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현실화하고, ‘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가의 무농약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을 연장

□ 개정 내용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급단가

현 행	변 경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논, 밭 모두 저농약 단가는 현행 유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기간 및 방법

현 행	변 경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만 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며,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년(3회) 수령한 필지는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적용 대상 예시(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현행			변경
<세부계획>	<시기>		<세부계획>	<시기>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1.12월～ ’12.3.31)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1.12월～ ’12.3.31)
② 사업신청	(3. 1～3. 31)	⇒	② 사업신청	(3. 1～4. 20)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21～5. 2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21～5. 31)
⑤ 이행점검	(5. 21～10. 31)	⇒	⑤ 이행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통지	(6. 1～10. 31)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시행시기 조정>

- 유기 지급기간 연장 등에 따른 신청 농가 편의 제공 및 신청자 적격여부 검토 등을 위해 사업신청기간 연장 등 사업시행 기간 조정

참고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적용 사례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년) 적용 대상>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11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10년까지 유기 직불금을 1〜2회 수령한 필지 ○ ‘12년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2회 수령 후 ’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지급 예시>

구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연도									비고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존 유기재배 농가>
○‘11년도 이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	-	-	-	-		기간연장 해당안됨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유기 (3회)	-	-	-	-	-
○‘11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1년까지 유기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 이후 유기재배 전환 농가>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	-	-				기간연장 해당안됨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저농약 (1회)	저농약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저농약 (1회)	무농약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 신규 유기인증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