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계획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법무부 제출 도입 의향서 기초 자료 및 계절근로자 매칭 자료로 활용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1.(금), 3주간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가주

※ 희망 계절근로자 모집은 농가 모집 후 공고 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도입인원 : 농가별 1 ~ 4명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반영)

◦ 도입기간 : 2027. 1월 ~ 12월 (운영 기간에 따라 5 ~ 8개월)

◦ 도입유형 : 관내 결혼이민자 2촌이내 본국가족 또는 MOU 라오스 근로자

※ 단, 4촌 이내 재입국 추천 근로자 예외 허용

‘27년 이전 예천군에 입국한 성실근로자에 한하여 지자체가 재입국 추천

◦ 임    금 :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27년 기준 10,700원) 지급

◦ 제출서류

- [붙임1] 2027년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농가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근로자의 고용주 평가 시 하위 등급자는 근로자 배정 불가

Ⅱ	프로그램 참여 조건

□ 근로조건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최대 연장 3개월 가능)

◦ 임금조건 : 월2,236,300원 이상(209시간 기준, `27년 최저임금)

-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마다 정산

- 근로자 본인 계좌가 없을 시 근로자 가족통장으로 입금 (현금지급불가)

◦ 근로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   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연장·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수당 지급(시급 1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 최소 임금 보장

※ 고용주는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휴게시간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MOU 라오스 근로자 희망 시 농가에서 숙소 제공 필수

(냉난방시설, 수세식 화장실 및 와이파이 등 구비)

◦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으로 처리

-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는 국내상해보험으로 처리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상해보험 의무가입(보험료 고용주대납)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인권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가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

- 5개월 이상 고용 가능한 농가(중도해지 시 차년도 배정 패널티)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가족관계라도 경영주 명의로 신청)

◦ 농가별 도입규모 : [참고1]에 따라 경작 규모당 1~4명까지 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중복 적용 불가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마, 우엉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안)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
① 시설원예·특작	~3,000미만	3,000~5,000미만	5,000~6,000미만	6,000~8,000미만	8,000∼
③ 과수	~5,000미만	5,000~8,000미만	8,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
④ 인삼, 일반채소	~7,000미만	7,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17,000미만	17,000∼
⑥ 기타원예·특작	~28,000미만	28,000~43,000미만	43,000~57,000미만	57,000~71,000미만	71,000∼
⑦ 곡물	~31,000미만	31,000~47,000미만	47,000~62,000미만	62,000~78,000미만	78,000∼
⑧ 기타 식량작물	~12,000미만	12,000~18,000미만	18,000~24,000미만	24,000~30,000미만	30,000∼
허용인원	배정불가	1명 이하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추후 법무부 지침 및 농가별 적정 배정기준인원 준수하여 최종 배정인원 확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사생활 보장)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 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 체불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농업인 안전 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 농업인 안전 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고용주 부담)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3.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가입

◦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가입

◦ 고용주의 임금 지급 불이행이나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

※ 임금체불 시 차년도 배정 패널티

4.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5. 임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좌로 지급

◦ 임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좌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현금 지급 불가)

6. 연장·휴일 근로 수당 지급

◦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권고사항)

◦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권고사항)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7. 근로 시간 준수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 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8.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

- 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미포함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절(5.1.) 유급휴일 부여

9. 최소 임금 보장

◦ 고용주는 체류 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10.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 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에 각별히 유의 (※ 지자체에 사전 상담)

☞ 원래 고용주 및 해당 외국인,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

1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 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 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것은 금지됨

☞ 출입국관리법 제33조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 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 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신상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에 신고

☞ 고용주가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   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

14.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기타 지시 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 기관 지시 사항 준수

◦ 준수사항 미 이행시 이후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를 불허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농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물의 공동경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농가의 농지 면적별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물 재배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서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소유(임차)한 농지의 자경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작물재배업이 되어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농작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의 농지·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농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농지(사업장)에서 근무·작업 절대 불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불가(단, 근로자가 면허 보유 시 운전 허용)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 적용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 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사항 준수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가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1]

2027년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 기입)

전화번호

주소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사업내용(주요 품목):

재배면적:               ㎡

직무내용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희망 도입 방식

[  ] MOU,    [  ] 결혼이민자 가족 등 초청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신규:      명 , 재고용:    명

희망 연령:  만      세 ~ 만      세

희망 국적 :

1순위(         ) 2순위(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개월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추가 작성

※ 아래 제출서류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위와 같이 2027년 예천군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뒤쪽)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ㆍ성어기, 농한기ㆍ어한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휴일		[ ] 주 1회 1, [ ] 월 4회 [ ] 그 밖의 경우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원([√]월급, [ ]시간급, [ ]일급, [ ]주급)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원/(월, 시간), [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 ) 부터 ( ) 까지* 계산하여 [ ] 그 달 / [ ] 그 다음 달 ( )일 또는 [ ] 그 주 / [ ] 그 다음 주 (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 제공	숙박시설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미부담
		식사	[ ] 제공	[ ]조식, [ ]중식, [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음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 비동의[ ])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충족 여부
※ 참고사항(재고용 시 아는 만큼 기재)

[붙임2]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법무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보유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