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34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1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 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 때, 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농업인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보유현황을 지역조합장에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별표 10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부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 및 별표3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제한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월별로 배정(월간 당겨사용 불가 및 이월은 가능)하고, 해당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사용량 등을 기종별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면세유 배정을 포함한다)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세유류 판매업소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농협중앙회(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③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년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면세유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인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과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농림특례규칙 및 국세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된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량은 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급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난방기를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경유 면세유 공급을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  * 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4. 농업용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7.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적용기종	규격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휴대형예취기,	50cc미만 50-160cc	0.9 1.5	- -	- -
동력살분무기,
동력중경제초기
녹차채엽기
농업용무인헬리콥터	전규격	7.0	-	-
농업용병충해방제기	전규격	2.9	-	-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고속분부기(SS기), 잔디깎는기계, 기타기종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중 엔진이 부착된 기종으로서 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종)	마력
	2	0.8	0.8		◦ 31마력 이상은 매 1마력 증가시마다 경유 0.2ℓ, 휘발유 0.3ℓ가산 ◦ 50마력 이상의 고속분무기(SS기)는 50마력에 준하여 공급 -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 실소요량을 공급 ◦ 경운기, 트랙터 및 관리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작업기는 별도의 면세유 공급 불가 ◦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고속분무기(SS기) 이외의 기종 중 휘발유 사용신고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확인 철저 ◦ 승용직파기는 이앙기(승용형)에 준함. ◦ 농업용로더는 2,000ℓ/년 한도내에서 배정 ◦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유종에 관계없이 379ℓ/년 정량 배정
	3	1.2	1.2
	4	1.6	1.6
	5	2.0	2.0	1.0
	6	2.0	2.0	1.2
	7	2.4	2.4	1.4
	8	2.8	2.8	1.6
	9	3.2	3.2	1.8
	10	3.5	3.5	2.0
	11	3.8		2.2
	12	4.1		2.4
	13	4.4		2.6
	14	4.7		2.8
	15	5.0		3.0
	16	5.3		3.2
	17	5.6		3.4
	18	5.9		3.6
	19	6.2		3.8
	20	6.5		4.0
	21	6.8		4.2
	22	7.1		4.4
	23	7.4		4.6
	24	7.7		4.8
	25	8.0		5.0
	26	8.3		5.2
	27	8.6		5.4
	28	8.9		5.6
	29	9.2		5.8
	30	9.5		6.0

2. 농업용난방기

- 조견표에 없는 건조, 가축사육용 등에 적용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 유류용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등유·경유	중유		등유·경유	중유
16,000	2.0	-	140,000	18.4	18.0
20,000	3.1	-	160,000	21.0	19.8
30,000	4.4	-	180,000	23.2	22.5
40,000	5.8	-	200,000	26.8	25.4
50,000	7.0	7.3	250,000	33.4	31.9
60,000	8.3	8.6	300,000	43.3	37.2
80,000	10.9	11.1	400,000	63.2	55.1
100,000	13.4	13.6	500,000	83.0	73.0
120,000	16.0	16.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경유 또는 등유전용 난방기(보일러 포함)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는 중유공급

※ Lagrange 보간법 : [eqn: Y= { Y}_{0 } +( { Y}_{1 } - { Y}_{0 }) { X- { X}_{0 } } over { { X}_{1 } - { X}_{0 } }]

