	1,988
(10,199)	청주 흥덕구	974		정 읍 시	1,352
	충 주 시	1,371		남 원 시	1,070
	제 천 시	990		김 제 시	1,301
	청 원 군	1,171		완 주 군	977
	보 은 군	614		진 안 군	465
	옥 천 군	745		무 주 군	450
	영 동 군	748		장 수 군	412
	증 평 군	186		임 실 군	580
	진 천 군	473		순 창 군	540
	괴 산 군	777		고 창 군	942
	음 성 군	911		부 안 군	911
	단 양 군	424	전남(22)	목 포 시	1,015
충남(16)	천안동남구	1,064	(20,569)	여 수 시	1,853
(15,175)	천안서북구	649		순 천 시	1,558
	공 주 시	1,184		나 주 시	1,338
	보 령 시	1,118		광 양 시	739
	아 산 시	991		담 양 군	758
	서 산 시	1,128		곡 성 군	591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시․도	시․군․구	표준주택 수
전남	구 례 군	488	경북	고 령 군	492
	고 흥 군	1,425		성 주 군	687
	보 성 군	866		칠 곡 군	655
	화 순 군	820		예 천 군	862
	장 흥 군	762		봉 화 군	657
	강 진 군	726		울 진 군	753
	해 남 군	1,260		울 릉 군	140
	영 암 군	764	경남(22)	창원의창구	779
	무 안 군	984	(19,594)	창원성산구	179
	함 평 군	712		창원마산합포구	1,075
	영 광 군	819		창원마산회원구	788
	장 성 군	700		창원진해구	670
	완 도 군	908		진 주 시	2,012
	진 도 군	613		통 영 시	929
	신 안 군	870		사 천 시	1,051
경북(24)	포항 남구	1,139		김 해 시	1,200
(23,088)	포항 북구	1,113		밀 양 시	1,275
	경 주 시	2,219		거 제 시	1,009
	김 천 시	1,374		양 산 시	563
	안 동 시	1,693		의 령 군	565
	구 미 시	1,111		함 안 군	826
	영 주 시	1,145		창 녕 군	911
	영 천 시	1,482		고 성 군	837
	상 주 시	1,452		남 해 군	1,005
	문 경 시	1,011		하 동 군	845
	경 산 시	1,009		산 청 군	651
	군 위 군	508		함 양 군	684
	의 성 군	1,149		거 창 군	812
	청 송 군	517		합 천 군	928
	영 양 군	355	제주(2)	제 주 시	2,273
	영 덕 군	755	(3,722)	서귀포시	1,449
	청 도 군	810

