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포장화, 브랜드화하여 대내외 홍보판매용으로 활용 지원

◦ 우수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지원근거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 추진방향

◦ 선정기준

∙ 예천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농업경영체)    및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 고품질 우수농산물과 6차산업화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에 용이하게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단체

∙ 인터넷 쇼핑몰『예천장터』입점농가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해당 사업 포기자 제외(2025년도)

∙ 다른 기관 및 타부서사업 등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중복 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자

Ⅱ. 사업계획

1. 2026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 단체, 예천장터 입점농가 등

◦ 사업내용 : 각종 포장재 제작비 지원(포장박스, 포장재동판, 비닐포장재 등)

◦ 제출서류 : 붙임 참조(단체는 배부 내역 필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비 최소 신청 하한 1,000천원)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조기 완료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추진 집행 계획 수립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제출

◦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제작시 예천군 농산물 디자인 시안, 색상, 형태,    모양을 준수하여 제작

∙ 포장재 검수 확인

- 포장재 납품예정일 전일까지 읍면담당자에 유선통보하고 제작업체

차량 적재상태에서 검수확인을 받은 후 각 농가로 납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종이재질 포장상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

환급금 공제 후 보조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종이재질의 농업용 포장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읍면과 사전협의 후 시행

2. 사업추진체계

◦ 담당 기관별 역할

군	• 지침시달(예산 및 물량배정) • 사업진도 및 정산 • 군, 농가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비 지급
↓↑
읍ㆍ면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진도 및 정산보고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신청 • 완료내역 제출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을    끝내고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보고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26년 월 ~ 2026년 월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26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1.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1. 1. 1.부터시행

- 2021.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소요사업비 :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ㆍ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포장재를 지원 소포장화, 브랜드화 하여 대내외 홍보ㆍ판매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에 있음

◦ 사업기간 : 2026.  . ~ 2026.  .

◦ 사업소재지 : 예천군       면         리          번지외

4.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50%)	자부담 (50%)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예천군      읍면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집행명세	단위	수 량	단 가(원)	집행액(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 ~ 2026.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군 비
자 부 담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예천군         읍면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6. . ~ 2026.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인)

확인자 (예천군)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업자
내 용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종류별, 규격별)

포장재 배부내역

주소	성명	수 량	확인(인,사인)	비 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