◦ 가스용(LPG)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h)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h)
	직화식	간접식		직화식	간접식
20,000	1.7	1.9	125,000	10.6	11.6
30,000	2.6	2.8	150,000	12.8	13.9
40,000	3.4	3.7	200,000	17.0	18.5
50,000	4.3	4.6	250,000	21.3	23.2
60,000	5.1	5.6	300,000	25.5	27.8
80,000	6.8	7.4	400,000	34.0	37.0
100,000	8.5	9.3	500,000	42.5	46.3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 유류용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등유·경유	중유		등유·경유	중유
17,000	3.1	-	600,000	100.8	96.3
25,000	4.5	-	800,000	134.5	128.4
30,000	5.4	-	1,000,000	168.1	160.5
355,00	6.3	-	1,200,000	201.7	192.6
50,000	9.0	-	1,500,000	252.1	240.8
70,000	12.7	-	2,000,000	336.1	321.0
100,000	18.1	-	2,500,000	420.2	401.3
150,000	27.1	-	3,000,000	504.2	481.5
200,000	36.2	-	3,500,000	588.2	561.8
300,000	54.3	48.2	4,000,000	672.3	642.1
400,000	67.2	64.2	4,500,000	756.3	722.3
500,000	84.0	80.3	5,000,000	840.3	802.6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 (㎏/h)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 (㎏/h)
20,000	1.9	600,000	56.2
25,000	2.3	800,000	74.9
30,000	2.8	1,000,000	93.6
35,000	3.3	1,200,000	112.4
50,000	4.7	1,500,000	140.5
70,000	6.7	2,000,000	187.3
100,000	9.4	2,500,000	234.1
150,000	14.1	3,000,000	280.9
200,000	18.8	3,500,000	327.7
300,000	28.1	4,000,000	374.5
400,000	37.5	4,500,000	421.4
500,000	46.8	5,000,000	468.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곡물건조기

종 류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비고
			등유	경유
곡물건조기	순환식	3.0톤이하 3.1～4.0톤 4.1～5.0톤 5.1～6.0톤 6.1～10.0톤 10.1～19.0톤 20.0톤이상	5.3 6.2 7.0 7.6 8.9 12.2 13.5	- - - - - - -
	교반식	전규격	3.8	-	상온통풍
	연속식	7톤/시간이하 8～10톤 11～12톤 13～15톤 16～20톤	16.9 19.8 21.5 23.8 27.1	- - - - -

4. 농산물건조기

종 류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 (ℓ/시간)		비 고
			등유	경유
농산물 건조기	선반형	300㎏이하 301～450㎏ 451～600㎏ 601～750㎏ 751㎏이상	2.0 2.2 2.5 2.7 2.9	- - - - -	1～2형 3～4형 5～6형 7～8형 9형이상
	연결형 (감귤)	30,000kcal/h이하 40,000kcal/h 50,000kcal/h 60,000kcal/h 70,000kcal/h이상	3.5 4.7 5.9 7.1 8.3	- - - -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30,000～70,000kcal/h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겸용형 (황색종담배)	1,000㎏이하(15회) 1,001～1,500(13회) 1,501㎏이상(11회)	1.1 1.2 1.3	- - -	9.5ℓ/건엽10㎏ 9.0ℓ/건엽10㎏ 8.2ℓ/건엽10㎏
	시설형 (고추,마늘)	농업용난방기의 규격별, 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

주) 1. 황색종 담배는 생엽 17,000㎏/ha(건엽2,350㎏), 1회당 135시간을 기준함

2.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시에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이 입증 할 경우 “농업용 난방기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5. 사료배합기

종 류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 (ℓ/시간)		비 고
			등유	경유
사료배합기	스팀보일러식	100㎏ 미만 100～200㎏ 200㎏ 이상	- - -	7.0 10.0 12.0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1. 동력경운기		전규격	시간 143
2. 농업용트랙터		29㎾(40ps)미만 29～44㎾(60ps) 44㎾(60ps)이상	115 181 267
3. 동력이앙기		보행형 승용형	18 43
4. 주행형 동력분무기		전규격	40
5. 고속분무기(SS기)		〃	43
6. 바인더		"	28
7. 콤바인	자탈형	3조이하 4조 5조이상	39 52 80
	보통형	전규격	80
8. 곡물 건조기	순환식	5톤미만 5톤이상	183 199
	교반식	전규격	48
	연속식	전규격	250
9. 주행형탈곡기		전규격	50
10. 예도형동력예취기		전규격	46
11. 동력중경제초기		"	32
12. 동력수확기		"	24
13. 농산물 건조기	선반형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마늘)	전규격 전규격 건조 횟수당 전규격	500 350 135 245
14. 관리기		전규격	45
15. <삭 제>		-	-
16. 동력이식기		전규격	32
17. 농업용난방기		◦채소․화훼․과수재배용 ◦축산용 ◦조견표에 없는 작물, 가축 등	[별표5] [별표6] [별표8]