Ⅵ. 201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평가 담당자 현황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	시․군․구	A 조	B 조	A 조	B 조	A 조	B 조
서 울 특 별 시 (25)	종 로 구	김동우(감정원) 김정은(감정원) 정기인(나라)	최장인(가람) 정중해(대한) 남경진(감정원)	김동우(감정원) 김정은(감정원) 이우재(나라)	이춘진(중앙) 정중해(대한) 남경진(감정원)	김기윤(제일) 권준봉(가온) 이우재(대화)	이춘진(중앙) 정중해(대한) 남경진(감정원)
	중 구	전수호(나라) 이영(경일)	연광철( 대한) 백일현(가온)	전수호(나라) 이영(경일)	김영상(대한) 백일현(가온)	박노식(경일) 이지선(가람)	김영상(대한) 백일현(가온)
	용 산 구	여철호(대한) 이성원(대일)	노재수(경일) 한승훈(미래새한)	김문석(가람) 이성원(대일)	노재수(경일) 김갑식(태평양)	김미영(가온) 이성원(대일)	노재수(경일) 김갑식(태평양)
	성 동 구	남유정(감정원) 허재철(하나)	박정아(삼창) 권용희(감정원)	이종현(가람) 허재철(하나)	권주혁(제일) 권용희(감정원)	이종현(가람) 허재철(하나)	권주혁(제일) 권용희(감정원)
	광 진 구	조지현(태평양) 이경선(삼창)	박귀경(대일) 이창로(감정원)	조지현(태평양) 이경선(삼창)	박귀경(대일) 이창로(감정원)	조지현(태평양) 이경선(삼창)	김수연(감정원) 이창로(감정원)
	동대문구	이성백(삼창) 이숙희(가람)	최용희(가온) 장칠성(태평양)	이성백(삼창) 이숙희(가람)	최용희(가온) 장칠성(태평양)	이성백(삼창) 이숙희(가람)	최용희(가온) 장칠성(태평양)
	중 랑 구	명체환(나라) 김동일(나라)	류종억(제일) 김승호(경일)	명체환(나라) 김동일(나라)	류종억(제일) 김승호(경일)	서경하(대한) 이계심(미래새한)	강진권(경일) 김승호(경일)
	성 북 구	문경원(감정원) 정원호(미래새한) 권오인(감정원) 이종현(경일)	오기범(삼창) 류명희(가람) 박정주(나라) 김정은(감정원)	문경원(감정원) 구명진(제일) 권오인(감정원) 이종현(경일)	오기범(삼창) 류명희(가람) 박정주(나라) 김정은(감정원)	정순미(중앙) 구명진(제일) 권오인(감정원) 이명수(대한)	신창근(미래새한) 류명희(가람) 김영태(대일) 김철환(하나)
	강 북 구	김영이(하나) 오승신(제일)	권대용(중앙) 이민기(가람)	김영이(하나) 오승신(제일)	권자영(중앙) 이민기(가람)	김영이(하나) 오승신(제일)	권자영(중앙) 김응섭(중앙)
	도 봉 구	안승오(대화)	황인선(나라)	김순구(대화)	황인선(나라)	김명환(삼창)	권오억(대화)
	노 원 구	공남열(미래새한)	박종윤(경일)	공남열(미래새한)	백형민(대한)	공남열(미래새한)	백형민(대한)
	은 평 구	이승철(대한) 김태은(제일) 홍성필(나라)	이충길(감정원) 이영은(대화) 박재홍(대화)	이승철(대한) 김태은(제일) 홍성필(나라)	이충길(감정원) 이종구(대한) 박재홍(대화)	이도경(감정원) 김태은(제일) 홍성필(나라)	이호현(미래새한) 이종구(대한) 박재홍(대화)
	서대문구	구자윤(감정원) 김진명(감정원) 최재현(감정원)	이창규(태평양) 송영석(제일) 장윤택(대일)	구자윤(감정원) 김진명(감정원) 최재현(감정원)	이창규(태평양) 송영석(제일) 장윤택(대일)	문경원(감정원) 김진명(감정원) 최재현(감정원)	이창규(태평양) 이동진(나라) 장윤택(대일)
	마 포 구	이정권(대화) 최호근(제일)	오영희(태평양) 서광채(감정원)	이정권(대화) 최호근(제일)	오영희(태평양) 이용훈(대화)	이정권(대화) 황인선(나라)	강무진(감정원) 이용훈(대화)
	양 천 구	김주환(대화)	임영진(가람)	김주환(대화)	임영진(가람)	이상주(나라)	임영진(가람)
	강 서 구	신재범(나라) 양현철(하나)	심재복(삼창) 심종진(가람)	신재범(나라) 나항용(대화)	김훈주(경일) 심종진(가람)	박선아(미래새한) 나항용(대화)	김훈주(경일) 심종진(가람)
	구 로 구	배성완(감정원) 홍성구(감정원)	곽욱탁(미래새한) 박원규(중앙)	배성완(감정원) 홍성구(감정원)	곽욱탁(미래새한) 김진만(대한)	배성완(감정원) 홍성구(감정원)	곽욱탁(미래새한) 김성규(하나)
	금 천 구	권윤정(대한)	홍성만(태평양)	손은재(삼창)	홍성만(태평양)	손은재(삼창)	홍성만(태평양)
	영등포구	문성우(미래새한) 이정기(중앙)	김기윤(제일) 김종목(대화)	문성우(미래새한) 이정기(중앙)	윤만홍(태평양) 김종목(대화)	문성우(미래새한) 이정기(중앙)	윤만홍(태평양) 이미숙(감정원)
서 울 특 별 시 (25)	동 작 구	오윤숙(제일) 정은경(감정원)	이종환(대한) 김정선(제일)	윤병구(미래새한) 정은경(감정원)	이종환(대한) 설환혁(제일)	윤병구(미래새한) 손동섭(중앙)	이종환(대한) 고재민(가람)
	관 악 구	이도경(감정원) 안재길(대화)	김태우(대화) 이계심(미래새한)	이도경(감정원) 안재길(대화)	김태우(대화) 손영국(가온)	최월정(삼창) 안재길(대화)	김태우(대화) 손영국(가온)
	서 초 구	박찬수(나라) 최세희(삼창)	이해용(대일) 김준옥(제일)	박찬수(나라) 박농규(나라)	최은택(제일) 김준옥(제일)	박찬수(나라) 박농규(나라)	최은택(제일) 신재환(중앙)
	강 남 구	김상훈(가온) 최동진(하나)	김경동(태평양) 최종근(가온)	김상훈(가온) 최동진(하나)	하태권(제일) 배태성(경일)	김상훈(가온) 최동진(하나)	하태권(제일) 배태성(경일)
	송 파 구	김형규(감정원) 이용삼(미래새한)	장은혜(대화) 김응섭(중앙)	김형규(감정원) 이용삼(미래새한)	장은혜(대화) 김응섭(중앙)	김형규(감정원) 오영찬(경일)	장은혜(대화) 오윤숙(제일)
	강 동 구	김헌식(경일) 최종성(대일)	김도곤(하나) 서경하(대한)	김헌식(경일) 최종성(대일)	김도곤(하나) 문석오(가온)	김헌식(경일) 최종성(대일)	김복진(대일) 임견종(제일)
부 산 광 역 시 (16)	중 구	황수진(대화)	김석환(삼창)	황수진(대화)	손기석(나라)	황수진(대화)	손기석(나라)
	서 구	한기섭(대화) 김인로(삼창)	이선영(태평양) 김재욱(가온)	원상순(대한) 김인로(삼창)	이선영(태평양) 김재욱(가온)	원상순(대한) 김인로(삼창)	이선영(태평양) 권민(감정원)
	동 구	류인구(태평양) 유두영(하나)	정화생(삼창) 김태구(경일)	류인구(태평양) 유두영(하나)	정화생(삼창) 김태구(경일)	류인구(태평양) 강두인(대화)	정화(삼창) 김태구(경일)
	영 도 구	박병하(대한) 이려건(대화)	김재복(하나) 황재린(나라)	박병하(대한) 이려건(대화)	서호근(나라) 최은열(하나)	박병하(대한) 이려건(대화)	서호근(나라) 최은열(하나)
	부산진구	전도학(제일) 윤성근(나라) 신재아(하나)	민광선(미래새한) 장현수(삼창) 김덕우(태평양)	전도학(제일) 윤성근(나라) 신정주(하나) 손주형(대일)	민광선(미래새한) 황계연(태평양) 김덕우(태평양) 이연성(하나)	김동호(대한) 윤성근(나라) 신정주(하나) 손주형(대일)	이상만(제일) 황계연(태평양) 김덕우(태평양) 김홍석(가온)
	동 래 구	김달수(가람) 정다집(가람)	심재환(대한) 하원욱(삼창)	김달수(가람) 정다집(가람)	전종문(미래새한) 하원욱(삼창)	김달수(가람) 안상태(대한)	전종문(미래새한) 하원욱(삼창)
	남 구	박영준(하나) 공은하(하나)	하성호(대일) 손인옥(가람)	박영준(하나) 공은하(하나)	유점수(대화) 신명호(가람)	박영준(하나) 공은하(하나)	유점수(대화) 신명호(가람)
	북 구	서찬교(제일)	김용주(가람)	최임근(대화)	김용주(가람)	최임근(대화)	김명기(감정원)
	해운대구	권순봉(미래새한) 성나연(감정원)	김경도(가온) 신정섭(태평양)	권순봉(미래새한) 성나연(감정원)	이상근(제일) 김종민(대일)	권순봉(미래새한) 민광선(미래새한)	이상근(제일) 김종민(대일)
	사 하 구	노치원(감정원) 허재웅(삼창)	류병선(태평양) 강대욱(미래새한)	노치원(감정원) 허재웅(삼창)	류병선(태평양) 강대욱(미래새한)	노치원(감정원) 허재웅(삼창)	류병선(태평양) 김녹현(나라)
	금 정 구	김문주(제일) 송홍규(대일)	김영진(가온) 박중용(하나)	김문주(제일) 송홍규(대일)	김영진(가온) 손영한(대화)	김문주(제일) 손영웅(태평양)	김영진(가온) 손영한(대화)
	강 서 구	황선용(대일) 문창준(대일)	류희순(가온) 강현석(미래새한)	황선용(대일) 문창준(대일)	장현수(삼창) 강현석(미래새한)	황선용(대일) 문창준(대일)	장현수(삼창) 강현석(미래새한)
	연 제 구	이용훈(가람)	윤병석(나라)	이용훈(가람)	서찬교(제일)	정광호(가람)	서찬교(제일)
	수 영 구	한동욱(대화)	석상문(가온)	한동욱(대화)	전태일(가온)	한동욱(대화)	전태일(가온)
	사 상 구	성문기(대일)	최태학(나라)	성문기(대일)	최태학(나라)	김경도(가온)	최태학(나라)
	기 장 군	박경용(가온) 황명호(태평양)	황성훈(가람) 안상태(대한)	박경용(가온) 황명호(태평양)	황성훈(가람) 안상태(대한)	박경용(가온) 신정섭(태평양)	황성훈(가람) 강대욱(미래새한)
대 구 광 역 시 (8)	중 구	황기석(제일) 김진운(경일)	정준용(감정원) 김기현(감정원)	황기석(제일) 서종혁(대일)	장영록(가온) 김기현(감정원)	황기석(제일) 서종혁(대일)	장영록(가온) 김기현(감정원)
	동 구	김태암(대한) 이상현(나라) 윤성우(감정원) 박종림(대화)	김종식(감정원) 이상규(삼창) 이동과(경일) 윤민영(태평양)	김태암(대한) 이상현(나라) 윤성우(감정원) 박종림(대화)	김종식(감정원) 이상규(삼창) 현찬호(제일) 윤민영(태평양)	김태암(대한) 마성관(태평양) 윤성우(감정원) 박종림(대화)	윤정숙(중앙) 박정태(대한) 현찬호(제일) 윤민영(제일)
	서 구	김양모(태평양) 권대동(경일)	장희재(제일) 주창규(태평양)	김양모(태평양) 권대동(경일)	장희재(제일) 주창규(태평양)	손창호(나라) 권대동(경일)	장희재(제일) 주창규(태평양)
	남 구	최규일(제일) 최용주(나라)	손창호(나라) 최재환(중앙)	최규일(제일) 최용주(나라)	손창호(나라) 최재환(중앙)	김근태(대화) 최용주(나라)	김석배(경일) 최재환(중앙)
	북 구	최윤도(중앙) 박기철(미래새한) 이종록(가온)	류동균(태평양) 최수진(하나) 이주석(대일)	최윤도(중앙) 장영은(하나) 이종록(가온)	김기석(나라) 최재윤(삼창) 정기철(하나)	최윤도(중앙) 장영은(하나) 이종록(가온)	김기석(나라) 이문웅(미래새한) 정기철(하나)
	수 성 구	김외석(대일) 김성훈(대한) 박창봉(대화)	김철중(감정원) 이봉덕(삼창) 이희건(나라)	김외석(대일) 김성훈(대한) 박창봉(대화)	김철중(감정원) 이봉덕(삼창) 이희건(나라)	김외석(대일) 송주한(제일) 박창봉(대화)	김종식(감정원) 이봉덕(삼창) 이희건(나라)
	달 서 구	진민호(대일) 편도필(나라)	박지은(태평양) 신효정(감정원)	진민호(대일) 신동완(나라)	박지은(태평양) 신효정(감정원)	이상현(나라) 신동완(나라)	이연원(태평양) 장현경(감정원)
	달 성 군	이영수(대한) 김덕우(태평양) 임충기(가온)	안성준(경일) 안진영(대한) 김대건(제일)	두휘규(미래새한) 김돌근(하나) 임충기(가온)	안성준(경일) 안진영(대한) 김대건(제일)	두휘규(미래새한) 김돌근(하나) 임충기(가온)	김응국(삼창) 안진영(대한) 김대건(제일)
인 천 광 역 시 (10)	중 구	송민호(대일) 김준구(미래새한)	이기호(제일) 최종륜(가온)	안창문(나라) 김준구(미래새한)	이수덕(삼창) 임채엽(가온)	안창문(나라) 김준구(미래새한)	이수덕(삼창) 임채엽(가온)
	동 구	서은철(제일)	김태진(중앙)	서은철(제일)	김태진(중앙)	서은철(제일)	김태진(중앙)
	남 구	박희진(대일) 김대봉(대일) 박영조(가온)	이진호(가람) 배해경(대화) 송기원(태평양)	박희진(대일) 김대봉(대일) 박영조(가온)	이진호(가람) 배해경(대화) 송기원(태평양)	박희진(대일) 정욱진(제일) 박영조(가온)	이진호(가람) 이원복(중앙) 송기원(태평양)
	연 수 구
	남 동 구	한주현(경일) 정홍용(미래새한)	노승환(제일) 정용기(대일)	이진섭(하나) 박정수(삼창)	박남용(경일) 정용기(대일)	이진섭(하나) 박정수(삼창)	박아람(대한) 정용기(대일)
	부 평 구	전현(중앙) 최인욱(미래새한)	문영식(미래새한) 정택진(경일)	전현(중앙) 최인욱(미래새한)	문영식(미래새한) 권태윤(제일)	전현(중앙) 최인욱(미래새한)	이상춘(미래새한) 권태윤(제일)
	계 양 구	김동진(삼창)	이병현(나라)	강빈(대일)	이병현(나라)	강빈(대일)	이병현(나라)
	서 구	김정렬(대화) 구본광(삼창)	이원복(중앙) 조은경(대한)	김정렬(대화) 구본광(삼창)	임형주(감정원) 조은경(대한)	김정렬(대화) 김한상(하나)	임형주(감정원) 조은경(대한)
	강 화 군	이관재(나라) 임정규(대화) 조혜영(제일)	류인득(중앙) 김현식(대한) 홍성철(태평양)	이관재(나라) 임정규(대화) 조혜영(제일)	류인득(중앙) 김현식(대한) 홍성철(태평양)	이관재(나라) 정채윤(가람) 유석준(경일)	류인득(중앙) 김현식(대한) 김영식(제일)
	옹 진 군	한찬우(경일)	정석(하나)	한찬우(경일)	정석(가람)	이상윤(대일)	정석(가람)
광 주 광 역 시 (5)	동 구	김명곤(가람) 이상현(감정원)	김경주(감정원) 범상운(태평양)	김명곤(가람) 이상현(감정원)	김경주(감정원) 범상운(태평양)	이혜은(나라) 이상현(감정원)	김경주(감정원) 범상운(태평양)
	서 구	김봉남(대일) 김재호(제일)	최동현(태평양) 최윤주(감정원)	김봉남(대일) 이동철(삼창)	이동훈(제일) 윤영천(중앙)	김봉남(대일) 이동철(삼창)	이동훈(제일) 윤영천(중앙)
	남 구	정만대(경일) 주병석(미래새한)	오상승(감정원) 이정재(태평양)	정만대(경일) 주병석(미래새한)	오상승(감정원) 이정재(태평양)	정만대(경일) 김재호(제일)	오상승(감정원) 주정운(가온)
	북 구	이기종(제일) 김병주(경일) 이재형(미래새한)	문태영(대한) 정진호(제일) 김명지(감정원)	국충현(대화) 김병주(경일) 이재형(미래새한)	문태영(대한) 정진호(제일) 박성광(대화)	국충현(대화) 김병주(경일) 이재형(미래새한)	문태영(대한) 정진호(제일) 박성광(대화)
	광 산 구	김영민(감정원) 이병수(삼창) 이태홍(감정원)	이계인(중앙) 강성덕(감정원) 이상은(가람)	박진수(대화) 이병수(삼창) 이태홍(감정원)	김용희(삼창) 강성덕(감정원) 서필기(태평양)	박진수(대화) 강동채(삼창) 이태홍(감정원)	박항순(미래새한) 오진영(대일) 서필기(태평양)
