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봄철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거리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봄철 계도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단속․정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 급증

○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 필요

※ 2012년 예천 곤충바이오 엑스포 준비를 위한 관광지·유원지 및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

Ⅱ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대상 단속ㆍ정비 추진

- (유동 광고물) 현장 조치가 가능하고 생활주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등 정비효과가 큰 점을 고려 중점 단속ㆍ정비

※ 유동광고물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 (고정 광고물)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계도‧설득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반정도가 큰 간판은 정비

※ 고정 광고물 :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 도로, 관광·유원지 주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 중점 단속․정비 및 현황 파악 대상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 광고물

-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 도로 주변 불법광고물

참고	관련 법령

□ 유동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위반시 조치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표시(시도 표준조례안 제12조)

- (위반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미고정 광고물 설치 금지

- (표시방법) 광고물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됨(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위반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광고물 허가ㆍ신고, 표시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