주) 1. 교반식 곡물건조기는 버너가 부착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2.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시에 농산물건조기의 연간 기계사용시간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이 입증하여야함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18. 동력절단기	전규격	시간 40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20
20. 농업용 양수기	〃	45
21. 동력예취기	〃	35	휴대용
22. 동력탈곡기	전자동 대형	30 50
23. <삭 제>	-	-
24. 동력배토기	전규격	28
25. 동력시비기	〃	28
26. <삭 제>	-	-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전규격	140
28. 농산물결속기	〃	120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100
30. 농산물세척기	〃	100
31. <삭 제>	-	-
32. 동력혈굴기	전규격	50
33. 동력구절기	〃	50
34. 동력가지절단기 맟 파쇄기	〃	100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100
36. 동력파종기	〃	32
37. <삭 제>	-	-
38. 농선	전규격	100
39. 잔디깍는기계	〃	150
40. 녹차채엽기	〃	100
41. 버섯재배소독기	병․봉기, 균상	[별표7]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전규격	100
43. 농업용로더(4톤 미만)	〃	144
44. 농업용동력제초기	〃	46
45.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	151
46.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100
47. 농업용 화물자동차	〃	-	정량배정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단위 : ha)

기종명		규 격	공급기준량 작업가능면적 (ha)	추가사용 시간 (h/ha)	비 고
농용트랙터		29㎾(40ps)미만	7.8	6.0
		29～44㎾(60ps)	16.9	4.3
		44～59㎾(80ps)	25.8	4.2
		59㎾(80ps)이상	33.2	3.3
이앙기		보 행 형	2.3	7.8
		승 용 형	13.8	3.1
고속분무기(SS기)		승 용 형	1.7 (경영면적)	36.0 (15회기준)
콤바인	자탈형	3조이하	6.4	6.1
		4조	15.0	3.5
		5조이상	28.2	2.8
	보통형	전규격	27.1	2.9
곡물건조기	순환식	4톤미만	7.3	25.1
		4～5톤	9.3	19.7
		5～6톤	13.4	14.8
		6톤이상	22.0	9.0
	연속식	7톤미만	50.0	5.0
		10톤	71.4	3.5
		12톤	85.7	2.9
		15톤	107.1	2.3
		20톤이상	142.9	1.8

주) 1. 대상 작업면적은 자가, 임차, 임작업 모두 포함

2. 트랙터는 경운작업 1회, 정지작업 1회를 합산한 면적임

3. 고속분무기(SS기)는 연간 15회 방제작업을 기준함

4. 연속식 곡물건조기 최대공급면적(ha) = 공급기준량에 의한 작업가능면적(ha) × 2

5. 공급량(ℓ) = 초과면적(ha) × ha작업시간(h/ha) ×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ℓ/h)

[별표5]

농업용 난방기 배정량 계산 기준

1. 재배작목별 야간온도 설정기준

구분	설정 온도 (℃)	채 소	화 훼	과 수
고온성	23	-	호접란, 덴파레, 카틀레야, 호주매화	감귤
	18	멜론, 파프리카, 피망, 망고, 아보카도	장미, 포인세티아, 미모사, 스킨답서스, 알로카시아, 칸나,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크로톤, 거베라	-
	17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국화	-
	16	고추, 가지	-	-
	15	새싹, 채소묘	바이올렛, 심비디움, 아나나스, 안나, 야자류, 유스토마, 피토니아, 나리, 무늬둥글레, 노무라, 칼랑코에, 폴리시아스, 파키라, 임파첸스, 꽃기린, 녹영, 제라늄	한라봉
중온성	14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튜울립	-
	13	팽이버섯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스파티필름, 시계꽃, 싱고늄, 안스리움, 칼라데아, 크로커스, 트리안, 카네이션, 고무나무, 페페로미아, 네마탄서스, 히포에스테스, 베고니아, 달개비류, 란타나, 러브체인, 멕시코소철, 산세베리아, 필로덴드론, 아디안텀, 접란, 제브리나, 틸란데시아, 필레아, 호야, 홍콩야자, 산호수	포도
	12	호박	-	-
	11	-	수선화, 콜레우스, 히아신스	-
	10	깻잎	금어초, 데이지, 숙근안개초, 사랑초, 스톡크, 시클라멘, 아이리스, 페츄니아, 팬지, 수선화, 알스트로메리아, 시네라리아, 애니시다 프리지아, 금관화, 세라지넬라, 종이꽃, 밀짚꽃, 프리뮬라, 백량금 자금우	-
저온성	9	-	-	-
	8	딸기, 무, 쑥갓, 상추, 배추, 시금치, 샐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부추, 미나리, 양상추, 파슬리, 비타민, 청경채 - -	아잘레아, 천리향, 철쭉, 백정화, 남천, 문주란, 소철, 아이비, 관음죽, 단정화, 비비추, 유도화, 율마, 허브	- - -

