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532호

2026년 예천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이륜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23.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

▣ 보급물량 : 40대

※ 보급물량은 예산 및 규모‧유형별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금액 : 규모‧유형별 차등 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공유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소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98	160

2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예천군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신청)	이륜차 제작‧수입사→예천군
↓
검토 및 지원자격 부여(7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확정) 아님]	예천군→이륜차 제작□수입사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이륜차 제작□수입사→예천군
↓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차량 출고순 선정)	예천군→구매자(문자) 및 이륜차 제작□수입사(문자)
↓
차량 출고 및 신고	구매자 및 이륜차 제작□수입사 (※ 기한 내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이륜차 제작□수입사→예천군
↓
보조금 지급	예천군→이륜차 제작□수입사

3		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 / 09:00~18:00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개인사업자) :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인 자

※ 만 16세 :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법인․기관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도 포함)

▣ 지원수량 : 신청자별 1대

※ 예산 미소진시 2대이상 지원

▣ 제외대상(보조금 미지급)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 지원금액 : 규모‧유형별 차등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공유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소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98	160

▣ 보조금 추가 지원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시 : 30만원

(단,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 국비 지원액의 20%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 국비 지원액의 10%

※ 신규로 배달 목적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자부담금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

(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구매자 :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차량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제작□수입사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공통	-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2)
개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발급)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배달용 물량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또는 3개월이상 유지

※ 신청서류 원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예천군에 등기우편 제출

(등기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환경관리과 전기이륜차 담당자)

4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접수된 순서로 신청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7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자격 부여(이륜차 제작□수입사 문자 안내)

※ 자격부여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자격부여를 받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예천군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잔여대수)를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차량 출고 및 신고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선정통보 : 구매자(문자), 제작□수입사(문자)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작□수입사가 예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3) -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청렴 이행서약서(붙임4) - 보조금 수령용 법인(제작·수입사) 명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현금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추가지원 대상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 보조금 지급 :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5		유의사항

▣ 대상자선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제작·수입사의 출고지연 등)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신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격사유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도 구매자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단, 예천군 승인 시 변경 가능)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폐지를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기관 문의처

기관	주요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상담업무	1661-0970
예천군 환경관리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련 업무	054-650-6535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전기이륜차 구매 포기서 1부.  끝.

붙임 1		전기이륜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신청번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2.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4.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및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자동차 판매·제조사(대리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이륜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신청액
				대	만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원
2026년 예천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조⋅수입사”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차량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1부 4.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현금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붙임 3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제조⋅수입사”    (서명)

서약자  성명          “신 청 자”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4		전기이륜차 구매 포기서

전기이륜차 구매 포기서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전기이륜차 구 매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③ 기타 ( )
※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예천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를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