대 전 광 역 시 (5)	동 구	서정민(감정원) 한훈(감정원) 박철우(중앙)	변덕영(대한) 김정희(미래새한) 황효숙(감정원)	최연순(미래새한) 한훈(감정원) 박철우(중앙)	이진남(하나) 김정희(미래새한) 황효숙(감정원)	정태영(대한) 유두영(하나) 박철우(중앙)	이진남(하나) 성현모(나라) 황효숙(감정원)
	중 구	이응기(미래새한) 김고균(중앙)	송태성(대한) 이우철(삼창)	이응기(미래새한) 김고균(중앙)	하갑선(나라) 이우철(삼창)	이응기(미래새한) 김고균(중앙)	조정현(나라) 이우철(삼창)
	서 구	김세웅(미래새한) 박계룡(대한)	유인동(대한) 전갑효(중앙)	김재희(하나) 박계룡(대한)	유인동(대한) 전갑효(중앙)	김재희(하나) 박계룡(대한)	유인동(대한) 조근열(감정원)
	유 성 구	오춘환(중앙) 이주황(감정원)	최연순(미래새한) 문선영(미래새한)	오춘환(중앙) 이주황(감정원)	이지혜(하나) 최진효(대한)	정열우(미래새한) 이주황(감정원)	이지혜(하나) 최진효(대한)
	대 덕 구	백선종(하나)	정주원(제일)	백선종(하나)	정주원(제일)	백선종(하나)	정주원(제일)
울 산 광 역 시 (5)	중 구	김영기(태평양) 조규봉(가온)	김문혁(경일) 김남희(대한)	김영기(태평양) 김종만(가온)	허영근(삼창) 김남희(대한)	황윤숙(가온) 김종만(가온)	허영근(삼창) 이종찬(태평양)
	남 구	김영수(제일) 이재필(가온)	이창동(삼창) 이종찬(태평양)	이상구(가온) 이재필(가온)	이창동(삼창) 이종찬(태평양)	이상구(가온) 이재필(가온)	이창동(삼창) 김영기(태평양)
	동 구	조원제(가온)	박태영(삼창)	김보석(중앙)	최동림(삼창)	김보석(중앙)	최동림(삼창)
	북 구	김녹현(나라)	하고운(중앙)	박성근(가온) 최균찬(감정원)	하고운(중앙) 박수진(중앙)	박성근(가온) 최균찬(감정원)	하고운(중앙) 이원석(하나)
	울 주 군	송승원(삼창) 현홍주(가온) 문이룡(가온) 황윤숙(가온)	김성훈(중앙) 문상옥(태평양) 장원창(삼창) 김창년(제일)	송승원(삼창) 현홍주(가온) 문이룡(가온) 이기승(경일) 김호기(삼창)	김성훈(중앙) 문상옥(태평양) 장원창(삼창) 김창년(제일) 정정희(하나)	송승원(삼창) 권희진(삼창) 이수언(태평양) 이기승(경일) 김호기(삼창)	김성훈(중앙) 문상옥(태평양) 고세욱(삼창) 김창년(제일) 정정희(하나)
세 종 시 (1)	세종시					이명수(태평양) 안경환(중앙) 김기현(나라)	박래현(삼창) 신지훈(대화) 김철중(감정원)
경 기 도 (44)	수원장안	인경환(하나)	박종태(제일)	김민경(대화)	박종태(제일)	김민경(대화)	박종태(제일)
	수원권선	변길호(중앙)	최두선(대한)	변길호(중앙)	최두선(대한)	변길호(중앙)	최두선(대한)
	수원 팔달,영통	이문규(나라) 김정남(감정원)	정덕교(가온) 오성호(삼창)	이문규(나라) 최창섭(가람)	정덕교(가온) 오성호(삼창)	이문규(나라) 최창섭(가람)	김희중(대한) 오성호(삼창)
	성남 수정	정재훈(하나) 민철홍(나라)	김호동(삼창) 권은주(가온)	정재훈(하나) 민철홍(나라)	이민(삼창) 인경환(하나)	우광현(가람) 민철홍(나라)	이민(삼창) 이용삼(미래새한)
	성남 중원	안용선(제일)	신문재(경일)	안용선(제일)	신문재(경일)	류제형(미래새한)	신문재(경일)
	성남 분당	김종수(미래새한)	김진국(감정원)	김관창(제일)	김진국(감정원)	김관창(제일)	김진국(감정원)
	의정부시	이미숙(감정원) 이정욱(중앙)	서은아(삼창) 이수민(나라)	이미숙(감정원) 이정욱(중앙)	윤일상(미래새한) 이수민(나라)	변덕영(대한) 현기철(대일)	윤일상(미래새한) 이수민(나라)
	안양 만안	박혜리(미래새한)	김응길(중앙)	박혜리(미래새한)	김응길(중앙)	박혜리(미래새한)	김응길(중앙)
	안양 동안․과천	서의종(태평양)	심진범(대일)	원윤경(제일)	심진범(대일)	오민경(태평양)	김헌태(나라)
	부천 원미,	박정동(대화)	김명종(가람)	박정동(대화)	김명종(가람)	박정동(대화)	김형선(감정원)
	부천 소사,오정	박병규(태평양)	이세기(대화)	도경남(경일)	이세기(대화)	도경남(경일)	이세기(대화)
	광 명 시	김기정(대일)	이선미(가람)	김기정(대일)	이선미(가람)	김기정(대일)	박용준(대화)
	평 택 시	조철희(감정원) 진용선(삼창) 조준묵(제일) 김형수(대일) 김서니(가람) 김정주(하나)	김종원(대화) 이신복(감정원) 곽도상(미래새한) 유갑용(태평양) 정건목(태평양) 김희승(대한)	조철희(감정원) 김재유(가람) 이동과(경일) 김형수(대일) 이석수(하나) 김정주(하나)	이우영(하나) 남공식(제일) 곽도상(미래새한) 김영두(경일) 정건목(태평양) 백명숙(중앙)	허광윤(제일) 오기범(삼창) 이동과(경일) 김형수(대일) 이석수(하나) 심재영(가온)	이우영(하나) 남공식(제일) 성낙정(미래새한) 김영두(경일) 김윤호(가람) 염성호(중앙)
	동두천시	송혜영(대일)	이무연(대화)	이진희(대화)	한정아(중앙)	이진희(대화)	한정아(중앙)
	안산 상록	박용호(가람)	염성호(중앙)	박용호(가람)	염성호(중앙)	박용호(하나)	차지현(감정원)
	안산 단원	주영민(경일)	김기영(태평양)	주영민(경일)	김기영(태평양)	최우진(미래새한)	김성중(가람)
	고양 덕양	노병철(대화) 정찬효(가람)	김도익(중앙) 이보리(나라)	남영식(제일) 박현진(하나)	김도익(중앙) 이보리(나라)	남영식(제일) 박현진(하나)	김도익(중앙) 이보리(나라)
	고양일산동구,서구	신동진(하나) 김태영(가온)	이영기(중앙) 김응국(삼창)	신동진(하나) 이영기(중앙)	김태영(가온) 곽영은(감정원)	신동진(하나) 이영기(중앙)	전성근(경일) 곽영은(감정원)
	구 리 시	김상범(경일)	조영욱(제일)	김상범(경일)	윤기영(나라)	김상범(경일)	윤기영(나라)
	남양주시	윤천수(중앙) 권덕희(미래새한) 김승철(제일)	최현섭(가람) 조기군(대화) 박용관(나라)	임수정(대화) 권덕희(미래새한) 김승철(제일)	최현섭(가람) 조기군(대화) 박용관(나라)	임수정(대화) 권덕희(미래새한) 김승철(제일)	최현섭(가람) 양기철(하나) 박용관(나라)
	오 산 시	이동진(나라)	이준대(하나)	박상현(중앙)	주인환(경일)	박상현(중앙)	주인환(경일)
	시 흥 시	심봉규(제일) 김태선(태평양)	이석규(대일) 금현태(대한)	심봉규(제일) 김태선(태평양)	이석규(대일) 금현태(대한)	심봉규(제일) 김태선(태평양)	이기혁(나라) 금현태(대한)
	군 포 시	김한근(미래새한)	권익재(대한)	이선호(감정원)	박필희(대화)	이선호(감정원)	박필희(대화)
	의 왕 시
	하 남 시	이호영(중앙)	김철홍(제일)	이호영(중앙)	김철홍(제일)	이호영(중앙)	정원정(가람)
경 기 도 (44)	용인 처인구	조경묵(가람) 박정열(나라) 이철현(하나)	손정현(감정원) 최철길(미래새한) 송연경(중앙)	조경묵(가람) 박정열(나라) 이철현(하나)	손정현(감정원) 최철길(미래새한) 송연경(대일)	조경묵(가람) 김용운(경일) 이철현(하나)	김희승(대한) 이승희(가온) 송연경(대일)
	용인 기흥,/수지	백창걸(중앙)	김중환(대화)	백창걸(중앙)	김중환(대화)	백창걸(중앙)	김중환(대화)
	파 주 시	이창규(제일) 이수언(태평양) 박희배(태평양) 박현진(하나) 한인호(대한)	이혜란(태평양) 홍승기(가온) 이명호(나라) 장철균(미래새한) 김병욱(태평양)	이창규(제일) 이수언(태평양) 박희배(태평양) 배진희(대화) 한인호(대한)	송성규(가온) 홍승기(가온) 이명호(나라) 장연우(미래새한) 김병욱(태평양)	이창규(제일) 장길선(감정원) 황규정(미래새한) 배진희(가람) 한인호(대한)	송성규(가온) 홍승기(가온) 이명호(나라) 김창식(경일) 김영순(제일)
	이 천 시	이종민(감정원) 김주원(대한) 홍경표(경일) 이정철(경일)	임주혁(하나) 이관태(삼창) 박재우(제일) 맹준영(감정원)	이종민(감정원) 김주원(대한) 홍경표(경일) 김언수(나라)	임주혁(하나) 이관태(삼창) 안홍삼(하나) 맹준영(감정원)	이종민(감정원) 최철길(미래새한) 홍경표(경일) 김언수(나라)	임주혁(하나) 정종일(감정원) 안홍삼(하나) 맹준영(감정원)
	안 성 시	이승준(하나) 김하림(감정원) 홍순경(가온) 조창희(대화)	최영미(삼창) 김용철(가람) 손호석(나라) 최규열(나라)	김동호(감정원) 김하림(감정원) 석해호(대한) 조창희(대화)	배상섭(하나) 김용철(가람) 손호석(나라) 최규열(나라)	김동호(감정원) 김하림(감정원) 석해호(대한) 조창희(대화)	배상섭(하나) 이재호(대한) 손호석(나라) 최규열(나라)
	김 포 시	박창서(대일) 최동석(태평양) 문덕수(대일)	김태완(감정원) 이봉준(미래새한) 김동근(하나)	박창서(대일) 최재철(삼창) 문덕수(대일)	김태완(감정원) 이봉준(미래새한) 김동근(하나)	박창서(대일) 최재철(삼창) 문덕수(대일)	이길호(하나) 이봉준(미래새한) 정철유(태평양)
	화 성 시	양원석(제일) 손백승(경일) 이병인(가온) 윤신애(태평양) 이재문(가람) 최창섭(가람)	김성중(가람) 이영재(미래새한) 곽연산(경일) 윤수정(가람) 김수경(중앙) 이재호(나라)	최연경(하나) 손백승(경일) 이병인(가온) 황희조(중앙) 안용현(가온) 이승준(하나)	구기풍(중앙) 이영재(미래새한) 당원호(미래새한) 남상억(대일) 김수경(중앙) 이재호(나라)	최연경(하나) 송정수(가람) 조윤호(경일) 황희조(중앙) 안용현(가온) 이승준(하나)	구기풍(중앙) 이영재(미래새한) 당원호(미래새한) 남상억(대일) 김수경(중앙) 정수영(태평양)
	광 주 시	문재혁(미래새한) 윤영민(대한) 서동진(나라)	양진규(삼창) 김미경(감정원) 장현석(제일)	문재혁(미래새한) 윤영민(대한) 서동진(나라)	양진규(삼창) 민병오(가온) 장현석(제일)	문재혁(미래새한) 김정환(중앙) 서동진(나라)	양진규(삼창) 민병오(가온) 장현석(제일)
	양 주 시	현기철(대일) 백태진(하나) 김태범(대한)	윤재선(중앙) 정순미(중앙) 이신일(감정원)	이광수(하나) 백태진(하나) 김태범(대한)	윤재선(중앙) 정순미(중앙) 이신일(감정원)	이광수(하나) 박희배(태평양) 김태범(대한)	윤재선(중앙) 서은아(삼창) 이신일(감정원)
	포 천 시	문호규(하나) 김경탁(감정원) 류지호(태평양) 김평식(대화) 임종기(삼창)	이정호(경일) 최은영(대일) 김후철(미래새한) 정해성(대일) 이종은(가온)	문호규(하나) 김경탁(감정원) 류지호(태평양) 김평식(대화) 송병채(대일)	이정호(경일) 윤종성(삼창) 김후철(미래새한) 정해성(대일) 최원철(중앙)	장종배(가온) 김경탁(감정원) 이창남(나라) 김평식(태평양) 송병채(대일)	이정호(경일) 윤종성(삼창) 김후철(미래새한) 정해성(대일) 최원철(중앙)
	여 주 군	최영만(삼창) 류시억(태평양) 신수병(대일) 홍기영(대한)	원종문(감정원) 김정민(중앙) 도기달(대한) 이귀배(삼창)	최영만(삼창) 류시억(태평양) 이준동(삼창) 홍기영(대한)	원종문(감정원) 김정민(중앙) 옥철(제일) 이귀배(삼창)	최승조(삼창) 류시억(태평양) 이준동(삼창) 홍기영(대한)	원종문(감정원) 김정민(중앙) 김영규(태평양) 이귀배(삼창)
경 기 도 (44)	연 천 군	박성호(경일) 양진철(나라)	신정미(중앙) 이종화(제일)	임양수(대한) 양진철(나라)	신정미(중앙) 임종기(삼창)	임양수(대한) 양진철(나라)	신정미(중앙) 임종기(삼창)
	가 평 군	이재훈(가온) 김용걸(미래새한) 김현기(대일)	전찬경(대일) 김득중(중앙) 심언신(가람)	박상목(가온) 김용걸(미래새한) 김현기(대일)	전찬경(대일) 김춘동(중앙) 심언신(가람)	이원종(대한) 박찬규(대일) 김현기(대일)	전찬경(대일) 김춘동(중앙) 송유신(가온)
	양 평 군	신기덕(가람) 강선호(중앙) 신현기(삼창) 임창희(대한)	이동수(가온) 박종국(가온) 정재면(대한) 송윤근(나라)	신기덕(가람) 강선호(중앙) 신현기(삼창) 임창희(대한)	이동수(가온) 박종국(가온) 신요환(제일) 송윤근(나라)	이용희(미래새한) 강선호(중앙) 신현기(삼창) 임창희(대한)	장경필(가람) 박종국(가온) 신요환(제일) 송윤근(나라)
강 원 도 (18)	춘 천 시	김종진(대화) 고성균(삼창) 김세홍(중앙) 문용견(가람)	이건세(경일) 성열훈(대일) 박영재(대화) 임성균(대일)	조혜진(감정원) 고성균(삼창) 최동석(태평양) 문용견(가람)	박엘리아(대일) 성열훈(대일) 박영재(대화) 임성균(대일)	조혜진(감정원) 김종철(중앙) 최동석(태평양) 문용견(가람)	박엘리아(대일) 성열훈(대일) 박영재(대화) 임성균(대일)
	원 주 시	홍윤기(가온) 유창복(가람) 최찬익(나라) 윤세봉(하나)	김태수(중앙) 박창환(하나) 김무갑(대화) 김미영(가온)	홍윤기(가온) 유창복(가람) 최찬익(나라) 신수병(대일) 홍태의(가온)	김태수(중앙) 김주일(감정원) 김무갑(대화) 신정훈(제일) 안보현(대한)	홍윤기(가온) 박상호(대한) 최찬익(나라) 신수병(대일) 홍태의(가온)	이석규(대일) 김주일(감정원) 김무갑(대화) 신정훈(제일) 안보현(대한)
	강 릉 시	심재국(삼창) 남상원(미래새한) 최준영(가온) 김용운(경일)	김일빈(중앙) 원성규(태평양) 최흥렬(삼창) 박종복(하나)	심재국(삼창) 남상원(미래새한) 김형섭(태평양) 이우교(가람) 이기학(삼창)	전인동(중앙) 원성규(태평양) 최흥렬(삼창) 박종복(하나) 윤세봉(하나)	심재국(감정원) 김광희(경일) 김형섭(태평양) 이우교(가람) 이기학(삼창)	전인동(중앙) 원성규(태평양) 최흥열(삼창) 박종복(하나) 윤세봉(하나)
	동 해 시	김광희(경일) 박종열(삼창)	이재훈(대한) 김형준(감정원)	김세홍(중앙) 박종열(삼창)	이재훈(대한) 김형준(감정원)	김세홍(중앙) 박종열(삼창)	박두정(대한) 김형준(감정원)
	태 백 시	정상기(제일)	고병남(나라)	박남주(삼창)	고병남(나라)	박남주(삼창)	이성진(대한)
	속 초 시	이용재(하나)	이주희(나라)	이용재(하나)	이주희(나라)	이용재(하나)	이주희(나라)
	삼 척 시	심용동(미래새한) 김윤호(가람) 유경태(태평양)	김기평(제일) 류별희(가온) 김덕원(감정원)	심용동(미래새한) 김윤호(가람) 유경태(태평양)	김기평(제일) 이창영(제일) 김덕원(감정원)	심용동(미래새한) 정명훈(삼창) 유경태(태평양)	원강영(제일) 이창영(제일) 김덕원(감정원)
	홍 천 군	강희수(하나) 서해룡(대한) 민경근(중앙)	황두용(대한) 류재용(제일) 장기홍(하나)	강희수(하나) 서해룡(대한) 최준영(가온)	김욱(미래새한) 류재용(제일) 장기홍(하나)	강희수(하나) 서완석(대화) 최준영(가온)	김욱(미래새한) 류재용(제일) 고병남(나라)