2. 기상대 인접지역

순번	지점	인접시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서울	성남,구리,안양,과천,광명,하남,시흥,부천,의정부	-4.6	-2.4	1.7	8.3	13.7	18.7	21.6	22.8	17.9	11.2	4.6	-3.0
2	백령도		-3.5	-2.3	0.4	5.7	10.9	16.2	19.6	21.1	17.2	12.0	5.4	-1.2
3	동두천	포천	-9.1	-6.2	-1.8	5.0	10.8	16.2	19.9	20.8	15.2	7.0	0.7	-7.1
4	문산	파주,김포,고양,양주	-10.2	-7.0	-2.5	4.3	10.8	16.7	20.3	21.0	15.4	6.7	0.0	-7.7
5	인천		-4.1	-1.9	1.8	8.1	13.0	17.8	20.9	22.3	17.8	11.6	5.1	-2.5
6	수원	안산,오산,화성,의왕,군포	-6.0	-3.8	0.3	6.7	12.7	18.0	21.4	22.7	17.5	10.0	3.4	-4.0
7	강화		-7.6	-5.2	-0.8	5.9	11.5	16.7	20.3	21.5	16.3	8.8	2.3	-5.2
8	양평	남양주	-7.8	-4.9	-0.7	5.6	11.7	17.0	20.8	21.4	16.0	8.0	1.5	-5.6
9	이천	광주,여주,용인,충북음성	-8.1	-5.4	-1.1	5.3	11.7	17.0	20.6	21.3	15.7	7.6	0.9	-6.3
10	철원	화천,양구,연천	-11.4	-7.9	-3.0	3.6	10.4	15.9	19.4	19.8	14.2	5.6	-0.7	-8.8
11	춘천	가평	-8.9	-5.8	-1.3	5.0	11.6	17.1	20.9	21.1	15.8	7.7	1.0	-6.7
12	원주		-7.9	-5.2	-0.8	5.9	12.1	17.5	21.0	21.6	16.1	7.9	1.4	-5.9
13	영월	정선	-9.4	-6.7	-2.3	4.0	10.0	15.3	19.5	20.4	15.0	6.7	-0.0	-7.3
14	인제	양양,고성	-10.2	-6.8	-2.4	4.0	10.0	15.3	19.5	19.9	14.9	6.9	0.1	-7.5
15	홍천	횡성,평창	-10.2	-7.1	-2.4	4.1	10.5	16.2	20.2	20.8	15.3	6.9	-0.1	-7.9
16	강릉		-2.5	-0.8	2.2	8.3	13.0	17.8	20.7	22.0	17.1	11.8	6.4	-0.3
17	속초		-3.9	-2.2	1.2	7.1	11.5	16.7	19.9	21.1	16.5	11.0	5.2	-1.7
18	대관령		-11.8	-9.5	-5.2	1.7	6.8	11.9	16.3	16.8	11.1	3.6	-1.9	-9.7
