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19-59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사업비 : 75,000천원(자부담 50,000천원 별도)

❍ 국비 35,000천원, 도비 10,500천원, 군비 29,500천원

□ 사업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지원액 : 3,000천원(자부담 2,000천원)

⇒ 기준액 : 5,000천원(지원 60%, 자부담 40%)

⇒ 5,000천원 초과 사업비 전액 본인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 5년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우선순위

1.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2.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3.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4.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6.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2
피해발생현황	5년연속	4년연속	3년연속	2년연속	1년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산림연접	산림인접 1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상
가해동물	멸종위기종	멧돼지	고라니	조류	기타
자구노력	철조망, 방조망설치	경음기, 경광등설치	울타리설치	울타리설치 (훼손)	반사필름, 노끈설치
영세농가(농지원부)	10,000㎡ 이하 임차영농	10,000㎡ 이하 자경	20,000㎡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 이상 임차및자경
신청자 연령대	70대이상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상	40대이하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여부	100m이내	200m이내	300m이내	400m이내	기타
농지원부 최초작성시기 및 본인경작기간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 가점 :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설치하는 경우

- 5농가 이상 : 20점, 4농가 : 16점, 3농가 12점, 2농가 8점

※ 동일 점수일 경우는 영세농가 1순위, 연령대 2순위, 장기농업종사자 3순위 선정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기준

❍ 종  류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조망, 팜캡스, 그물 등 중 선택

❍ 기  준 : 농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민이 자율적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 2020년 지원기준 단가 : 2,650천원/440m(전기·태양광목책기), 15,000원/m당(철망)

- 전기·태양광목책기 사업비 기준 단가 계산식 : 900,000원+[(400,000원/440)☓사업량(m)]+[(1,350,000원/440)☓사업량(m)]

□ 신청자

❍ 농지원부상 경작자

∙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 소유자 동의서 첨부

□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 홈페이지, 군․읍면 게시판, 예천소식지	⇒
군				군
③ 사업신청 신청서, 사유서, 설치 계획서, 사업비산출 내역서 등 징구	⇒	④ 현장확인 및 평가	⇒	⑤ 평가결과 취합 신청현황	⇒
신청자 ⇒ 읍면		읍면		읍면 ⇒ 군
⑥ 대상자 선정 ․통보	⇒	⑦ 사업시행 (농가 직접 시행)	⇒	⑧ 시설확인 및 정산
군 ⇒ 읍면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 추진계획

❍ 2020.      1.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 2020. 2 ~  3.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020. 4 ~ 11.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20. 4 ~ 12. : 정산보고

∙ 사  업  자 : 정산보고서,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설치비납입증빙자료, 시설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 읍면담당자 : 출장복명서, 설치현황조사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참고자료]

전기목책 설치예시

철망울타리 설치예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전기식  목책기     □   팝 캡 스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그    물     □

철망울타리         □   포 획 틀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		출장기관 (읍면)			처리기관: 예천군 환경관리과				신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산과의 거리 :     m)

◦ 경작작물 :

◦ 경작면적 :         ㎡ (지적 :      ㎡, 지목 :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사업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지 현장전경 (주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 사 업 량 : 농지면적        ㎡,  사업량(예상)    m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20년    월   ~     월까지

□ 사업계획

◦ 2020.   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20.   월 ~   월  : 공사시행

◦ 2020.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토지현황

(단위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작자와 관 계	비 고

상기 토지에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 등)의 설치 및 향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예 천 군 수   貴 下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지급 등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            동의안함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사업 종료 후 5년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