	횡 성 군	박순호(제일) 허윤행(삼창) 김태교(미래새한)	조동현(대일) 전수진(가람) 최봉순(가온)	박순호(제일) 허윤행(삼창) 김태교(미래새한)	조동현(대일) 김종진(대화) 최봉순(가온)	박순호(제일) 허윤행(삼창) 김태교(미래새한)	조동현(대일) 김종진(대화) 박강수(나라)
	영 월 군	송충섭(미래새한) 이창용(하나)	조영동(대화) 진현철(가람)	송충섭(미래새한) 이창용(하나)	조영동(대화) 진현철(가람)	송충섭(미래새한) 이창용(하나)	곽창근(가람) 정재규(가람)
	평 창 군	이정환(감정원) 정택영(경일) 강원혁(태평양)	박세영(가온) 이창영(제일) 박강수(나라)	이정환(감정원) 김영조(삼창) 곽승호(미래새한)	박세영(가온) 정현우(나라) 송상곤(나라)	이정환(감정원) 김영조(삼창) 곽승호(미래새한)	박세영(가온) 정현우(나라) 송상곤(나라)
	정 선 군	하성호(중앙) 전우희(가온)	김세종(하나) 황종하(나라)	하성호(중앙) 전우희(가온)	김세종(하나) 황종하(나라)	하성호(중앙) 정만식(대화)	남상원(미래새한) 황종하(나라)
강 원 도 (18)	철 원 군	김세호(가람) 우병화(경일)	송종용(대화) 박근주(하나)	김세호(가람) 우병화(경일)	임홍섭(태평양) 박근주(하나)	김세호(가람) 우병화(경일)	임홍섭(태평양) 이신복(감정원)
	화 천 군	김진복(중앙)	경봉현(경일)	김진복(중앙)	경봉현(경일)	이관희(하나)	경봉현(경일)
	양 구 군	박정관(나라)	한경수(경일)	박정관(나라)	한경수(경일)	박정관(나라)	한경수(경일)
	인 제 군	박명화(나라) 전성철(삼창)	정연대(대한) 정일봉(미래새한)	박명화(나라) 전성철(삼창)	정연대(대한) 정상기(제일)	박명화(나라) 전성철(삼창)	정연대(대한) 정상기(제일)
	고 성 군	이화삼(태평양) 김진환(미래새한)	박주현(대한) 이원국(감정원)	이화삼(태평양) 이승기(가람)	한진희(대한) 이원국(감정원)	이화삼(태평양) 이승기(가람)	한진희(대한) 이원국(감정원)
	양 양 군	정돈철(나라) 최우진(미래새한)	오세영(대한) 김태욱(중앙)	정돈철(나라) 최우진(미래새한)	오세영(대한) 김태욱(중앙)	정돈철(나라) 김동우(감정원)	오세영(대한) 김진복(중앙)
충 청 북 도 (13)	청주 상당구	허재승(삼창) 류재봉(경일)	조수호(제일) 김태용(제일)	허재승(삼창) 양준(삼창)	송주호(중앙) 김태용(제일)	박영준(대한) 민지홍(감정원)	송주호(중앙) 김태용(제일)
	청주 흥덕구	조민기(대화) 유원돈(대일)	류재홍(나라) 양준(삼창)	조민기(대화) 유원돈(대일)	류재홍(나라) 윤태흠(대한)	신지훈(중앙) 소순필(가람)	류재홍(나라) 윤태흠(대한)
	충 주 시	박경락(나라) 노충래(나라) 이명기(대화) 이정림(하나) 임성수(나라)	안홍삼(하나) 김복승(하나) 황종현(가온) 이승선(대일) 김동주(중앙)	한교진(가온) 노충래(나라) 이명기(대화) 이정림(하나) 임성수(나라)	김형진(대일) 이유리(미래새한) 황종현(가온) 이승선(대일) 김동주(중앙)	한교진(가온) 박은정(감정원) 이명기(대화) 이정림(하나) 임성수(나라)	김형진(대일) 최범진(미래새한) 김문영(경일) 이승선(대일) 김동주(중앙)
	제 천 시	최범진(미래새한) 이현경(경일) 이근성(경일)	유석환(가온) 김종철(중앙) 정한종(하나)	최범진(미래새한) 노지녕(대한) 이근성(경일) 한상연(제일)	유석환(가온) 박수영(미래새한) 양길수(하나) 이석영(하나)	정영소(경일) 노지녕(대한) 이근성(경일) 한상연(제일)	유석환(가온) 박수영(미래새한) 양길수(하나) 이석영(하나)
	청 원 군	김종범(대화) 임종필(대일) 김신환(경일) 이홍규(대일)	윤만규(태평양) 안재광(대화) 이진남(하나) 정익전(중앙)	김종범(대화) 임종필(대일) 김신환(경일) 이홍규(대일) 신현준(제일)	윤만규(태평양) 안재광(대화) 장지덕(제일) 정익전(중앙) 서현석(대일)	김명호(삼창) 임종필(대일) 김락희(나라) 이홍규(대일) 신현준(제일)	윤만규(태평양) 안재광(대화) 장지덕(제일) 노충래(나라) 서현석(대일)
	보 은 군	원병하(대일) 박남주(삼창)	이헌창(미래새한) 조우열(대한)	원병하(대일) 최재명(미래새한)	홍진화(중앙) 조현진(중앙)	원병하(대일) 최재명(미래새한)	최민수(대화) 조우열(대한)
	옥 천 군	김일주(나라) 신호식(중앙)	서훈하(대한) 이을랑(대한)	김일주(나라) 신호식(중앙) 이은영(중앙)	김명지(감정원) 문지영(대한) 유은철(감정원)	김일주(나라) 김성시(가람) 이은영(중앙)	김명지(감정원) 안창호(대화) 임창진(삼창)
	영 동 군	남재근(대일) 박찬규(대일) 김정환(중앙)	송인준(나라) 김효경(삼창) 최광준(가온)	이종석(제일) 김성시(대일) 김정환(중앙)	송인준(나라) 김효경(삼창) 최광준(가온)	이종석(제일) 천영길(가온) 황정숙(삼창)	송인준(가람) 김효경(가람) 최광준(가온)
	증 평 군	김재진(가람)	남장우(삼창)	김재진(가람)	남장우(삼창)	김재진(가람)	이성호(하나)
	진 천 군	경흥호(대한) 민병오(가온)	김영환(태평양) 김영두(경일)	경흥호(대한) 정규천(태평양)	김영환(태평양) 고은경(가온)	경흥호(태평양) 정규천(태평양)	신호식(중앙) 고은경(가온)
	괴 산 군	남궁원(대일) 박선영(경일) 김재진(가람)	김대훈(경일) 정영래(중앙) 남장우(삼창)	남궁원(대일) 이현경(경일) 김재진(가람) 박경락(나라)	조영기(삼창) 정영래(중앙) 남장우(삼창) 김대훈(대일)	남궁원(대일) 이현경(하나) 박경락(나라)	구자윤(감정원) 박선영(경일) 양준(제일)
충 청 북 도 (13)	음 성 군	조영기(삼창) 이기영(미래새한) 이원중(가온)	우춘식(제일) 최진규(나라) 김혜진(제일)	곽창근(가람) 이기영(미래새한) 이원중(가온)	장새람(제일) 최진규(나라) 김혜진(제일)	신기덕(가람) 이기영(미래새한) 이원중(가온)	장새람(제일) 최진규(나라) 문호규(하나)
	단 양 군	김성시(대일) 양홍석(감정원)	정종술(나라) 박엘리아(대일)	유재하(대한) 양홍석(감정원)	정종술(나라) 정희진(가람)	유재하(대한) 양홍석(감정원)	정종술(나라) 정희진(가람)
충 청 남 도 (17)	천안 동남구	강성모(가온) 이수현(나라) 최상용(태평양) 장대희(대한)	류일국(가람) 이승룡(태평양) 원주희(경일) 장지덕(제일)	강성모(가온) 이수현(나라) 양현철(하나) 김정직(삼창)	김정원(나라) 이승룡(태평양) 원주희(경일) 조규선(태평양)	강성모(가온) 이수현(나라) 양현철(하나) 노정연(삼창)	김정원(나라) 이경훈(가람) 원주희(경일) 김사왕(제일)
	천안 서북구	김석필(제일) 오주환(감정원)	이홍규(삼창) 이동훈(나라)	김석필(제일) 오주환(감정원)	이홍규(삼창) 이동훈(나라)	김석필(제일) 오주환(감정원)	이홍규(삼창) 최길주(가온)
	공 주 시	이창원(미래새한) 신정호(중앙) 김명호(삼창) 한석희(대화) 정해책(대일)	백흠영(제일) 조정연(대한) 송효섭(나라) 조정현(나라) 나두영(경일)	이창원(미래새한) 신정호(중앙) 김명호(삼창) 한석희(대화) 정해책(대일)	박용남(가온) 조정연(대한) 송효섭(나라) 박봉현(가람) 나두영(경일)	신대철(대한) 신정호(중앙) 임유순(제일) 한석희(대화) 정해책(대일)	박용남(가온) 임재형(가온) 송효섭(나라) 박봉현(가람) 나두영(경일)
	보 령 시	박경일(가온) 김호성(경일) 유지선(대한) 김용춘(대일)	정재영(경일) 권기영(가람) 전강수(가온) 조우제(삼창)	박경일(가온) 장철호(대화) 유지선(대한) 김일동(가람)	정재영(경일) 한원호(가온) 전강수(가온) 박흥림(중앙)	박경일(가온) 장철호(대화) 유지선(대한) 문명성(미래새한)	정재영(경일) 한원호(가온) 전강수(가온) 박흥림(중앙)
	아 산 시	윤진석(대화) 김윤호(가람) 강동훈(감정원) 양현모(나라) 김민환(대일)	박세익(대한) 강여정(감정원) 윤만중(대화) 장명수(감정원) 최태영(삼창)	윤진석(대화) 김윤호(가람) 강동훈(감정원) 양현모(나라) 김민환(대일)	박세익(대한) 강여정(감정원) 김병완(하나) 장명수(감정원) 최태영(삼창)	진용선(삼창) 김윤호(가람) 강동훈(감정원) 최영환(대화) 김민환(대일)	박세익(대한) 강여정(감정원) 김병완(하나) 장명수(감정원) 최태영(삼창)
	서 산 시	박태훈(감정원) 조광현(하나) 이민희(대일) 성경기(태평양) 조성희(가람)	안영미(삼창) 김능진(감정원) 이석영(하나) 강무진(감정원) 정해욱(태평양)	박태훈(감정원) 조광현(하나) 이민희(대일) 성경기(태평양) 조성희(가람)	안영미(삼창) 김능진(감정원) 김경출(가람) 강무진(감정원) 정해욱(태평양)	박태훈(감정원) 이종석(대한) 이민희(대일) 성경기(태평양) 조성희(가람)	안영미(삼창) 김능진(감정원) 이대주(중앙) 정동찬(대일) 정해욱(태평양)
	논 산 시 계 룡 시	유창봉(제일) 최진효(대한) 김건호(가람) 유억준(하나) 조병준(감정원)	신순숙(태평양) 임용구(감정원) 정희웅(감정원) 김기승(대일) 구본춘(대일)	유창봉(제일) 김양태(하나) 김건호(가람) 유억준(하나) 조병준(감정원)	이예주(나라) 임용구(감정원) 정희웅(감정원) 김기승(대일) 구본춘(대일)	조정연(대한) 김남석(하나) 김건호(가람) 유억준(하나) 조병준(감정원)	이예주(대일) 임용구(감정원) 정희웅(감정원) 김기승(대일) 구본춘(대일)
	당 진 시	류제형(미래새한) 홍동근(태평양) 안성태(중앙) 박현기(가온) 유석준(경일)	김재민(감정원) 김영식(제일) 박정화(제일) 강인홍( 대일) 신정훈(제일)	류제형(미래새한) 정지순(가온) 안성태(중앙) 조성도(가온) 이상원(삼창)	김재민(감정원) 이재형(미래새한) 안동준(대일) 강인홍(대일) 김지희(감정원)	홍순경(가온) 정지순(가온) 명현식(태평양) 조성도(가온) 이상원(삼창)	강대선(삼창) 이재형(미래새한) 정영록(제일) 강인홍(대일) 김지희(감정원)
충 청 남 도 (17)	금 산 군	신대철(대한) 조한선(나라) 양충석(미래새한)	남호형(중앙) 이성호(삼창) 우광현(가람)	신대철(대한) 조한선(나라) 양충석(미래새한)	남호형(중앙) 이성호(삼창) 방진수(나라)	장홍재(경일) 조한선(나라) 양충석(미래새한)	남호형(중앙) 이성호(삼창) 방진수(나라)
	연 기 군	이명수(태평양) 전혜원(제일)	김민경(대화) 이항섭(경일)	이명수(태평양) 전혜원(제일)	박래현(삼창) 이항섭(경일)
	부 여 군	노정연(삼창) 이순범(삼창) 최월정(삼창) 김의규(미래새한)	김중영(경일) 홍순열(대한) 전득수(대일) 이상은(중앙)	노정연(삼창) 정두환(대한) 최월정(삼창) 여철호(대한)	박성호(경일) 김복승(하나) 전득수(대일) 이상은(중앙)	이득주(미래새한) 정두환(대한) 김용철(가람) 여철호(대한)	박성호(경일) 정익전(중앙) 유창봉(제일) 이상은(중앙)
	서 천 군	유병재(중앙) 오규만(나라) 정규철(감정원)	이득주(미래새한) 구성환(대한) 전일섭(태평양)	유병재(중앙) 백병재(감정원) 정규철(감정원) 한경선(가람)	조준묵(제일) 구성환(대한) 전일섭(태평양) 박순엽(중앙)	유병재(중앙) 백병재(감정원) 정규철(감정원) 최우현(감정원)	조준묵(제일) 김종범(대화) 전일섭(태평양) 박순엽(중앙)
	청 양 군	김용배(대화) 채기우(가람)	김영순(제일) 신희중(대일)	한윤숙(경일) 김문기(미래새한)	임철호(태평양) 신희중(대일)	한윤숙(경일) 김문기(미래새한)	임철호(태평양) 신희중(대일)
	홍 성 군	김철순(가람) 지인호(나라) 김성철(미래새한) 배창휘(감정원)	양우석(대일) 신시균(가온) 임동신(대한) 경규환(제일)	김철순(가람) 송태성(대한) 김성철(미래새한) 배창휘(감정원)	양우석(대일) 신시균(가온) 임동신(대한) 경규환(제일)	김철순(가람) 송태성(대한) 김성철(미래새한) 배창휘(감정원)	김태욱(중앙) 신시균(가온) 임동신(대한) 경규환(제일)
	예 산 군	김경출(가람) 배태훈(가온) 한경선(가람)	이석원(중앙) 이창남(나라) 노승을(미래새한)	양경신(경일) 정문상(미래새한) 김지혜(대화)	이석원(중앙) 이창남(나라) 노승을(미래새한)	김종원(대화) 박종연(경일) 김형식(대화)	이석원(중앙) 표영선(미래새한) 지형오(대일)
	태 안 군	이상식(하나) 조국현(대한) 윤성욱(태평양)	최희정(삼창) 정채봉(대화) 이경환(미래새한)	이상식(하나) 조국현(대한) 윤성욱(태평양)	최희정(삼창) 정채봉(대화) 이경환(미래새한)	이상식(하나) 조국현(대한) 권기영(가람)	정승훈(대화) 정채봉(대화) 안성태(중앙)
전 라 북 도 (15)	전주 완산구	이기은(삼창) 노동진(삼창) 신승희(가람)	이성진(미래새한) 박미경(대일) 김준영(나라)	이기은(삼창) 노동진(삼창) 김현철(대한)	이성진(미래새한) 신백호(감정원) 김준영(나라)	이기은(삼창) 노동진(삼창) 김현철(대한)	이성진(미래새한) 신백호(감정원) 김준영(나라)
	전주 덕진구	송정선(대화) 박진영(제일)	장영철(경일) 김윤수(중앙)	송정선(대화) 박진영(제일)	권직로(가온) 김윤수(중앙)	송정선(대화) 최락필(중앙)	권직로(가온) 이찬중(대일)
	군 산 시	이남윤(나라) 김정식(대화) 이재영(경일) 구기풍(중앙)	서완석(대화) 이승렬(중앙) 임창희(삼창) 한동구(대한)	김세중(감정원) 김정식(대화) 이재영(경일) 황윤석(대일) 이희복(대한)	양우진(대일) 이승렬(중앙) 임창희(삼창) 한동구(대한) 김정국(나라)	홍승열(대화) 김정식(대화) 이재영(경일) 황윤석(대일) 이희복(대한)	양우진(대일) 이승렬(중앙) 임창희(삼창) 한동구(대한) 박병관(제일)
	익 산 시	류기장(제일) 하재철(대일) 김상훈(미래새한) 정영엽(경일) 심상걸(나라) 서주원(가온)	박영근(대화) 김정식(제일) 유영조(대화) 임종민(삼창) 이청용(경일) 임오영(제일)	류기장(제일) 하재철(대일) 김상훈(미래새한) 정영엽(경일) 심상걸(나라) 서주원(가온)	박영근(대화) 김정식(제일) 장세충(제일) 임종민(삼창) 이청용(경일) 임오영(제일)	조영곤(가람) 하재철(대일) 김상훈(미래새한) 정영엽(경일) 권문일(미래새한) 서주원(가온)	박영근(대화) 박충희(태평양) 장세충(제일) 임종민(삼창) 서원택(중앙) 임오영(제일)
전 라 북 도 (15)	정 읍 시	권명자(가람) 김승욱(중앙) 김원태(대한) 김태정(미래새한) 이한택(대일)	김영화(대일) 권문일(미래새한) 조병연(삼창) 강성진(나라) 정채윤(가람)	권명자(가람) 김승욱(중앙) 김원태(대한) 이옥선(감정원) 이한택(대일) 김형진(경일)	김영화(대일) 권문일(미래새한) 조병연(삼창) 강성진(나라) 홍준표(미래새한) 류용업(하나)	권명자(가람) 정산호(미래새한) 김원태(대한) 이옥선(감정원) 조광현(하나) 김형진(경일)	정익진(대한) 김길호(태평양) 조병연(삼창) 강성진(나라) 홍준표(미래새한) 류용업(하나)