19	동해		-3.0	-1.4	1.6	7.5	11.8	16.5	19.9	20.9	16.4	10.8	5.3	-1.1
20	울릉도		-0.4	0.4	2.3	7.3	11.7	16.6	19.4	21.6	17.6	13.2	8.4	2.3
21	태백		-9.2	-7.4	-3.2	3.6	8.5	13.2	17.2	17.8	12.4	5.4	-0.1	-7.0
22	충주	괴산	-8.0	-5.3	-1.2	5.0	11.2	16.8	20.8	21.5	16.1	7.2	0.8	-6.1
23	청주		-5.6	-3.2	0.6	7.2	13.2	18.5	21.7	22.5	17.3	9.6	3.1	-3.7
24	추풍령		-5.8	-4.2	-0.6	5.2	10.7	15.8	19.5	20.4	15.1	7.3	1.5	-4.3
25	제천	단양	-9.9	-7.0	-2.9	3.4	9.9	15.5	19.4	20.0	14.6	5.8	-0.4	-7.5
26	보은	옥천,청원	-7.6	-5.2	-1.9	3.9	10.3	15.8	19.9	20.6	15.2	6.3	0.1	-5.9
27	서산	당진,태안,예산,홍성	-6.3	-4.5	-1.2	5.0	11.5	17.1	21.1	21.8	16.7	8.9	2.4	-4.1
28	대전		-4.9	-2.7	1.0	7.4	13.1	18.3	21.6	22.5	17.5	9.7	3.4	-3.1
29	천안	경기평택,경기안성,아산,충북진천,공주,연기	-7.6	-4.7	-1.3	4.9	11.7	17.0	20.5	21.0	15.5	7.3	1.3	-5.1
30	보령		-3.9	-2.6	0.1	5.8	11.7	17.3	21.5	22.5	17.4	10.5	4.6	-1.9
31	부여	서천,청양,전북익산	-6.7	-4.4	-1.1	5.0	11.8	17.4	21.2	21.9	16.4	7.7	1.4	-4.6
32	금산	논산,충북영동	-7.6	-5.2	-1.7	4.2	10.6	16.3	20.5	21.3	16.1	7.4	0.5	-5.6
33	군산		-4.0	-2.2	0.9	6.8	12.8	18.2	21.8	22.8	17.8	10.8	4.8	-1.9
34	전주		-4.1	-2.1	1.0	7.2	13.0	18.3	22.2	23.0	18.1	10.2	4.4	-2.0
35	부안	김제,고창	-4.3	-2.2	0.5	6.1	12.3	17.9	21.8	22.7	17.5	9.7	4.2	-2.3
36	임실	완주,순창	-7.9	-5.6	-2.3	3.3	9.8	15.6	20.3	20.2	15.6	6.1	0.2	-5.9
37	정읍	전남영광,전남장성	-4.1	-2.3	0.7	6.5	12.4	17.5	21.6	22.3	17.4	9.8	4.1	-2.2
38	남원	곡성,구례	-6.7	-4.4	-1.1	4.3	11.4	17.3	21.2	21.7	16.5	6.8	0.9	-5.1

