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내용

1.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매몰처리보상금

• 가축 시세 100% 보상(단, 신고지연, 소독실시 등 명령 위반 시 최대 60%감액)

②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 제한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 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백만원까지 지원

※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지원

③ 가축입식자금

• 지원액 : 실제 입식 두수 × 산지 가격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가축이 이동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 : 사육두수 × 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 × 이동제한기간

※ 한도 : 5천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② 이동제한 가축 정부 수매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한우 : 비거세우(20개월 이상), 거세우(26개월 이상), 암소(60개월 이상)

※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 수매단가 : (소)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돼지) 산지가격 적용

※ 과체중 돼지(120kg 이상)는 규격돈 가격에 10% 추가 지급

3.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①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 보증한도 10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별도 보증

※ 예시) 신용평가 결과 2억원인 농가의 경우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조정

②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이 있는 경우       1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또는 2년간(농축산경영안정자금, 축산발전기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면제

③ 학자금 면제 :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 1년분 면제

④ 조세감면 : 관할 세무서에 피해사실 제출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문답으로 풀어본 지원내용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한 지원

Q 기르던 가축이 매몰처리되면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는 매몰처리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축을 매몰처리하고 나서 농장에 있던 사료나 깔짚 등 축산 기자재도 같이 폐기

하는데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몰처리되는 가축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사료, 조사료 등에 대해서도 시세의 100%를 매몰처리보상금(보조)으로 지급합니다.(단 구제역 양성인 경우 60% 감액)

Q 매몰처리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보상금은 가축이 매몰처리된 날 시장에 내놓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시장가격(농협 조사)으로 결정됩니다.

Q 가축의 시장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가축의 시세는 해당 시․도에서 형성된 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

Q 매몰처리보상금은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 지급되나요?

A 개별농가가 받게 될 보상금은 가축과 사료 등의 매몰처리가 완료된 이후 지역별로 구성되는 보상금 평가반에서 확정됩니다.

※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가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해 드립니다.

Q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고 하던데요?

A 농장소독 소홀, 이동통제 조치 위반, 의심축 신고지연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Q 기르던 가축이 매몰처리 되면 3~6개월 동안 가축을 기르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동안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육 규모별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보조금)을 최대 1천 4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젖소가 살아 있었다면 원유(原乳)를 팔아 벌 수 있는 순수익(유대-생산비)의 6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종축개량협회에 고능력우로 등록되어 산유능력 검정을 받고 있던 젖소는 이용 잔여년수 만큼 유대 순수익을 추가 지원)

<축종별 매몰처분 두수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액>

호당 축종 지원액 (6개월기준)	매몰처분 두수
	한육우	돼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1,400만원	50두 이상	500두 이상	80두 이상	40두 이상	20두 이상
1,120만원	40~49	400~499	64~79	32~39	16~19
840만원	30~39	300~399	48~63	24~31	12~15
560만원	20~29	200~299	32~47	16~23	8~11
280만원	5~19	50~199	10~31	8~15	4~7
140만원	5두 미만	50두 미만	10두 미만	8두 미만	4두 미만

※ 상한액 : 최근 농가경제통계 상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약 14백만원)

Q 나중에 다시 키울 가축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제역 상황이 마무리 되어 가축을 입식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융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축입식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구매하는 가축의 마릿수 제한은 없으나 지원될 수 있는 최대 융자금은 농가별로 지급된 매몰처리 보상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Q 가축입식자금(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A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되며 2년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후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가축이동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Q 우리 농장이 이동제한 구역내에 있어 가축 출하시기를 놓쳐 품질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계속 드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축의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하실 경우 이동제한 가축을 정부가 수매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Q 이동이 제한된 가축의 수매는 언제 하나요?

A 해당지역에서 대상 가축의 매몰처리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상관찰과 혈청검사가 실시되는데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매를 시작합니다.

Q 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는 가축이 도축된 후 이분도체(지육)의 무게와 등급별 전국평균 지육가격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가격이 결정되고, 돼지는 전국평균 산지가격이 적용됩니다.

Q 등급별 전국평균 지육가격은 언제 시세로 정해지나요?

A 등급별 전국평균 지육가격은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을 활용합니다.

Q 경영안정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농가별 사육두수에 축종별 기준단가와 이동제한 기간을 곱한 금액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해 드리며,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축종별 기준단가 : 한우(8,310원/두/일), 육우(4,980), 젖소(4,980), 돼지(610),

흑염소(730), 사슴(2,280)

※ 축종별 기준단가는 경영비 통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

Q 경영안정자금(융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나요?

A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되며, 2년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가축이 매몰처리 되거나 이동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Q 피해농가에 대해 그 밖에 또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가축이 매몰처리 되거나 이동이 제한된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이 1년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