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 희망의 땅 雄飛 醴泉

2012년도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

『경북농업명장』선발지원 추가신청계획』

2012.  1.

	예 천 군

(농 정 과)

「2012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

	추 진 목 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8조(시설보조)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군비(100%)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	10	50,000	50,000

※ 사업비 소진시 마감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시․군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전입한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사별, 이혼, 미혼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전입한 자’의 의미 : 2012.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10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

※ 재건축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정과 (☎650-6264)

○ 읍․면 : 산업담당

다. 사업추진절차

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업비 교부,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보고 ↑↓ 사업확정,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

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마감)

3) 신청서류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빈집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장추천서, 귀농관련교육수료증 등)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통보

바. 사업비 집행

○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신청서(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읍․면 경유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를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사. 사후관리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사업취소 사유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

∙군수는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지원자에게 15일 이내에 정상화 할 것을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금을 반납 할 것을 통지(다만, 사망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아. 행정사항

○  2012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군비		자부담
			빈집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2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예천군 ○○ 읍․면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   진   대   지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