순번	지점	인접시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9	장수	무주,진안	-8.4	-6.2	-2.3	3.4	9.7	15.0	19.0	19.5	14.2	5.2	-0.2	-6.1
40	광주	함평,나주,담양	-2.8	-1.1	2.1	7.9	13.6	18.7	22.1	22.9	18.5	11.3	5.6	-0.6
41	목포	무안,신안	-1.6	-0.5	2.4	8.2	13.8	18.7	22.3	23.7	19.3	12.6	6.9	0.6
42	흑산도		1.3	1.6	3.1	7.5	12.0	16.3	20.0	22.3	19.5	15.2	9.8	3.7
43	완도		-0.9	0.1	2.7	8.1	13.1	17.6	21.4	22.9	18.9	12.3	6.9	1.1
44	여수		-0.0	1.2	4.3	10.1	14.6	18.8	21.7	23.6	20.2	14.7	8.8	2.1
45	진도		-3.2	-2.1	0.6	6.5	11.5	16.3	19.7	21.1	17.1	11.1	5.6	-0.7
46	순천	화순,광양,보성	-5.1	-3.4	-0.2	5.2	11.3	16.7	20.9	21.3	16.8	8.3	2.4	-3.2
47	장흥	강진,영암	-4.2	-2.7	-0.1	4.9	11.6	17.0	21.1	21.7	17.2	8.6	3.0	-2.4
48	해남		-3.6	-2.1	0.5	5.4	11.9	17.4	21.6	22.5	17.6	8.9	3.6	-1.7
49	고흥		-3.3	-1.9	1.1	6.3	11.8	16.8	21.0	22.3	18.1	10.2	4.2	-1.3
50	울진		-2.4	-0.8	1.9	7.4	11.7	16.2	19.7	20.9	16.8	11.0	5.2	-0.7
51	안동		-7.3	-4.6	-0.8	5.3	11.2	16.2	19.9	20.8	15.7	8.0	1.1	-5.4
52	상주		-5.2	-3.4	0.4	6.5	12.2	17.1	20.5	21.2	15.9	8.1	2.1	-3.7
53	포항		-1.4	0.4	3.5	9.7	13.8	18.5	21.6	23.2	19.1	13.1	7.2	0.2
54	대구		-2.6	-0.7	3.0	9.1	14.0	18.8	21.8	23.1	18.3	11.5	5.5	-0.9
55	봉화	강원삼척,영양	-10.8	-7.4	-3.7	1.9	7.8	13.4	17.8	18.5	13.1	4.5	-1.8	-8.1
56	영주		-7.0	-4.7	-0.8	5.1	10.7	16.0	19.6	20.5	15.1	7.0	1.0	-5.1
57	문경		-6.3	-4.5	-0.6	5.3	10.4	15.5	19.3	20.2	14.7	7.3	1.4	-4.7
58	영덕		-2.8	-1.4	1.4	6.8	11.2	16.0	19.7	21.0	16.6	10.5	5.1	-1.1
59	의성	군위,예천,청송	-9.4	-6.3	-2.1	3.4	9.5	15.3	19.8	20.8	15.6	6.4	-0.4	-7.2
60	구미	칠곡	-5.1	-3.1	0.8	6.7	12.1	17.1	20.7	21.7	16.5	8.7	2.4	-3.6
61	영천	경주,경산	-6.0	-4.1	-0.5	5.4	10.8	16.4	20.5	21.3	16.3	7.8	1.2	-4.4
62	부산		-0.2	1.6	4.5	9.9	13.8	17.8	20.6	23.3	19.7	14.4	9.0	2.0
63	울산		-1.3	0.3	3.3	9.1	13.4	18.0	21.5	22.9	18.8	12.4	6.4	0.3
64	마산	진해	-0.7	0.9	4.0	9.7	14.4	18.7	21.9	23.6	19.7	13.7	7.7	1.0
65	통영		-0.6	1.1	4.4	9.5	14.0	18.2	21.4	23.3	19.9	14.0	8.1	1.8
66	진주	사천,경남고성,의령,함안,하동	-5.9	-3.6	0.2	6.1	12.0	17.5	21.7	22.7	17.8	9.1	2.4	-3.8
67	거창	함양,경북김천	-7.2	-4.7	-1.0	4.7	10.6	16.1	20.3	21.1	16.0	6.9	0.9	-4.9
68	합천	경북고령,경북성주	-5.4	-2.9	0.9	6.5	12.1	17.3	21.3	22.1	17.6	9.4	2.8	-3.3
69	밀양	창녕,경북청도,김해,양산,창원	-5.8	-3.3	0.3	6.0	11.6	17.0	20.6	21.7	17.4	9.1	2.5	-3.9
70	산청		-4.3	-2.8	0.6	6.2	11.8	16.9	20.8	21.8	17.1	8.8	2.8	-2.5
71	거제		-1.4	-0.1	3.0	8.3	12.8	17.2	21.2	22.6	18.6	12.0	6.6	0.5
72	남해		-2.3	-0.7	2.7	8.1	13.0	17.7	21.5	22.9	19.0	12.4	6.3	-0.1
73	제주	성산	3.8	4.3	6.3	10.7	14.9	19.1	23.3	24.8	21.2	15.8	10.9	6.0
74	고산		3.6	4.2	6.1	10.4	14.1	18.4	22.4	24.4	20.8	15.9	11.4	6.1
75	서귀포		3.9	5.3	7.3	11.9	15.8	19.9	23.6	25.4	22.2	16.7	11.8	6.2
76	성산		-	-	-	-	-	-	-	-	-	-	-	-