	남 원 시	조귀성(하나) 백종철(삼창) 하승범(대한) 박배근(가온)	권희원(대일) 이복철(태평양) 김인욱(태평양) 정영록(제일)	조귀성(하나) 백종철(삼창) 하승범(대한) 박배근(가온)	권희원(대일) 이복철(태평양) 김상우(미래새한) 정영록(제일)	조귀성(하나) 이병인(가온) 하승범(대한) 신기용(대일)	권희원(대일) 이복철(태평양) 주병석(미래새한) 황종현(가온)
	김 제 시	백순현(중앙) 이현철(삼창) 이진환(하나) 김명철(제일) 조성근(나라)	신정열(나라) 이종진(대화) 박상덕(나라) 나상수(대한) 송계주(제일)	백순현(중앙) 이현철(삼창) 이진환(하나) 김명철(제일) 조성근(나라)	신정열(나라) 이종진(대화) 박상덕(나라) 나상수(대한) 신동귀(대화)	백순현(중앙) 이현철(삼창) 이진환(하나) 박행규(감정원) 조성근(나라)	김복승(하나) 이종진(대화) 박상덕(나라) 고성균(삼창) 최진규(중앙)
	완 주 군	이용현(가람) 이재팔(태평양) 고태현(나라)	이영호(삼창) 유동연(하나) 최병무(대일)	이용현(가람) 이재팔(태평양) 고태현(나라) 오태열(태평양)	이영호(삼창) 유동연(하나) 최병무(대일) 박종현(감정원)	이용현(가람) 민승기(태평양) 고태현(나라) 오태열(태평양)	이영호(삼창) 유동연(하나) 최병무(대일) 박종현(감정원)
	진 안 군	윤수홍(대일) 김주용(가람) 김영돈(가람)	이정재(감정원) 김재하(중앙) 엄문진(나라)	윤수홍(대일) 김주용(가람) 김영돈(가람)	이정재(감정원) 김재하(중앙) 박영선(태평양)	윤수홍(대일) 유영조(대화) 김명곤(가람)	이정재(감정원) 김재하(중앙) 박영선(태평양)
	무 주 군	윤종헌(가람) 최기훈(나라)	김한규(감정원) 최진규(대일)	윤종헌(가람) 최기훈(나라)	김한규(감정원) 장도현(태평양)	윤종헌(가람) 최기훈(나라)	김한규(감정원) 장도현(태평양)
	장 수 군	유병현(제일) 정광호(대일)	손동섭(중앙) 송일(태평양)	유병현(제일) 정광호(대일)	손종국(중앙) 송일(태평양)	유병현(제일) 정광호(대일)	손종국(중앙) 송일(태평양)
	임 실 군	홍성우(미래새한) 유금용(중앙) 이용석(경일)	박행규(감정원) 김진문(나라) 홍준표(미래새한)	홍성우(미래새한) 유금용(중앙) 문선영(미래새한)	박행규(감정원) 김진문(나라) 전문태(나라)	홍성우(미래새한) 김명종(가람) 문선영(미래새한)	이남윤(나라) 김진문(나라) 엄문진(나라)
	순 창 군	유영호(중앙) 장도현(태평양)	이진형(대한) 유정남(제일)	유영호(중앙) 김재수(미래새한)	이진형(대한) 유정남(제일)	김정희(가람) 김재수(미래새한)	이진형(대한) 유금용(중앙)
	고 창 군	오형엽(경일) 박민균(미래새한) 장세진(가온) 이계환(가람)	박진수(미래새한) 김형기(대일) 이동진(대화) 이상철(대화)	오형엽(경일) 박민균(미래새한) 장세진(가온) 이계환(가람)	최윤주(감정원) 김형기(대일) 이동진(대화) 이상철(대화)	오형엽(경일) 박민균(미래새한) 박현기(가온) 유정남(제일)	최윤주(감정원) 김형기(대일) 이동진(대화) 이상철(대화)
	부 안 군	김지희(감정원) 김상현(제일) 정규해(대한)	임부택(가온) 고석관(대한) 송희상(가온)	조진협(삼창) 김상현(제일) 정규해(대한) 이동암(중앙)	임부택(가온) 고석관(대한) 송희상(가온) 이용석(경일)	조진협(삼창) 김상현(제일) 정규해(대한) 송종용(대화)	임부택(가온) 고석관(대한) 심상걸(나라) 이용석(경일)
	목 포 시	박재현(나라) 조관현(나라)	양용하(미래새한) 이춘진(중앙)	박재현(나라) 정성일(미래새한)	최희수(대일) 류현승(제일)	김민기(중앙) 정성일(가온)	최희수(대일) 류현승(제일)
전 라 남 도 (22)	여 수 시	오진근(대일) 차주열(하나) 김남균(감정원) 김상욱(감정원) 박종일(태평양)	장덕자(감정원) 조성국(대화) 김기택(하나) 이장우(가람) 정우종(대화)	오진근(대일) 차주열(하나) 김남균(감정원) 김상욱(감정원) 박종일(태평양)	장덕자(감정원) 조성국(대화) 김기택(하나) 이장우(가람) 정우종(대화)	김동훈(대화) 차주열(하나) 김남균(감정원) 김상욱(감정원) 박종일(태평양)	장덕자(감정원) 조성국(대화) 이정호(삼창) 김현중(태평양) 이상은(가람)
	순 천 시	장일모(태평양) 강인태(중앙) 김영균(대한) 황의태(하나) 김세중(감정원)	문태식(제일) 고유성(가람) 윤대현(제일) 이영오(경일) 김도겸(대한)	장일모(태평양) 강인태(중앙) 김영균(대한) 황의태(하나) 강춘남(태평양)	문태식(제일) 고유성(가람) 윤대현(제일) 이영오(경일) 김도겸(대한)	장일모(태평양) 강인태(중앙) 김영균(대한) 박재현(나라) 강춘남(태평양)	문태식(제일) 김자영(하나) 이경준(삼창) 이영오(경일) 김도겸(대한)
	나 주 시	전상민(대일) 정지권(대한) 박재식(제일) 김광욱(삼창) 김민기(중앙)	한승훈(삼창) 정현(경일) 문석환(나라) 김덕진(대한) 박준필(미래새한)	전상민(대일) 정지권(대한) 박재식(제일) 류동련(삼창) 김민기(중앙)	한승훈(삼창) 정현(경일) 문석환(나라) 김덕진(대한) 박준필(미래새한)	전상민(대일) 한훈(감정원) 박재식(제일) 류동련(삼창) 김민수(가람)	한승훈(삼창) 정현(경일) 문석환(나라) 김덕진(대한) 박준필(미래새한)
	광 양 시	박제우(제일) 한영섭(경일) 윤영천(중앙)	배수일(가람) 김남용(하나) 최재능(제일)	박제우(제일) 한영섭(경일) 김기전(대한)	배수일(가람) 김남용(하나) 최재능(제일)	이재원(가온) 장연우(미래새한) 김기전(대한)	배수일(가람) 김진환(태평양) 안만순(가온)
	담 양 군	임영광(미래새한) 김형구(삼창) 김나윤(경일)	이태엽(대일) 오진영(대일) 김수인(태평양)	임영광(미래새한) 이동영(삼창) 김나윤(경일)	이태엽(대일) 오진영(대일) 김수인(태평양)	임영광(미래새한) 이동영(삼창) 김나윤(경일)	이병수(삼창) 김수민(나라) 김수인(태평양)
	곡 성 군	이형영(대일) 이진휘(하나)	박정갑(미래새한) 임정민(태평양)	박병우(가람) 이진휘(하나)	박정갑(미래새한) 임정민(가람)	이계인(중앙) 이진휘(하나)	조성인(가온) 임정민(가람)
	구 례 군	정석주(미래새한) 김춘호(삼창)	문종수(나라) 정덕호(감정원)	정석주(미래새한) 김형구(삼창)	문종수(나라) 정덕호(감정원)	정석주(미래새한) 김형구(삼창)	문종수(나라) 정덕호(감정원)
	고 흥 군	송수열(경일) 서현석(대일) 남충일(감정원) 박지훈(대한) 임형주(감정원)	공찬호(미래새한) 서영국(감정원) 김영석(가온) 김병주(감정원) 고두현(중앙)	송수열(경일) 배광현(하나) 김성주(삼창) 어두선(대일) 김종완(감정원)	배주연(나라) 서영국(감정원) 김영석(가온) 김병주(감정원) 고두현(중앙)	송수열(경일) 배광현(하나) 김성주(삼창) 어두선(대일) 김종완(감정원)	배주연(나라) 한영섭(경일) 김영석(가온) 김병주(감정원) 고두현(중앙)
	보 성 군	문호영(감정원) 김문성(감정원) 안유현(가람)	안만순(가온) 정찬섭(제일) 윤선미(경일)	문호영(감정원) 김문성(감정원) 안유현(가람)	안만순(가온) 정찬섭(제일) 윤선미(경일)	문호영(감정원) 문창권(대한) 김재용(대일)	오진근(대일) 정찬섭(제일) 윤선미(경일)
	화 순 군	황승용(제일) 고기옥(가온) 김계석(삼창) 이동영(삼창)	김수민(나라) 최현우(태평양) 강진권(경일) 안호준(감정원)	황승용(제일) 고기옥(가온) 김계석(삼창) 김춘호(삼창)	김수민(나라) 김동수(경일) 김용배(가온) 안호준(감정원)	황승용(제일) 고기옥(가온) 김계석(삼창) 배희숙(가온)	서영국(감정원) 김동수(경일) 김용배(가온) 안호준(감정원)
	장 흥 군	이호현(미래새한) 오세극(삼창) 김창전(미래새한)	정재원(나라) 선종화(중앙) 유창균(대일)	이호현(미래새한) 오세극(삼창) 김창전(미래새한)	정재원(나라) 선종화(중앙) 유창균(대일)	전진(미래새한) 오세극(삼창) 김창전(미래새한)	정재원(나라) 선종화(중앙) 유창균(대일)
	강 진 군	이수미(하나) 박종호(대일)	김남수(감정원) 주종천(가람)	이수미(하나) 박종호(대일) 최동현(가람)	최순걸(가온) 주종천(가람) 김재남(감정원)	이수미(하나) 김세중(감정원) 최동현(가람)	최순걸(가온) 김동철(나라) 김재남(감정원)
전 라 남 도 (22)	해 남 군	이재호(대한) 김동업(태평양) 최락필(중앙) 이성제(감정원)	최순걸(나라) 김겸(제일) 김석구(가온) 정상준(태평양)	곽진구(태평양) 김광천(대한) 최락필(중앙) 이성제(감정원)	김현범(가온) 김겸(제일) 정한(가온) 정상준(태평양)	곽진구(태평양) 김광천(대한) 임희수(태평양) 이성제(감정원)	김현범(가온) 김겸(제일) 정한(가온) 정상준(태평양)
	영 암 군	노승백(삼창) 박아람(대한) 박재현(삼창) 노권일(감정원)	류준호(가람) 오상원(대일) 이재원(미래새한) 김정규(미래새한)	노승백(삼창) 박아람(대한) 박재현(삼창) 노권일(감정원)	류준호(가람) 홍용석(대화) 이재원(미래새한) 김정규(미래새한)	노승백(삼창) 이덕진(감정원) 박재현(삼창) 노권일(감정원)	류준호(가람) 이기범(미래새한) 마사현(하나) 이형영(대일)
	무 안 군	차지현(감정원) 김학준(태평양) 송운섭(가람)	임수현(하나) 김민(경일) 한원우(대한)	차지현(감정원) 김학준(태평양) 송운섭(가람)	임수현(하나) 김정환(가온) 한원우(대한)	김신(나라) 김학준(태평양) 송운섭(가람)	임수현(하나) 김정환(가온) 한원우(대한)
	함 평 군	서승재(태평양) 송민호(대화)	조훈희(나라) 박영학(가람)	서승재(가람) 송민호(대화) 박지훈(대한)	조훈희(나라) 박영학(가람) 박준채(중앙)	서승재(가람) 송민호(대화) 박지훈(대한)	조훈희(나라) 박영학(가람) 박준채(중앙)
	영 광 군	천재만(가온) 김규식(대화) 김대규(대일)	오치훈(미래새한) 조영곤(가온) 강지한(하나)	천재만(가온) 김규식(대화) 방병국(대한)	오치훈(미래새한) 조영곤(가람) 강자영(감정원)	천재만(가온) 김미(대화) 방병국(대한)	오치훈(미래새한) 남충일(하나) 강자영(감정원)
	장 성 군	김형기(가온) 정승원(대화) 임재남(삼창)	한형종(가람) 김동철(나라) 도광선(대일)	김형기(가온) 정승원(대화) 임재남(삼창)	한형종(가람) 김동철(나라) 도광선(대일)	박명주(제일) 한세진(나라) 강흔태(경일)	한형종(가람) 안연수(미래새한) 도광선(대일)
	완 도 군	이승찬(태평양) 진광순(대화) 남도형(대화)	김진명(감정원) 정종일(감정원) 유연일(가람)	이승찬(태평양) 진광순(대화) 남도형(대화)	김진명(감정원) 정종일(감정원) 유연일(가람)	이승찬(태평양) 진광순(대화) 이정욱(중앙)	김진명(감정원) 조관현(나라) 유연일(가람)
	진 도 군	주정운(미래새한) 최훈(태평양)	박충희(태평양) 이동철(삼창)	조은희(경일) 최훈(태평양)	박충희(태평양) 고현(대일)	이신관(경일) 최훈(태평양)	양우석(대일) 고현(대일)
	신 안 군	김광인(하나) 정해웅(대화) 장길선(감정원)	강동채(나라) 윤재광(중앙) 김창현(미래새한)	김광인(하나) 정해웅(대화) 장길선(감정원)	강동채(나라) 윤재광(중앙) 김창현(미래새한)	김광인(하나) 정해웅(대화) 김대규(대일)	조규선(태평양) 김지상(가온) 김창현(미래새한)
경 상 북 도 (24)	포항남구 울릉군	박형문(삼창) 김영철(나라) 장호근(대화)	김동열(경일) 이재문(감정원) 김병길(가람)	박형문(삼창) 박대규(제일) 장호근(대화) 최지흠(대일)	이창재(대화) 이재문(감정원) 박희찬(가람) 박원득(나라)	박형문(삼창) 박대규(제일) 장호근(대화) 최지흠(대일)	권영진(중앙) 이재문(감정원) 박희찬(가람) 박원득(나라)
	포항북구	김헌태(나라) 최지흠(대일) 배영달(가람) 이응진(감정원)	김동진(대일) 권병수(삼창) 조창래(하나) 이재원(태평양)	김헌태(나라) 정용우(가람) 권영두(대화) 이응진(감정원)	김동진(대일) 권병수(삼창) 조창래(하나) 이재원(태평양)	최귀자(중앙) 정용우(가람) 권영두(대화) 이응진(감정원)	김동진(대일) 권병수(삼창) 김정규(미래새한) 이재원(태평양)
	경 주 시	신동호(가온) 이임근(가온) 강평옥(삼창) 강대선(삼창) 이백수(하나) 한경수(하나)	이흥국(삼창) 손경순(삼창) 오은진(가람) 최귀자(중앙) 조성문(태평양) 이해용(경일)	신동호(가온) 이임근(가온) 강평옥(삼창) 강대선(삼창) 이백수(하나) 한경수(하나)	이흥국(삼창) 손경순(삼창) 오은진(가람) 최귀자(중앙) 조성문(태평양) 이해용(경일)	신동호(가온) 손백승(경일) 강평옥(삼창) 박주홍(감정원) 여정상(대일) 조형준(나라)	정다집(가람) 임채규(삼창) 오은진(가람) 김경곤(대한) 조성문(태평양) 오대원(중앙)
경 상 북 도 (24)	김 천 시	신순호(가온) 김명기(감정원) 김규태(가온) 임창진(삼창) 정기순(대일)	박기창(대한) 이민희(하나) 김종수(제일) 이명현(대화) 안명수(대화)	김윤철(태평양) 김명기(감정원) 조중기(대한) 김숙호(가온) 정기순(대일)	박기창(대한) 이민희(하나) 김종수(제일) 이명현(대화) 안명수(대화)	김윤철(태평양) 류동균(태평양) 이해용(경일) 이상규(삼창) 정기순(대일)	박기창(대한) 이민희(하나) 이백수(하나) 이명현(대화) 박진영(제일)
	안 동 시	장태(미래새한) 신용우(하나) 심은정(태평양) 서상욱(미래새한) 김학준(중앙)	변준영(경일) 박한동(태평양) 류종갑(미래새한) 강영철(중앙) 이인환(하나)	장태(미래새한) 성낙정(대한) 심진수(대일) 서상욱(미래새한) 김학준(중앙) 이현석(가람)	김대형(태평양) 박한동(태평양) 류종갑(미래새한) 강영철(중앙) 이인환(하나) 김진운(경일)	유철훈(감정원) 예병철(미래새한) 심진수(대일) 서상욱(미래새한) 김학준(중앙) 이현석(가람)	김대형(태평양) 김동각(가온) 정석환(중앙) 강영철(중앙) 이인환(하나) 김진운(경일)
	구 미 시	석금자(가람) 이종수(미래새한) 이상천(가온) 최성범(가람)	백진이(태평양) 이종국(가온) 이용호(가람) 최상황(대일)	석금자(가람) 권순철(중앙) 전경식(미래새한) 최성범(가람)	백진이(태평양) 황정준(가람) 이용호(가람) 최상황(대일)	석금자(가람) 이준석(미래새한) 전경식(미래새한) 최성범(가람)	백진이(태평양) 황정준(가람) 이용호(가람) 최상황(대일)
