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 희망의 땅 雄飛 醴泉

2012년도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

『경북농업명장』선발지원 추가신청계획』

2012.  1.

	예 천 군

(농 정 과)

2012년도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 귀농하는 도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강구로 영농정착 의욕 고취

◦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2012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연중)

◦ 주민등록 기준 2011.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

나.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자격요건

․ 본 군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이전)하여 정착한 자   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2인 이상이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사 업 량 : 30가구

◦ 사 업 비 : 30,000천원

◦ 가 구 당 : 1,000천원(100% 군비 보조)

◦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보일러 수리,

도배 등)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군수(농정과)

나. 사업담당부서 : 군(농정과), 읍․면(산업담당)

다.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이  장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   건을 검토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 시 군에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세대원 확인), 농지원부(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신청서를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군   : 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마.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귀농정착이 확인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하며 하자 발생시   에는 지급되지 않음을 대상자에게 통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귀농정착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후 보조금

지원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음

5. 사후관리 등

가. 사후관리기간 : 사업시행 후 5년간

나. 관리기관 : 군(읍면 협조)

◦  보조금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영농정착 지도

◦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 계획수립 추진

다.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기타 사유로 군수가 사업취소(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지원자에게 15일 이내에 정상화 할 것을 통보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금을 반납 할   것을 통지(다만, 사망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6. 행정사항

◦ 신청기한 : 2012. 1. 1 ~ 12. 31까지(연중)

◦ 신청서 제출 : 읍․면 → 군〔별지 제1호 서식〕

◦ 완료보고 및 지원금청구서 제출 : 읍․면 → 군〔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귀농정착확인서 첨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군수(농정과)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내용	이사관련 비용
	사업비 : 100만원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전 거주지							귀농전 직업
위와 같이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합니다. 2012.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읍․면 확인 결과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이장 확인 결과
신청자 적격여부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여, 부			성명		(인)		자택 : HP :
확인 : ○ ○ 읍․면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인)

◦ 주    소 :

◦ 귀농일자 :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자택            HP

□ 지원금 청구액 :            원

상기 귀농농가는 정상적으로 귀농(이사)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귀농인이사비용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12년   월   일

확인 :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이사비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귀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귀농현황		귀농 가족수	영농규모(m2,두)		영농형태(자가,임대)			주택형태(자가,전세)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사유		귀농전 직업			귀농전 거주지
지원금 청구액		원(이사관련 비용)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귀농인이사비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12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확인자 : 이장 성명 : (인) 읍‧면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12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붙임 : 1. 농지원부 1부. 2. 귀농정착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귀 농 정 착 확 인 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확인 :    면   리 이장 성명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