주) 기상대가 없는 시․군은 기상대가 소재한 인접 시․군으로 함.

<최저외기온 설정온도에 따른 난방유량 산출예>

지역 및 작목 : 춘천, 장미, 1월평균 -8.9						월 난방유량(경유)				7.587		L/㎡ month
온실야간설정온도			15		℃	일 난방유량(경유)				0.245		L/㎡ day
월평균 최저 외기온			-8.9		℃	일난방부하				1,771.8		kcal/㎡ day
Time	외기온도 Ambient air temp.	토양표면온도Soil surface temp.		실내온도Green house inner air temp.	Tia-Ta		Tsoil-Tia	Qsoil	dTsoil		설정온도Tc		난방부하 Heating load
	Ta	Tsoil		Tia			Ts-ia				Tc-Ta		Qq(kcal/㎡h)
17:30	0.7	4.9		4.7	4.0		0.2	0.3	0.0		14.3		81.1
18:30	-0.7	3.8		0.0	0.7		3.8	4.8	0.8		15.7		84.6
19:30	-1.8	1.5		-2.2	-0.4		3.7	4.7	0.8		16.8		91.0
20:30	-3.7	0.1		-3.7	0.0		3.8	4.8	0.8		18.7		101.7
21:30	-5.0	-0.6		-5.1	-0.1		4.5	5.7	1.0		20.0		108.2
22:30	-5.2	-0.4		-6.0	-0.8		5.6	7.0	1.2		20.2		107.9
23:30	-5.5	-0.5		-5.8	-0.3		5.3	6.7	1.2		20.5		110.0
0:30	-6.4	-0.6		-6.6	-0.2		6.0	7.5	1.3		21.4		114.3
1:30	-7.4	-0.6		-7.1	0.3		6.5	8.2	1.4		22.4		119.3
2:30	-7.9	-0.5		-7.4	0.5		6.9	8.7	1.5		22.9		121.7
3:30	-7.9	-0.7		-7.8	0.1		7.1	8.9	1.6		22.9		121.4
4:30	-8.1	-0.7		-8.1	0.0		7.4	9.3	1.6		23.1		122.2
5:30	-8.5	-0.9		-8.4	0.1		7.5	9.4	1.7		23.5		124.3
6:30	-8.9	-0.9		-8.6	0.3		7.7	9.7	1.7		23.9		126.4
7:30	-7.7	-0.6		-6.2	1.5		5.6	7.0	1.2		22.7		122.2
8:30	-5.5	0.6		-0.3	5.2		0.9	1.1	0.2		20.5		115.6
Total							82.5	103.8					1,771.8

* 난방유량은 일난방부하를 유류의 발열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열효율은 80%로 하였음

* 난방유량(경유)는 경유발열량 9050kcal/L를 사용함

* 발열량은 경유 1.0 대비 B-A 1.028, B-B 1.066, B-C 1.094, 실내등유 0.97, 보일러등유 0.99 임

① 지역, 작목에 따른 단위면적당 월별 난방유량을 계산함

② 재배기간 동안의 월별 난방유량을 합산하여 총난방유량 산출

③ 총난방유량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총소요량을 산출

④ 총소요량에 공급비율을 곱하여 배정기준량을 산출

[별표6]

축산용 용량조견표

1. 양계․오리․메추리

가. 조견표에 사육규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육용 종계는 사육회당 연료소모량을 양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의  10배, 토종닭은 회당 2.4배 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다. 입추시기에 따라 월별로 연료소모량을 가감하여 배정함

라.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계측되는 전량을 공급함.

1-1. 양계

구분	계사 형태	사육 규모별 연평균 공급량 (ℓ/회)
		5,000수	10,000수	15,000수	20,000수	25,000수	30,000수	35,000수	40,000수
강원	무창	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중부	무창	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남부	무창	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제주	무창	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

1-2. 오리 : 양계의 2배 범위내

1-3. 메추리

구분	메추리사형태	사육 규모별 연평균 공급량 (ℓ/회)
		15,000수	25,000수	30,000수	50,000수	70,000수	100,000수
강원	무창	322	537	644	1,073	1,502	2,146
	개방	374	624	748	1,247	1,746	2,494
중부	무창	252	421	505	841	1,174	1,682
	개방	283	471	566	943	1,320	1,885
남부	무창	196	326	392	652	914	1,305
	개방	213	355	426	711	995	1,421
제주	무창	135	225	270	450	629	899
	개방	152	254	305	508	711	1,015

