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계획

201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계획

○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고

○ 개별주택에 대하여 군수가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므로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격산정을 철저히 하고자 함

Ⅰ.기본방향

◦ 2013.4.30.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비준표적용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 이수 및 KLIS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한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Ⅱ.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기로 한 주택

Ⅲ. 조사개요

1. 기    간 : ‘12. 10. 30. ～ 2013. 6. 29.(8개월)

※ 세부추진일정 “별첨”

2.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말함

3.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4.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 군수 (세부일정 별첨)

Ⅳ.세부추진 계획

1. 세부추진 일정

◦ 세부추진 자체계획 수립 : ꡐ12년 11월

◦ 군 및 읍․면 조사담당공무원 조사요령 교육

- ꡐ12. 11. 9 (금) 14:00 - 정보화교육장(지침전달 교육으로 대체)

◦ 개별주택 가격조사 대상주택 호수 파악 :ꡐ12. 12. 7 한

-  조사 대상호수(11월 현재) : 16,425호 (표준주택 862호 제외)

-  재산세대장, 지가자료(주거용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  건축신고 및 허가 후 사용승인 안된 건축대상지 일제확인

․ 건물․토지의 지번불일치 정비

․ 누락 및 멸실 등 주택변동요인 정확히 규명

◦ 개별주택 특성조사 :‘12. 11. 23. ～ 2013. 1. 18.

- 조사방법 : 개별주택특성 조사 항목에 의한 현장 확인 조사          - 중점조사 대상지역 : 용도변경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지역,            주택지역 및 관광개발지역, 도시계획변경지역, 도청이전예정지            인근지역 등

◦ 개별주택 가격산정 : 2013.  1. 28. ~ 2012. 2. 11.

-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적정화 중점 추진

- 자동산정프로그램(KLIS) 활용

◦ 산정가격 검증  :2013. 2. 13. ~ 2013. 2. 27.

- 검증의뢰 : 지역별 담당감정평가사

- 검증장소 :  군청 지하상황실(구내식당)

※ 산정가격 검증시 담당공무원 필히 입회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3. 3.  4. ~ 2013. 3. 25.

◦ 의견제출 가격 검증   : 2013. 3. 25. ~ 2013. 4.  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13. 4. 8. ~ 2013. 4. 19.

-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심의      : 1월 중

- 개별주택가격(1월1일 기준) 심의 : 4월 중

◦ 가격 결정․공시 : 2013. 4. 30.

◦ 이의신청 : 2013. 4. 30. ~ 2012. 5. 29.(30일간)

- 공시일 후 30일 이내 신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13. 6. 3. ～ 2013. 6. 27.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3.  6. 28.

2. 개별주택 가격조사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총 괄		부 군 수
						조사반장		재 무 과 장
													지원		- 지적, 건축담당 - 토지관리담당 - 부과, 징수담당
													부서
			1 조				2 조							3 조
			조장	재산세 담 당			조장		조현우					조장		신현정
			예천	김문현			감천		박진영					용궁		박춘식
			용문	변보연			보문		황정남					개포		박진주
			상리	도동섭			호명		엄소연					지보		이재길
			하리	안미경			유천		한은철					풍양		엄선희
			자 문 평가사	박노명 김점호			자 문 평가사		이창직 박근호					자 문 평가사		장건상이준희

※ 합동조사반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 수행

3. 건축물 일제조사와 병행 추진

◦ 건축물 일제조사 기간 : 2012. 11. 23. - 2013. 5. 11.

․ 조사자료 제출 1차 : 2013. 2. 28.

․ 조사자료 제출 2차 : 2013. 5. 11.

◦ 조사대상 : 주택 및 건축물 신축,증축,누락자료

◦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개별주택 HP-M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공영상 도면 및 과세대장 출력 배부(재무과) : 2012. 11.23 일까지

․항공영상 도면과 과세대장 비교 누락자료 발췌(읍․면) : 2012. 12. 14일까지

․현지 사실조사 : 2012. 12. 15. ~ 2013. 2. 28일까지

․건축물실태조사표 제출 : 2013. 2. 28일까지

◦ 유형별 정비 요령

․ 신축,증축,누락자료 : 건축물실태조사서 서식에 의거 작성

․ 멸실(철거) : 건축물 실태조사서에 멸실 일자와 사유기재

․ 폐가는 간단한 수선으로 주거 행위가 불가능 한 주택으로  폐가는 조사하되 공가는 조사하지 말 것

․건축물 위치 오류자료 정비 : 건축물이 사실상 위치하는 지번을 조사하고 건축물실태조사서 작성(건축물관리대장과 차이나도 사실에 의하여 정비)

․ 소유자 정비

- 매매,증여 등으로 변동 있는자료 : 사실상소유자로 정정

- 사망자 소유 : 배우자, 상속인 중 연장자 순으로 조사(관계 및 사유기재

4.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 실시

◦ 기  간 : 2012. 11.  ~ 2013.  5.  31

◦ 대  상 : 가격조사계획, 가격열람, 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 방  법 :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 예천군홈페이지, 현수막 등

5. 기  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함.

〈별첨 1〉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부추진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제반준비	’12.10.30 ～ 11.27	’13. 5. 6 ～ 5. 24
◦ 주택특성 조사	’12.11.23～’13. 1.18	’13. 5. 27 ～ 7. 5
◦ 가격산정	'13. 1. 28 ～ 2.11	’13. 7. 8 ～ 7. 19
◦ 산정가격검증	'13. 2.13 ～ 2. 27	’13 7. 22 ～ 7. 3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13. 3. 4 ～ 3.25	’13. 8. 1 ～ 8. 20
◦ 의견제출가격검증	'13. 3. 25 ～ 4. 5	’13. 8. 23 ～ 9. 6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13. 4. 8 ～ 4.19	’13. 9. 11 ～ 9. 24
◦ 가격결정․공시	'13. 4. 30	'13. 9. 30
◦ 이의신청(30일간)	'13. 4. 30 ～ 5. 29	'13.9.30～10. 29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13. 6. 3 ～ 6.28	'13.10.30～11.29

〈별첨 2〉

단독주택 평가 모형 및 절차

1단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표준주택 선정

2단계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

3단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군구,

소유자 의견청취

표준주택 가격공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

주택특성항목 비교

가격배율 추출

가격배율

개별주택가격

비교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가격산정

×

↓

소유자 공람, 시․군․구 심의 및

결정․공시

가격균형협의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

표준주택 특성조사

표준주택 조사․평가

동일가격권별

가격형성요인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표준주택가격 자료분석

통 계 처 리

주택비준표

지역분석,

동일가격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