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9 – 653 호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관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CCTV) 설치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신도시 내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인력 및 고정식카메라의 단속한계를 보완하여,

인도 위·교차로 가장자리 등 단속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5. 17. ~ 2019. 6. 7.(21일간)

5. 설치예정지 위치 및 단속구간(2개소)

연번	장비명	주요용도	구분	운영 시간	예정위치
①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신설	08~20시(주말, 국공휴일 제외)	호명초 네거리 (예천읍 산합리 1388)
②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신설	08~20시(주말, 국공휴일 제외)	도립도서관 네거리 (호명면 산합리 150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청(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주소 : (우)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건설교통과)

- 팩스 : 054-650-6339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