	영 주 시	이동섭(제일) 권영우(경일) 김일남(경일)	김호기(삼창) 김욱희(제일) 권재영(삼창)	이동섭(제일) 이준대(하나) 김일남(경일) 이영수(대한)	임성묵(대한) 김욱희(제일) 권재영(삼창) 지창배(대일)	이동섭(제일) 이준대(하나) 김일남(경일) 이영수(대한)	임성묵(대한) 김욱희(제일) 김윤식(제일) 지창배(대일)
	영 천 시	김윤혁(삼창) 권태정(미래새한) 최연욱(태평양) 이승화(중앙) 이덕근(중앙)	이덕진(감정원) 김경곤(대한) 김기석(나라) 장태성(경일) 강병기(감정원)	김윤혁(삼창) 이성구(태평양) 노경석(감정원) 이승화(중앙) 이덕근(중앙)	이덕진(감정원) 이한건(가온) 지현정(중앙) 김미정(가람) 강병기(감정원)	김윤혁(삼창) 이성구(태평양) 노경석(감정원) 정재흥(나라) 이덕근(중앙)	정유석(가람) 이한건(가온) 지현정(가람) 김미정(가람) 강병기(감정원)
	상 주 시	강철(가온) 허성범(대일) 이준희(감정원) 정유석(가람) 김지광(삼창)	정해정(하나) 윤재빈(하나) 최원호(제일) 이진복(미래새한) 김태중(미래새한)	강철(가온) 허성범(대일) 이기수(삼창) 정유석(가람) 이승호(대한) 김광수(미래새한)	정해정(하나) 윤재빈(하나) 김호성(경일) 이진복(미래새한) 김태중(미래새한) 남재욱(태평양)	강철(가온) 이관태(삼창) 이기수(삼창) 김효영(감정원) 이승호(대한) 김광수(미래새한)	정해정(하나) 윤재빈(하나) 홍희원(미래새한) 이진복(미래새한) 김태중(미래새한) 남재욱(태평양)
	문 경 시	이기호(대일) 정규식(중앙) 최정곤(하나)	최병훈(태평양) 박용일(제일) 윤한식(대일)	이기호(대일) 정규식(중앙) 최정곤(하나) 장종배(가온)	최병훈(태평양) 박용일(제일) 윤한식(대일) 김태일(제일)	이상수(하나) 정규식(중앙) 최정곤(하나) 강문식(가온)	최병훈(태평양) 박용일(제일) 윤한식(대일) 김태일(제일)
	경 산 시	이석진(삼창) 배명호(제일) 오창헌(대한)	배해미(감정원) 권순철(중앙) 이문웅(미래새한)	이석진(삼창) 정현기(나라) 오창헌(대한) 양민희(대일)	유정민(경일) 김지로(제일) 이문웅(미래새한) 권종춘(가온)	이흥국(삼창) 정현기(나라) 오창헌(대한) 양민희(대일)	유정민(경일) 김지로(제일) 정주암(태평양) 권종춘(가온)
	군 위 군	박주홍(하나) 이동하(미래새한)	김해철(태평양) 이광기(태평양)	박주홍(하나) 이동하(미래새한)	김해철(태평양) 이광기(태평양)	장태(미래새한) 이동하(미래새한)	김해철(태평양) 이광기(태평양)
	의 성 군	이건희(감정원) 김석배(경일) 김철희(제일) 이은영(대일) 김상호(삼창)	김형준(경일) 김근태(대화) 배원규(가온) 권원식(감정원) 유정수(대일)	이건희(감정원) 김석배(경일) 김철희(제일) 이은영(대일) 김상호(삼창)	김형준(경일) 김근태(대화) 배원규(가온) 권원식(감정원) 유정수(대일)	이건희(감정원) 정한석(감정원) 김철희(제일) 이은영(대일) 김상호(삼창)	김형준(경일) 허성범(대일) 배원규(가온) 권원식(감정원) 유정수(대일)
경 상 북 도 (24)	청 송 군	박지숙(대화) 장종배(가온)	전영배(감정원) 김영길(제일)	박지숙(대화) 신규승(대한)	전영배(감정원) 김영길(제일)	박지숙(대화) 신규승(대한)	전영배(감정원) 김영길(제일)
	영 양 군	나은주(가람) 이남환(경일)	유병기(감정원) 배찬일(감정원)	나은주(가람) 박은진(미래새한)	유병기(감정원) 배찬일(감정원)	배명부(나라) 김정훈(하나)	유병기(감정원) 이보석(대화)
	영 덕 군	박상희(태평양) 김형식(대화)	김기홍(가온) 박재관(대한)	박상희(태평양) 박정태(대한) 최원호(제일)	김기홍(가온) 강승완(하나) 윤시형(가람)	박상희(태평양) 강경환(중앙) 정재웅(가온)	김기홍(가온) 강승완(하나) 윤시형(가람)
	청 도 군	김두한(나라) 장재원(대화) 김창언(삼창) 이영창(대한)	이한영(감정원) 여송(나라) 허창길(제일) 민세식(미래새한)	김두한(나라) 장재원(대화) 이남환(경일) 이영창(대한)	이한영(대한) 여송(나라) 허창길(제일) 민세식(미래새한)	양보식(나라) 장재원(대화) 이남환(경일) 이영창(대한)	이한영(가온) 서명철(감정원) 허창길(제일) 민세식(미래새한)
	고 령 군	장대규(삼창) 이석준(미래새한)	서종혁(대일) 최월환(경일)	장대규(삼창) 강동필(태평양)	최장일(대화) 최월환(경일)	장대규(삼창) 주남중(태평양)	권기란(대화) 최월환(경일)
	성 주 군	김광효(대한) 이국준(태평양) 임소옥(경일)	박태희(나라) 임채규(삼창) 김일권(나라)	김광효(대한) 이국준(태평양) 임소옥(경일)	박태희(나라) 권태정(미래새한) 김일권(나라)	김광효(대한) 이국준(태평양) 임소옥(경일)	이석진(삼창) 권태정(미래새한) 김일권(나라)
	칠 곡 군	예병철(미래새한) 정기철(하나)	천영길(가온) 박정태(대한)	예병철(미래새한) 여운복(경일) 채지혜(대일)	양강호(제일) 이석준(미래새한) 김항섭(나라)	남경우(하나) 여운복(경일) 채지혜(대일)	양강호(제일) 이석준(미래새한) 김항섭(나라)
	예 천 군	김점호(대한) 김일웅(대일) 박근호(경일)	임학종(제일) 방현종(하나) 이창직(제일)	김점호(대한) 이준희(감정원) 박근호(경일)	박노명(미래새한) 장건상(제일) 이창직(제일)	김점호(대한) 이준희(감정원) 박근호(경일)	박노명(미래새한) 장건상(제일) 이창직(제일)
	봉 화 군	박기완(가온) 노태중(가온)	이보석(대화) 유수연(대화)	박기완(가온) 노태중(가온) 임영복(경일)	김태호(경일) 유수연(대일) 임효곤(대한)	김현인(가온) 노태중(가온) 임영복(경일)	김태호(경일) 권혁진(가람) 임효곤(대한)
	울 진 군	김유환(가람) 이철진(대한) 류용업(대한)	서일옥(가온) 박성철(하나) 정기만(하나)	김유환(가람) 김형선(감정원) 손봉국(경일)	서일옥(가온) 박성철(하나) 정기만(하나)	김서니(가람) 오규만(나라) 손봉국(경일)	서일옥(가온) 박성철(하나) 정기만(하나)
경 상 남 도 (22)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박숙경(가람) 안민상(대화) 김연숙(미래새한)	장금성(미래새한) 박찬용(대한) 권현영(대한)	박숙경(가람) 안민상(대화) 김연숙(미래새한)	장금성(미래새한) 박찬용(대한) 권현영(대한)	박숙경(가람) 안민상(대화) 손영태(하나)	장금성(미래새한) 박찬용(대한) 권현영(대한)
	창원합포구	남상준(대한) 양지원(대화) 전규성(대한)	신삼기(가람) 황운용(감정원) 강두인(대화)	남상준(대한) 양지원(대화) 정상훈(대일)	신삼기(가람) 이동원(가온) 오병오(대화)	남상준(대한) 조청제(대일) 정상훈(대일)	정건목(태평양) 이동원(가온) 오병오(대화)
	창원회원구	권경두(제일) 천병기(대일)	김영우(대화) 성백준(경일)	권경두(제일) 황성호(대일)	김영우(대화) 성백준(경일)	권경두(제일) 황성호(대일)	김영우(대화) 김진태(경일)
	창원진해구	김성일(제일) 권희진(삼창)	이선미(삼창) 문준석(나라)	김성일(제일) 황운용(감정원)	정동희(경일) 정훈조(가온)	김성일(제일) 황운용(감정원)	정동희(경일) 정훈조(가온)
	진 주 시	이정호(하나) 정집연(대화) 강명수(중앙) 신재환(중앙) 김태경(가온)	신상윤(중앙) 하선명(제일) 이강일(나라) 김기태(제일) 정민호(하나)	이정호(하나) 정집연(대화) 김문영(경일) 신재환(중앙) 김태경(가온)	신상윤(중앙) 하선명(제일) 이강일(나라) 김기태(제일) 장정은(태평양)	이정호(하나) 정집연(대화) 이충길(감정원) 김지선(가온) 김태경(가온)	신상윤(중앙) 하선명(제일) 이강일(나라) 김기태(제일) 장정은(태평양)
경 상 남 도 (22)	통 영 시	김철태(하나) 정수영(태평양) 송보현(경일)	김동완(미래새한) 김동영(하나) 이우교(하나)	조동옥(중앙) 조동현(가람) 송보현(경일)	김동완(미래새한) 김동영(하나) 김현웅(가람)	조동옥(중앙) 조동현(가람) 옥치홍(대일)	김희정(감정원) 문영식(미래새한) 박덕용(나라)
	사 천 시	최진영(삼창) 고세욱(삼창) 이선호(감정원) 황윤석(대일)	전동민(미래새한) 신재영(나라) 변득규(미래새한) 한준희(감정원)	정준규(하나) 고세욱(삼창) 강신만(감정원) 이주홍(대한)	이순범(삼창) 신재영(나라) 박종연(경일) 한준희(감정원)	정준규(하나) 김훈규(가람) 강신만(감정원) 구본광(삼창)	이순범(삼창) 최재능(제일) 최영길(미래새한) 한준희(감정원)
	김 해 시	김규혁(제일) 김민철(대한) 김민규(나라) 손인석(대화) 김종규(대한)	김진태(경일) 류제문(감정원) 김장욱(대일) 조복만(삼창) 김문웅(미래새한)	김규혁(제일) 김민철(대한) 김민규(나라) 손인석(대화) 하용민(제일)	김진태(경일) 류제문(감정원) 김장욱(대일) 조복만(삼창) 김문웅(미래새한)	김규혁(제일) 김민철(대한) 김민규(나라) 이효석(대화) 하용민(제일)	황민선(경일) 류제문(감정원) 김장욱(대일) 조복만(삼창) 김문웅(미래새한)
	밀 양 시	박중현(대화) 황민선(경일) 정희성(대일) 김소진(감정원) 이형권(대일)	이승준(제일) 안봉균(나라) 심태보(중앙) 조청제(대일) 하태봉(미래새한)	박중현(대화) 조규봉(가온) 정희성(대일) 김소진(감정원) 이형권(대일)	이승준(제일) 안봉균(나라) 심태보(중앙) 조청제(대일) 류희순(가온)	박중현(대화) 조규봉(가온) 정희성(대일) 류상훈(나라) 이형권(대일)	이승준(제일) 김기환(대일) 심태보(중앙) 구기옥(미래새한) 류희순(가온)
	거 제 시	구준수(하나) 이기혁(나라) 정우영(삼창)	손규원(대한) 김희정(감정원) 김정진(가람)	박재우(대화) 장홍재(경일) 정우영(삼창)	손규원(대한) 남미희(태평양) 김정진(가람)	박재우(대화) 권형근(중앙) 신재영(나라)	손규원(대한) 남미희(가온) 심재환(대한)
	양 산 시	안창모(태평양) 손영웅(태평양)	김성유(가람) 김철수(하나)	안창모(태평양) 손영웅(태평양)	김성유(가람) 송우만(대한)	안창모(태평양) 황명호(태평양)	김성유(경일) 송우만(대한)
	의 령 군	류상훈(경일) 김효영(감정원)	허태리(대일) 최은영(가람)	류상훈(경일) 김효영(감정원) 박경종(중앙)	문준석(나라) 최은영(가람) 최성대(나라)	신삼기(가람) 김연숙(대한) 박경종(중앙)	문준석(나라) 김현웅(가람) 이상두(가온)
	함 안 군	구인근(나라) 송우만(대한) 박창호(대화)	이준규(미래새한) 김재영(하나) 정재호(제일)	장세재(가람) 김보경(가람) 김철태(하나)	이준규(미래새한) 김재영(하나) 정재호(제일)	장세재(가람) 김보경(가람) 김철태(하나)	이정기(미래새한) 김재영(하나) 정재호(제일)
	창 녕 군	이상두(가온) 김승주(대일) 서관호(하나)	김영근(대한) 류한민(감정원) 최현규(미래새한)	이상두(가온) 이성일(미래새한) 서관호(하나)	김영근(대한) 류한민(감정원) 최현규(미래새한)	조원제(가온) 김보영(가람) 서관호(하나)	손익경(경일) 류한민(감정원) 송상길(나라)
	고 성 군	최효정(대화) 노기수(대한) 이재철(나라)	이진백(제일) 정대현(중앙) 남기춘(대한)	최효정(대화) 노기수(대한) 이재철(나라)	이진백(제일) 정대현(중앙) 목진원(대한)	최효정(나라) 성백준(경일) 이재철(나라)	김동완(미래새한) 정대현(중앙) 목진원(대한)
	남 해 군	홍동표(하나) 최경관(대화) 하준문(하나)	김병훈(태평양) 하종성(미래새한) 한정훈(중앙)	홍동표(하나) 최경관(대화) 하준문(하나)	김병훈(태평양) 하종성(미래새한) 한정훈(중앙)	홍동표(하나) 안남주(중앙) 권윤정(대한)	김병훈(태평양) 김재복(하나) 홍수영(태평양)
	하 동 군	엄혁(가람) 송상길(나라) 최용림(미래새한) 김동완(대일)	이능규(가온) 이종현(제일) 장기영(나라) 최영길(미래새한)	엄혁(가람) 송상길(나라) 최용림(미래새한) 김동완(대일)	이능규(가온) 이승철(삼창) 장기영(나라) 최영길(미래새한)	강기태(나라) 박인석(감정원) 강명수(중앙) 김동완(대일)	이능규(가온) 이승철(삼창) 김대식(삼창) 김재헌(하나)
	산 청 군	김재석(경일) 강어룡(하나) 황삼룡(가람)	문형기(대일) 김성호(태평양) 윤희보(대한)	김재석(경일) 강어룡(하나) 송남섭(미래새한)	변지환(하나) 김성호(태평양) 박치정(삼창)	김재석(경일) 강어룡(하나) 송남섭(미래새한)	변지환(하나) 김성호(태평양) 민경춘(삼창)
경 상 남 도 (22)	함 양 군	김형종(하나) 박래현(삼창) 박치정(삼창)	김윤희(감정원) 유은철(감정원) 강동석(중앙)	김형종(하나) 허태리(대일) 문혜정(삼창)	김윤희(감정원) 박상훈(삼창) 강동석(중앙)	김형종(하나) 허태리(대일) 문혜정(삼창)	김윤희(감정원) 박상훈(삼창) 배해미(감정원)
	거 창 군	김광수(미래새한) 서덕인(나라) 옥치홍(대일)	이형석(삼창) 김도현(하나) 박동성(중앙)	변득규(미래새한) 서덕인(나라) 옥치홍(대일)	이형석(삼창) 김도현(하나) 이기호(제일)	변득규(미래새한) 서덕인(나라) 김현승(태평양)	이형석(삼창) 김도현(하나) 이영기(가온)
	합 천 군	윤종성(삼창) 이석희(삼창) 김정희(가람) 이창훈(중앙)	임의순(나라) 정인종(가온) 송유신(가온) 임수원(대일)	김승미(태평양) 이석희(삼창) 김정희(가람) 이창훈(중앙)	임의순(나라) 정인종(가온) 김영우(경일) 임수원(대일)	김승미(태평양) 이석희(삼창) 이창용(대한) 이창훈(중앙)	임의순(감정원) 정인종(가온) 김승주(대일) 임수원(대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	제 주 시	문경탁(가온) 전한철(가온) 문석범(미래새한) 고영섭(가온) 이시규(대한) 채수만(하나)	강한수(제일) 김경남(경일) 권종춘(가온) 조윤정(감정원) 오은아(감정원) 고창도(대화)	문경탁(가온) 김영헌(대한) 문석범(미래새한) 고영섭(가온) 이시규(대한) 채수만(하나)	강한수(제일) 김경남(경일) 전한철(가온) 김세호(경일) 오은아(감정원) 고창도(대화)	권해철(하나) 김영헌(대한) 문석범(태평양) 고영섭(가온) 조윤정(감정원) 진영택(하나)	강한수(제일) 김경남(경일) 전한철(가온) 김세호(경일) 원윤경(대한) 윤지현(태평양)
	서귀포시	진영택(하나) 권해철(하나) 현주호(경일) 고성표(대한) 김지연(제일)	김동현(대한) 강용고(경일) 김이환(미래새한) 홍수진(제일) 김홍철(감정원)	진영택(하나) 권해철(하나) 이영창(미래새한) 고성표(대한) 김지연(제일)	김동현(대한) 강용고(경일) 이철진(하나) 홍수진(제일) 김홍철(감정원)	문경탁(가온) 김정민(제일) 오탁근(대화) 고성표(대한) 김지연(제일)	김경훈(하나) 강용고(경일) 이철진(하나) 홍수진(제일) 김홍철(감정원)

