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여성농어업인 햅옥바우처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항목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Ⅱ. 주요내용 ❍지원대상	○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1956. 1. 1부터 ∼ 2005. 12. 31까지)	○ 21세 이상 ~ 70세 이하 인자(1956. 1. 1부터 ∼ 2005. 12. 31까지)

2026년『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정기수 주무관 김난정	054-880-3310 054-880-3321 054-880-3322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단 장 김경희 과 장 조효준	054-851-5511 054-851-5516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스포츠센터, 수영장, 영화·공연·전시관람, 안경점 등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사업량(명)			15,000	15,000	12,000	15,000	23,890	25,000	30,000	29,166	29,166	29,300
사업비	계		2,250	2,250	1,800	2,250	3,584	3,750	4,500	4,375	4,375	4,395
	지원금	도 비	540	540	432	540	860	900	1,080	1,050	1,050	1,055
		시군비	1,260	1,260	1,008	1,260	2,007	2,100	2,520	2,450	2,450	2,461
	자부담		450	450	360	450	717	750	900	875	875	879

Ⅱ

주요내용

□ 지원대상(당해연도 1.1. 기준)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21세 이상 ~ 70세 이하 인 자

➜ 1956. 1. 1부터 ∼ 2005. 12. 31까지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등 중복 지원 불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참고3 >

-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준농어촌"이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제외 업종 리스트》

업 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귀금속점	1202	당구장	6011
일반주점	2106	외국인전용카지노	6015
주류판매점	2206	기타 레저업소	6099
단란주점	2901	종합병원	7001
유흥주점	2902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나이트클럽	2903	일반,치과,한의원	7003
노래방	2904	건강검진센터	7004
안마시술소	2905	약국	7005
유흥기타	2999	한약방	7006
성인용품점	4507	동물병원	7007
외국인전용점	5704	유사의료업	7008
총포류판매점	6003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골프장	6004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골프연습장	6005	제약/의료 기타	7099

※ 카드는 전국에서 사용가능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644-4000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바우처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Ⅲ

사업 절차도

사업시행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집행 등, 사업홍보
⇩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사업자 등록·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타 바우처 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읍·면·동장>
⇩
대상자 확정		<시장,군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에 명단 통보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사업비 교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사업대상자>		▹자부담 수납 후 카드 교부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사업대상자>		▹전국 어디서나 업종별 사용가능지역에 한해 사용
⇩
사업비 정산		<농협→시군→도>		▹자부담 우선 사용 적용,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확립

❍ 도  지  사 : 시행지침 통보,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안내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반드시 발급점을 기재(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지점)토록 안내

- 사업 확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발급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 안내

❍ 농협(영업본부, 시‧군지부)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보고, 사업결과 정산 보고

도	사업추진 협조 사업추진결과 보고	농협 도 본부
사업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사업대상자확정·사업비 정산결과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지원 카드발급상황․사업추진결과 취합보고
시․군	사용실적 보고 대상자확정, 사업비교부	농협 시․군 지부
사업 홍보 사업량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자부담 입금 카드 발급 발
읍․면․동	사업 신청 선정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여성농어업인)

□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가) 신청 창구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신 청 기 간 : 2026. 1. 5 ~ 1. 31.

※사업포기 등 사업량 있을 경우 연중 신청 가능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부서)

❍ 담당자 지정 : 읍·면·동 실정에 따라 담당자 지정 운영

나) 신청서 제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서식 1>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 시), 산모수첩(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확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시장·군수 선정 가능)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 날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와『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서식 3>

❍ 연령, 거주지, 농어업인 기준< 참고1,2 > 적합 여부, 중복지원 등 확인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 자격을 면밀히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위원장)이 정함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2022.7.27.)에 따라 농업인 여부 확인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서식3>

❍ 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을 도에 제출<서식4>

【우선순위】

○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임신부(산모수첩 등 확인), 출산 후 3년 이내인(’23~’25) 여성농어업인(출생증명서 등 확인), 결혼이민자 여성농어업인 순으로 선정하되, 시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

※ 전년도 카드 미발행 및 미사용, 집행잔액 발생 등 후 순위 배정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현황을 도에 보고<서식5>

- 총괄 및 유형별 현황,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 지원대상 확정자 명단 외 추가 선정자 현황은 별도 작성

❍ 도는 확정자 명단을 최종 검토 후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전산등록 및 시군 최종 안내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최종 확정자 명단을 확인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신분증 지참)로부터 자부담(30,000원) 수납 후 카드 교부

❍ 행복바우처 카드는 본인 발급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재)발급 가능(위임장<서식2>,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지참)