2. 양 돈

구분	돈사형태	연료소요량 (ℓ/100두/모돈/년)	비 고
강원	무창	6,720	ㅇ 적용기준 : 모돈 100두사육, 주간관리, 모돈 회전율 2.3회, 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복당이유두수 10두 - 분만돈 수용일수 적용 49일(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자돈 이유적응 7일, 돈방세척 7일) ㅇ 모돈 100두 사육단계별 소요면적 - 분만돈사 120.5㎡, 초기자돈사 36.0㎡, 자돈사 54.0㎡, 육성사 216.0㎡, 임신사 133.0㎡ ㅇ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개방	8,736
중부	무창	4,800
	개방	6,240
남부	무창	3,428
	개방	4,456
제주	무창	2,320
	개방	3,016

주) 1. 양돈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신청시 모돈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에 제출

2. 모돈수는 상시 사육두수의 1/10적용하고,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기준량 산출

[별표7]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

① 산출기준

ㅇ 병․봉지재배(고압․상압소독) : 살균솥 용적(㎥) × 7.37ℓ × 소독횟수

ㅇ 균상재배(저온소독) : 재배사 면적(㎡) × 21.1ℓ × 소독횟수

② 연 가동횟수 적용

ㅇ 병․봉지재배 (고압․상압소독) 284회, 균상재배(저온소독) 3회를 상한으로 하여 실 소독회수를 기준으로 함

- 연 1만ℓ 이상 사용농가(수혜자)는 소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매년 인정을 받아야 함

- 연 1만ℓ미만 사용농가는 현지확인 등을 거쳐 상한횟수의 1/2을 적용, 단, 농가(수혜자)가 소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매년 인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당해연도 소독횟수 인정

ㅇ 소독횟수 입증자료

- 영농계획서, 종균구입서, 생산실적신고서, 판매내역서, 농업용전기요금청구서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 행정사항

ㅇ 「버섯재배소독기」란 스팀 또는 열(저온)을 이용한 버섯재배용 소독장비

- 스팀살균기, 열풍소독기 등

- 안전성, 연료효율 등을 위하여 등록(검증)된 보일러나 난방기 등의 사용을 권고 함

[별표8]

용량조견표가 개발되지 않은 기계․작물․가축

1. 조견표에 없는 작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여 유사작물을 적용

2. 조견표에 없는 가축은 유류사용 난방사육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면세유류 공급

ㅇ농업인으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 소는 분만사 위주로 공급하되, 가온사육 형태(전기, 기름, 연탄, 전기+기름, 무가온 등) 등이 다양하므로 수시확인

[별표9]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

영농 구분	작업 내용	농기계명	임대 유형	작업장위치 (경작지)	기 배정량	경작(사육) 규모			추가배정요청		세부내용
						본인분	대리 작업분	계	유종	요청량
<작성방법> ◆ 영농구분 : 수도작,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기타 ◆ 작 업 명 : 경운, 정지, 이앙, 제초, 수확, 난방 등 ◆ 세부내용 - 대리작업분 증가, 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사육두수 증가 등 세부적인 내용 기록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서명)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10]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발급요령

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형식

①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

등록번호	○○○○
관리번호	○○-○○○○○○-○○○○○○
				1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26㎝

②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차량번호	○○○○
관리번호	○○-○○○○○○-○○○○○○
				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8.5㎝

- 색상 : 바탕색(노란색), 글자색(파란색)

- 글씨 : 견고딕체, 굵게, 45p(로더), 20p(차량)

- 부착위치 :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붐지지대 측면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

- 관리번호 : 기종, 관할농협 코드, 등록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지정

○○	-	○○○○○○	-	○○	○○○○
①		②		③	④

* ① 기종, ② 지역농협 환코드, ③ 등록년도 뒷 2자리, ④ 일련번호

* ① 기종 :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43, 농업용 화물자동차 45

2. 업무처리 절차

- 신고(농민) → 확인(지역농협) → 신고증 발급 및 부착(지역농협) → 면세유 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면세유 사용(농민)

3. 신고증 발급 요령

-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배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4. 신고증 재발급 요령

-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신고증을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 재발급을 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 징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증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기존 관리번호 폐기)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5.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 신고 요령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

- 중고 거래 등의 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고

- 이때, 양수인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인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변동신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면세유의 중복 배정을 방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미행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