Ⅶ. 2013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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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4

라. 조사체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국 약 397만호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중략)

라. 조사체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국 약 398만호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중략)

p.5

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별표 4의2)〕

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4)〕

p.11

마.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편성

(1) 중앙통제부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며

마.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편성

(1) 중앙통제부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며

p.19

(8)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8)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p.34

(별지 제11호)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35

(별지 제12호)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

※ 알  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55

나. 준주택

○ 「주택법」제2조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신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준주택에 대한 규정신설 : <신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나. 준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준주택에 대한 규정신설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p.56

다. 기숙사, 사원아파트, 전문 하숙집 등

○ 공장 경계구역 밖의 기숙사는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원아파트, 전문하숙집 등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함

다. <삭제>, 사원아파트, 전문 하숙집 등

○ <삭제>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삭제>, 사원아파트, 전문하숙집 등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함

p.56

라. 펜션 및 민박주택

○「공중위생법」에 의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 및 펜션은 조사대상에 포함함. 등록된 숙박시설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펜션 및 민박주택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 및 펜션은 조사대상에 포함함. 등록된 숙박시설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Ⅱ. 주택특성 조사

□ 토지특성 조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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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67

② 건폐율 역산을 통하여 산정된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

※ 건폐율 역산시 기준은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을 적용하되 역산을 통해 산정된 면적이 토지(임야)대장상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

② 건폐율 역산을 통하여 산정된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

※ 건폐율 역산시 기준은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을 적용하되  역산을 통해 산정된 면적이 토지(임야)대장상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목이 “대”인 경우도 포함

p.69

라. 용도미지정(51)

※ 다음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라. 용도미지정(51)

※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p.71

(7) 용도지역

※ 1. 관리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①도시관리계획(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말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제1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 즉, 수도권에 있는 시․군, 광역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은 2005년 말까지, 나머지는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

②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제2항)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만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하고, 변경(해제)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한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3. 용도지역의 환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7) 용도지역

※ 1. 관리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①도시ㆍ군관리계획(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말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만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하고, 변경(해제)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한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3. 용도지역의 환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p.73

(8) 용도지구

용도지구 구분

구분	용 도 지 구	전산 코드	약어
보존 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11 12 13	문보 중보 생보
개발 진흥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36 37 38 39 40 41	주개 산개 유개 관개 복개 특개

(8) 용도지구

용도지구 구분

구분	용 도 지 구	전산코드	약어
보존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11 12 13	역보 중보 생보
개발 진흥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삭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36 37 39 40 41	주개 산개 관개 복개 특개

p.75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기타 제한의 구분

구 분	전산코드	약 자	기재방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신설> 기타	16 <신설> 99	수산 <신설> 기타	수산자원보호구역 <신설> 기타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기타 제한의 구분

구 분	전산코드	약 자	기재방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친수구역 공항소음대책지역 기타	16 17 18 19 20 99	수산 도공 정화 친수 소음 기타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친수구역 공항소음대책지역 기타

p.75 ~ p.77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① 제한구역 : 「원자력법」제96조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⑦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⑧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정한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⑬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함

⑮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기타 : ①～⑯이외 개별법령상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경우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① 제한구역 : 「원자력안전법」제89조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⑦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⑧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정한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지역 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99)로 조사함

⑬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함

⑮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도시지역, 도시외지역)

⑰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구역

⑲ 친수구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⑳ 공항소음대책지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지역

기타 : ①～⑳이외 개별법령상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경우

p.80~p.81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조

나. 공시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10)”란에 기재함.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도시계획시설의 번호를 1개만 기재함

- 다만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의 저촉률은 지정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100%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것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조사함

라. 주택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면적의 비율을 하단에 기재함

※ 저촉률 (     ) ％

- 2필지 이상의 일단지 주택부지중 일부 필지만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단지 전체면적에 대한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마.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00”으로 기재함

도시계획시설의 구분

(10) 기타제한(구역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조

나. 공시기준일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ㆍ군계획시설(10)”란에 기재함.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번호를 1개만 기재함

- 다만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의 저촉률은 지정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

-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100%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것을 기준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조사함

라. 주택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면적의 비율을 하단에 기재함

※ 저촉률 (     ) ％

- 2필지 이상의 일단지 주택부지중 일부 필지만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단지 전체면적에 대한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00”으로 기재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분

p.82

(10-1) 기타제한(구역 등)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계획시설구분

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지역, 기타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그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등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향후 예정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을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를 미리 정한 것이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 따라서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구분

전산 코드	기재 방법	내 용
01	해당 없음	도시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예정지구
09	기타	기타

(10-1) 기타제한(구역 등)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ㆍ군 계획시설구분

가. 도시ㆍ군 계획시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지역, 기타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그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등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 내 도시ㆍ군 계획시설 지정은 향후 예정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을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를 미리 정한 것이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ㆍ군 계획시설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 따라서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전산 코드	기재 방법	내 용
01	해당 없음	도시ㆍ군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09	기타	기타

p.89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도로접면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중 로-중 로 중 로-소 로 중 로-세 로	05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소 로 소 로-세 로	07	소로각지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도로접면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중 로-중 로 중 로-소 로 중 로-세로(가)	05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소 로 소 로-세로(가)	07	소로각지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p.90