❍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교환 및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체계

❍ 시장‧군수 : 대상자 확정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교부신청 ‘26. 2월)

❍ 도  지  사 : 시군 자료 확인 보조금 교부(소요액 일괄교부)

❍ 시장‧군수 : 농협 시·군지부에 사업비(도, 시군비) 교부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자부담(3만원) 수납 후 카드 교부

나)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는 개인별 바우처 카드 사용 현황 및 시군별 집행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도에 알림<서식7,8>

다)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 및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 3분기부터 매월 사용 실적 점검

라) 사업비 정산

❍ ’26. 12. 31.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산일 이전 개인에 대한 바우처 카드 사용잔액 반납은 불가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군에 보고<서식9>, 시군에 잔액 반납 : ’27. 1월 말까지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3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액 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1월 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서식 9>

- 잔액 반납 : 정산 후 별도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도)

Ⅴ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지역농협까지 바우처 카드 발급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농협지부 및 지역농협과 업무 협의 요청

- 도내 지역농협 바우처 카드 발급처 저조로 사용자 불편 초래 및 카드 발급 및 사용률 저조

- 사업대상자 편의 제공 및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협의 요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SNS,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붙임 1 안내문(안) 참고>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접수 : ’26. 1. 30.(금)까지

❍ 사업 대상자 명단 제출(읍‧면‧동→시‧군) : ’26. 2. 6.(금)까지

❍ 사업 대상자 명단 통보(시‧군→도) : ’26. 2. 13.(금)까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 대상자 명단 오류 검증(도,시군↔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 ’26. 2. 25.(수)까지

❍ 사업 대상자 확정 명단 최종 알림(도→시·군) : ’26. 3. 5.(금)까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카드사용 : ’26. 3. 16.(월) ~ 12. 31.(수)

* 사업신청 접수 및 카드발급 일정 등은 시·군과 참여농협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1> 안내문(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경상북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1956. 1. 1부터 ∼ 2005.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는 지원 제외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단,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되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6. 1. 5(월) ~ 1. 30.(금)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여성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겸업 여부
	우편번호		*필히 기재	주 소				연락처 (핸드폰)
가구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발급희망처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사무소명( ex)사벌농협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중앙회, 영업본부,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사업자 등록여부, 건강보험증사본,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01. ∼ 2029.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며 전업농어업임을 확인함. 20 .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업인확인서로 농어업인 확인 ( 여, 부 )							직
							성 명		(서명)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서식 2>

위 임 장

	본인(위임하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내용 :

본인은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발급 일체의 행위에 (3만원 수납, 대행(재)발급 등) 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인)

<서식 3>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읍면동	발급 희망처	비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계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5자리) 필히 기재(엑셀로 작성)

<서식 4>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읍면동	발급 희망처	비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계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주)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대상자 확정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5자리) 필히 기재(엑셀로 작성)

<서식 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현황(○○시․군)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1. 총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선 정 자					확 정 자
	인원	소요 예산액				인원	소요 예산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읍
○○면
○○동

2.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경영체 등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비고 (어업인)
		경영주	공동경영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선정자
확정자

3.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 및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심의일시	장 소	지원대상자 선정 인원수	제외자 인원수				비고
				계	지원기준미충족	2종 겸업	유사복지수혜자
계
○○읍
○○면
○○동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주소 및 농어촌지역 실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 영농종사 여부 등

※ 모든 서식은 엑셀로 작성

<서식 6>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현황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 읍․면․동장 )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카드발급일	카드번호	읍면동	발급처	비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 엑셀로 작성

<서식 7>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현황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 도지사)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카드 사용액	카드 사용잔액	카드 발급 여부	읍면동	발급처	비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 엑셀로 작성

<서식 8>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집행실적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 도지사)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량 (A)	예산액	카드발급자 (B)	카드발급액 (C)	카드사용액 (D)	미발급자 (A-B)	카드사용잔액 (C-D)	집행률(%)		비 고
								카드 발급률	카드 사용률
계

※ 엑셀로 작성

<서식 9>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정산결과

(농협 시‧군지부 작성 →시장‧군수 검증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집 행 액				사업량	집 행 잔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엑셀로 작성(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취합)는 개인별 사용내역 첨부해서 시군에 보고)

참 고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2. 농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참고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2. 7. 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ㆍ다목ㆍ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삭제

4) 삭제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ㆍ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2. 제4조제2호가목

3. 제4조제3호가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ㆍ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 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5)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부칙  <제2022-57호, 2022. 7.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

○ 농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준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