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분야 대국민 제안공모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행정제도와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도모 ◈ 제안제도가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소통 창구로 정착 ◈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큰 제안 우대

Ⅰ		공모개요

공 모 명 : 「2012년 환경분야 대국민 제안공모」

공모기간 : ’12.9.17 ~ 10.16.(30일)

공모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를 통한 접수

공모자격 : 국민(단체) 및 공무원

공모분야

①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분야(물절약,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② 환경정책 아이디어 분야

※ 온실가스감축, 생물자원이용, 물재이용, 환경복지강화 등

③ 환경분야 내수활성화 아이디어 분야(녹색소비, 자원순환성 제고 등)

④ 환경 규제개혁 분야(국민불편해소, 공생발전, 불공정 제도 개선)

공모절차

제안공모 공지/홍보		제안등록 (국민․공무원)		제안접수/분류		실무검토 (실/국)		심의/포상 (간부회의)
온라인매체에 제안공모 등록		공모과제 제안 등록		접수/부서분류		실무검토		․창안등급심의 ․포상/성과반영

□ 상시 제안시스템 ‘국민신문고(국민․공무원제안)’를 통해 제안공모를 등록

□ 등록된 제안은 공모분야별 해당 실·국 실무검토(10건/실국별) 후 심사

※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창안등급 선정

Ⅱ		공모심사

(1차심사) 등록된 제안을 소관 실․국으로 분류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분야별 우수제안 선정(10건 내외)

(2차심사)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의성 등 5가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을 포상

□ 심사위원장(기획조정실장) 1명, 소관부서 과장 4~5명, 민간전문가 2명

□ 평가기준 :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창 의 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점
효율(경제)성	□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국고수입증대 정도	30점
적용범위	□ 다른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정도	15점
계 속 성	□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5점
노 력 도	□ 연구․추진 기간, 완성도, 장애극복 등 노력한 정도	20점

※ 국민제안규정 6조 ③항(심사기준), 공무원제안규정 9조(심사기준) 준용

Ⅲ		포상 및 소요예산

포상규모 및 인센티브

□ 제안수준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우수과제 12개 선정)

구 분	금 상(200만원)	은 상(100만원)	동 상(50만원)
국민	1명	2명	3명
공무원	1명	2명	3명

* 금상 수상자는 장관 상장을 부여, 우수제안이 없는 경우 포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안참여율 제고를 위해 응모자 중 50명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각 2만원) 지급

□ 우수제안에 채택된 우리부 공무원에 대해 상시학습 50시간 부여

□ 입상 우수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12.10월말, 행정안전부)

	< 추천제외 대상 >
▪ 해당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중인 제안(중복제안) ▪ 해당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소요예산(안) : 총 1,732만원

□ 포상금 : 1,100만원(금상 200만원×2명, 은상 100만원×4명, 동상 50만원×6명)

□ 응모이벤트 : 100만원(50명×문화상품권 2만원)

□ 공모포스터 제작 : 302만원(2,010부 * 1,500원)

□ DM발송 : 200만원(1,000부 * 2,000원)

□ 심사수당 : 30만원(민간위원 2명 * 15만원)

※ 예산과목 : 환경행정변화관리

Ⅳ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추진일정

▪ 제안공모 실시 및 홍보	조직성과(담)		9월
▪ 1차․2차 심사	실국별(1차), 심사위원(2차)		10월
▪ 우수제안 포상․시상	조직성과(담)		11월
▪ 채택제안 실시	실국별		10월중∼완료시
▪ 중앙우수제안 추천	행정안전부		10월

홍보계획

□ (온라인) 환경부(소속·산하기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블로그(초록나래, 푸르미) 게시, 생활공감 홈페이지, PCRM* 메일발송, 포털사이트 배너

※ PCRM 정책고객  : 약 4만5천여명

□ (오프라인) 포스터 배포, 무가지 광고,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 지자체·공공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 환경단체, 환경공학 소재 대학교 등

붙 임  1. 제안공모 서식 1부.

2. 포스터 배포처 1부.  끝.

[붙임1] 제안공모 서식

제안 분야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환경정책 아이디어	환경분야 내수활성화	환경분야 규재개혁
	*해당분야 ㅇ
제안과제 명
제 안 자	○ 성명(기관/단체 명) : ○ 소속 : ○ 주소 : ○ 연락처 : Tel) H.P) E-mail) 000 @000.kr
제안의 배경ㆍ필요성 (문제의 현황, 불공정 사유 등)	○ ○ ○ * 제안 배경이 되는 현황ㆍ문제점, 불공정 사항ㆍ이유, 제안
제안 내용/ 개선방안 등	○ - * ○ ○ ○ ○
기대성과/ 활용방안	○ - ○

[붙임2] 포스터 배포처

구 분	연 번	소 속	배포부수
총 배포부수			2,010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3부
	2	국립생물자원관	3부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부
	4	한강유역환경청	3부
	5	낙동강유역환경청	3부
	6	금강유역환경청	3부
	7	영산강유역환경청	3부
	8	수도권대기환경청	3부
	9	원주지방환경청	3부
	10	대구지방환경청	3부
	11	전주지방환경청	3부
	12	국립공원관리공단	3부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부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부
	15	한국환경공단	4부
지자체	16	서울시 등 전국 시․군․구 지자체(279곳)	558부 (각 2부씩)
환경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17	(주)강과함께하는 사람들 등 399곳 법인 및 단체	798부 (각 2부씩)
녹색기업	18	수도권지역 내 녹색기업(187곳)	374부 (각 2부씩)
대학교(환경학과)	19	환경학과 소재 대학교(78곳)	234부 (각 3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