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활동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모성보호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 활동을 대신하면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량	인 원	800	1,000	1,000	930	855	612
사업비 (천원)	계	720,000	900,000	900,000	1,116,000	1,026,000	1,469,880
	도 비	86,400	108,000	108,000	133,920	123,120	176,386
	시군비	489,600	612,000	612,000	758,880	697,680	999,518
	자부담	144,000	180,000	180,000	223,200	205,200	293,976

5. 사업시행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지 원 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수준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60일

◦ 6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시군비로 추가재원 확보 시 기간연장 지원 가능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60일간 이용할 수 있음

(5)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612명	1,469,880 (100%)	176,386 (12%)	999,518 (68%)	293,976 (20%)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도지사 : 지침통보, 시‧군 감독 등

◦ 시장‧군수 :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 출산(예정) 농업인으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3) 사업시행절차

◦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

- 농어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사실여부 확인(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지원금 지급(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어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 사업지침통보 ∙ 사업비배정			∙ 사업비요청 ∙ 사업비정산보고
	시‧군
∙ 사업지침통보 ∙ 지원대상자통보			∙ 신청서(청구서)제출 ∙ 사업비요청		∙지원금지급 (계좌입금)
	읍 면 동
∙ 지침 홍보 ∙ 지원대상자통보			∙ 이용신청(이․통장확인) ∙ 지원금신청(이․통장확인)
	출산(예정)농어가

(4)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어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어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1.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도지사 :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 여성농어업인 명의)에 지원금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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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어가도우미 (영농어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어작업 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 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어 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어업, 기타	출산(예정) 확 인	영농어 경영 및 경작(어업)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어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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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어가도우미 (영농어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어작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 (1일 32,000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어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어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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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어가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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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단위 : 명/원)

구 분	교부결정액(A)		집행(정산)액(B)		정산잔액(A-B)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도 비							∘추가시군비 ∙ 원 ∘추가지원내역 ∙추가사업량 : 명 ∙지원일수 : 일 ∙기준단가 : 천원
시군비
자부담
계

주)  1.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내역

2. 집행(정산)액은 교부결정액에 대해 지출된 내역

(추가 시군비 및 지원내역은 비고란에 기재)

3. 정산잔액은 교부결정액에서 집행액을 감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