(주) ①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판단함

②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판단함

③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판단함

<신설>

<신설>

④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로 판단함

⑤ 동일노선의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함

⑥ 이면(二面)가로획지는 각지로 판단함

⑦ 준각지(準角地)는 각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면으로 판단함. 다만, 접면도로 폭이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각지로 판단함

(주) ①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판단함

②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판단함

③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판단함

④ 세로한면(가)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세로한면(가)로 판단함

⑤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⑥ 동일노선의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함

⑦ 이면(二面)가로획지는 각지로 판단함

⑧ 준각지(準角地)는 각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면으로 판단함. 다만, 접면도로 폭이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각지로 판단함

p.91

(15)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가. 철도․지상전철(<신설>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15)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가. 철도․지상전철(경량전철은 제외)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p.92

(18) 토지이용상황

구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 방법
단독주택 용 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단독

(18) 토지이용상황

구분	범 위	전산코드	기재 방법
단독주택 용 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단독

□ 건물특성 조사요령

page

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99

(2)-③ 도로명_건축물대장 고유번호

※ 앞에 10자리 ‘시도-시군구-읍면동-리’코드는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함

<신설>

(2)-③ 도로명_건축물대장 고유번호

※ 앞에 10자리 ‘시도-시군구-읍면동-리’코드는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대장상 표기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후 공문조치

(2)-④ 도로명_주소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도로명주소를 기재함

(2)-④ 도로명_주소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를 기재함

(3) 층수

※ 1층이 피로티인 경우 1개 층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3) 층수

※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개 층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p.100

(5)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과 실제건축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건축면적을 기재함

※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건축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과 실제건축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건축면적을 기재함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p.101

(6) (6)-① (6)-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신설>

<신설>

나. 산정연면적(6-2)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면적(피로티 포함), 건축면적의 1/8미만인 옥탑면적 등을 포함한 실제 산정되는 연면적을 기재함

- 산정 연면적은 표준주택가격 평가에 포함되는 주거용 면적과 주거용 부속용도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6) (6)-① (6)-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 산정연면적(6-2)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면적(필로티 포함), 건축면적의 1/8미만인 옥탑면적 등을 포함한 실제 산정되는 연면적을 기재함

- 산정 연면적은 개별주택 산정에 포함되는 주거용 면적과 주거용 부속용도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p.104

(10) 건물구조

건물구조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와 실제구조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구조를 기재함

(10) 건물구조

건물구조는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와 실제구조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구조를 기재함

p.107

(11) 건물지붕

개별주택의 건물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지붕과 실제지붕이 상이할 경우 실제지붕을 기재함

건물지붕 구분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강판기와 (슬레이트 포함)	15	강판

(11) 건물지붕

개별주택의 건물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지붕과 실제지붕이 상이할 경우 실제지붕을 기재함

건물지붕 구분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강판기와 (강판슬레이트포함)	15	강판

p.109

~p.116

(12) 건물용도

건물용도 구분

용 도	용도
주거용 단독 (10)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한다]	주거용 공 동 (20)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12) 건물용도

용 도	용도
주거용 단독 (10)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한다]	주거용 공 동 (20)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건물용도 구분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1종근린생활시설	31	1종근생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신설>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지역아동센터 <신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2종근린생활시설	32	2종근생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상업용 및 업무용 (30)	문화 및 집회시설	33	문화집회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신설>․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종교시설	34	종교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판매시설	35	판매	가. 도매시장(<신설>,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의료시설	37	의료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1종근린생활시설	31	1종근생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제2종근린생활시설	32	2종근생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문화 및 집회시설	33	문화집회	다.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종교시설	34	종교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판매시설	35	판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의료시설	37	의료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교육연구시설	38	교육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노유자시설	39	노유자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신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수련시설	40	수련	가. 생활권수련시설(<신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삭제><신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신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신설>
상업용 및 업무용 (30)	숙박시설	43	숙박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위락시설	44	위락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상업용 및 업무용 (30)	교정 및 군사시설	45	교정군사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2	창고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신설> <신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3	위험	․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54	자동차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5	동식물	마. 버섯재배사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6	분뇨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용 도	세부용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상업용 및 업무용 (30)	교육연구시설	38	교육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상업용 및 업무용 (30)	노유자시설	39	노유자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삭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수련시설	40	수련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유스호스텔
상업용 및 업무용 (30)	숙박시설	43	숙박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 및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상업용 및 업무용 (30)	위락시설	44	위락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무도장과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상업용 및 업무용 (30)	교정 및 군사시설	45	교정군사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2	창고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3	위험	․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54	자동차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5	동식물	마. 작물재배사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5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6	분뇨	가. 분뇨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p.121

(15) 층별특성조사(구조․용도․증축 등)

구조	주용도	부속용도
22 파이프 <신설> 99 기타	30 상업 및 업무용 31 1종근린생활시설 32 2종근린생활시설	04 피로티

층별 구조․용도․면적 구분

(15) 층별특성조사(구조․용도․증축 등)

구조	주용도	부속용도
22 파이프 23 ALC 24 와이어 99 기타	30 상업 및 업무용 31 제1종근린생활시설 32 제2종근린생활시설	04 필로티

층별 구조․용도․면적 구분

p.124

(18) 주택유형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8) 주택유형구분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p.131

주 택 특 성 조 사 표

	(8) 용도지구	기타제한 (9) 기타
토지 조사항목	11 문보 37 산개 38 유개	01 제한 <신설> 99 기타

주 택 특 성 조 사 표

	(8) 용도지구	기타제한 (9) 기타
토지 조사항목	11 역보 37 산개 38 <삭제>	01 제한 17 도공 18 정화 19 친수 20 소음 99 기타

p.133

주택특성조사표(13)

(B) 주용도 30 상업 및 업무용 31 1종근린생활시설 32 2종근린생활시설	(C) 부속용도 01 설비, 대피, 위생시설 02 작업 및 저장시설 03 주차시설 04 피로티 05 기타 부속시설

(13) 층별 구조․용도․면적

주택특성조사표(13)

(B) 주용도 30 상업 및 업무용 31 제1종근린생활시설 32 제2종근린생활시설	(C) 부속용도 01 설비, 대피, 위생시설 02 작업 및 저장시설 03 주차시설 04 필로티 05 기타 부속시설

(13) 층별 구조․용도․면적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page	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141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가. 표준주택이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시․군․구)단위별로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20만호 주택으로서 표준주택 수와 조사대상 개별주택 수의 비율은 약 1 : 20임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가. 표준주택이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시․군․구)단위별로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19만호 주택으로서 표준주택 수와 조사대상 개별주택 수의 비율은 약 1 : 20임

Ⅳ.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page	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156	(2) 주택(토지)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용도지역 - 다만,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면적이 적은 부분이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예 1) 하나의 주택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예 2) 두 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가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2) 주택(토지)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용도지역 - <삭제> 예) 하나의 주택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예 2) <삭제>
p.157	(다) (도시)계획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민임대 주택단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은 도시계획시설 배율을 적용하지 않음	(다)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은 도시․군계획시설 배율을 적용하지 않음
p.159	(라) 기타 제한구역 ◦ 공원구역의 배율은 「자연공원법」 상의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에 적용함	(라) 기타 제한구역 ◦ 공원구역의 배율은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적용함
p.162	(2) 주택(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건물구조 ◦ 건물구조 항목은 건물의 주된 구조에 따라 23개 항목[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목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철파이프조, 석회/흙벽돌조, 돌담/토담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기타]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2) 주택(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가) 건물구조 ◦ 건물구조 항목은 건물의 주된 구조에 따라 25개 항목[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철파이프조, 석회/흙벽돌조, 돌담/토담조, 컨테이너건물, ALC조, 와이어패널조, 기타]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p.163	(다) 지붕구조 ◦ 지붕구조 항목은 주된 지붕구조에 따라 6개 항목[슬라브, 기와(<신설>, 시멘트기와, 너와 포함), 아스팔트슁글, 슬레이트(<신설>, 천연슬레이트, 판넬, 구리, 유리, 강판기와<삭제> 포함), 함석(<신설>, 자연석, 썬라이트, 초가, 기타 포함), 강판기와(<신설>)]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마) 지하/옥탑/부속건물/부속용도 ◦ 부속용도항목은 산정대상 건물의 일부가 부속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가격배율을 적용함. 단, 피로티의 경우는 피로티 가격배율을 적용함	(다) 지붕구조 ◦ 지붕구조 항목은 주된 지붕구조에 따라 6개 항목[슬라브, 기와(기와, 시멘트기와, 너와 포함), 아스팔트슁글, 슬레이트(슬레이트, 천연슬레이트, 판넬, 구리, 유리 포함), 함석(함석, 자연석, 썬라이트, 초가, 기타 포함), 강판기와(강판기와, 강판슬레이트 포함)]으로 구분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함 (마) 지하/옥탑/부속건물/부속용도 ◦ 부속용도항목은 산정대상 건물의 일부가 부속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가격배율을 적용함. 단, 필로티의 경우는 필로티 가격배율을 적용함

Ⅴ.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page	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167	1. 개 요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1. 개 요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p.169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시 착안사항 ※ 과년도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누락된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되 공시를 하여서는 안됨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시 착안사항 ※ 과년도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누락된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 다만, 이 경우 공시를 하여서는 안됨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page	2012년 조사․산정지침	2013년 조사․산정지침
p.173	2. 정정 대상 다. <신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라. <신설>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정정 대상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Ⅷ. 제주특별자치도 행위제한관련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전 지역․지구 행위제한)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4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보전 지역․지구 행위제한)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2. 법 제293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 한다.

3. 법 제294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법 제29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에 따른 측량표 등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사업 시행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및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방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제52조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병해충등의 예방·구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5.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과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설치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자연권수련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 한다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

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지 및 농지의 조성

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단,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 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

나. 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

10.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소의 건설

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수집·보관시설의 설치

1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6월 이내의 것에 한 한다. 단,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3. 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설치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나·아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바·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사무소 (농·임·축·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한다)

마.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농기계수리소

바.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차.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도서지역에 한한다)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① 법 제292조제3항 및 법 제293조제2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단,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95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제5호·제6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의 청사(읍·면·동사무소에 한한다), 문화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그 밖에 시설 : 관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295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 · 가축분뇨 · 분뇨 · 폐수 ·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 하 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 등 급	매우 높음	하천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2 등 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 등 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 등 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 등급	․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 천연기념물 군락지	․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 등급	․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
3 등급	․ 2차림 군락지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 조림지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 잡목지, 초지	․ 잡목지, 초지
5 등급	․ 경작지, 취락지 등	․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 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 각 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1등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2등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설치 금지
3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1등급지역 안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 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8.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10호, 제13호, 제29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 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기생화산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함.

3.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5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4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단위 : ㎎/L)

구분 항목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이하	5이하	10이하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10이하
부유물질	10이하	5이하	10이하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10이하
총질소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 인		2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총대장균군수 (개/mL이하)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2.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위 : ㎎/L)

구분 항목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5	15	30이하	3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L)	25이하	25이하	50이하	50이하
부유물질(㎎/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총질소(㎎/L)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L)	4이하	4이하	8이하	8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 분뇨처리시설

구분 항목	등급별 방류수 수질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L)	25이하	25이하	50이하	50이하
부유물질(㎎/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총질소(㎎/L)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L)	4이하	4이하	8이하	8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4. 폐수처리시설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1등급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등급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3등급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4등급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나. 페놀류등 오염물질

지역구분 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L)	광유류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동식물유지류	3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페놀류함유량(㎎/L)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시안함유량(㎎/L)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크롬함유량(㎎/L)		0.3 이하	0.3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1 이하	1 이하	2 이하	2 이하
아연함유량(㎎/L)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구리함유량(㎎/L)		0.5이하	0.5이하	1 이하	1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수은함유량(㎎/L)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함유량(㎎/L)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소함유량(㎎/L)		0.03 이하	0.03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납함유량(㎎/L)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0.1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05이하	0.05이하	0.1 이하	0.1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1 이하	1 이하	2 이하	2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2이하	2이하	3 이하	3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mL)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색도(도)		10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총인(㎎/L)		2 이하	2 이하	4 이하	4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2 이하	2 이하	3 이하	3 이하
벤젠(㎎/L)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1이하	0.01이하	0.02 이하	0.02 이하

5.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배출허용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1등급	15이하	200(90%)	15이하
2등급	15이하	200(90%)	15이하
3등급	30이하	400(90%)	30이하
4등급	30이하	400(90%)	30이하

비고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르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요구량이 4,000mg/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L)	시안함유량 (㎎/L)	크롬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뮴 함유량 (㎎/L)	수은 함유량 (㎎/L)	유기인 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유지류 (㎎/L)
1등급	5.8 ～ 8.0	0.5 이하	3 이하	0.5 이하	0.1 이하	0.3 이하	1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1 이하	불검출	0.1 이하
2등급	5.8 ～ 8.0	0.5 이하	3 이하	0.5 이하	0.1 이하	0.3 이하	1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1 이하	불검출	0.1 이하
3등급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4등급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항목 구분	비소 함유량 (㎎/L)	납 함유량 (㎎/L)	6가크롬함유량 (㎎/L)	용해성망간 함유량 (㎎/L)	불소함유량 (㎎/L)	PCB 함유량 (㎎/L)	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질소 (㎎/L)	무기성질소 (㎎/L)	총인 (㎎/L)	트리클로로에틸렌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1등급	0.05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2 이하	불검출	50 이하	100 이하	30 이하 (95%)	80 이하 (85%)	2 이하	0.03 이하	0.01 이하
2등급	0.05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2 이하	불검출	50 이하	100 이하	30 이하 (95%)	80 이하 (85%)	2 이하	0.03 이하	0.01 이하
3등급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4등급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비고 : 암모니아성 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안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인  쇄 :  2012년  10월    일

발  행 :  2012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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