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정기수 주무관 김난정	054-880-3310 054-880-3321 054-880-3322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목    적

❍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영농(어) 가사부담 등의 이중고 발생

❍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Ⅱ

추진방향

❍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영농과 가사의 이중 어려움 해결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Ⅲ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Ⅳ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07~’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사업량		79	15	15	10	7	6	10	25	20	18	18	18
사업비	계	1,560,000	300,000	300,000	200,000	143,000	120,000	200,000	160,000	100,000	90,000	90,000	90,000
	도 비	390,000	72,000	72,000	48,000	36,600	28,800	48,000	38,000	24,000	21,600	21,600	21,600
	시군비	910,000	168,000	168,000	112,000	78,400	67,200	112,000	90,000	56,000	50,400	50,400	50,400
	자부담	260,000	60,000	60,000	40,000	28,000	24,000	40,000	32,000	20,000	18,000	18,000	18,000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13)

Ⅴ

사업시행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나. 사 업 량 : 18개소

다. 지원대상 : 일정규모(10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라. 지원내용 :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급적 점심(준비) 기준 4∼5시간/일 집행

※ 단순 위생용품(예시-고무장갑, 행주 등) 등은 부식비에서 지출 가능

* 마을회관 등 공동 급식 시설이 어려울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후 시군-마을 간 협의를 통해 도시락, 배달 반찬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단가(도시락)는 8천원/인 이내로 한다.

마. 운영방법

- 기간 :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 시설 : 마을회관, 노인정 등 기존 공동시설 활용 또는 신규 확보

- 운영 : 사업대상자는 <공동급식시설 운영일지- 서식 5>를 작성․비치하고, 세부운영방식은 조직별․시군별 실정에 맞추어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바. 지원계획

- 사 업 비 : 5,000천원/개소 (도비 1,200, 시군비 2,800, 자부담 1,000)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농촌마을공동 급식시설지원 (운영비지원)	18	90,000	21,600	50,400	18,000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 담당부서 : 도(농업정책과), 시군(농정담당부서)

❍ 도 지 사 : 기본지침 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감독 등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다.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서식 2>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 : 접수된 신청서를 자체 기준에 의거 검토 및 현지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도지사에게 당해년도 2월말까지 통보(서식3, 4)

* 신청마을 규모, 마을 영농 규모, 급식참여 인원, 마을주민 급식 참여 비율,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급식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 시군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선정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 및 계획서(서식 2)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비 지급

※ 참고사항(사업대상자)

- 조리원 인건비는 반드시 신청 당시 종사원에게 보조금 전용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

- 부식비(도시락, 배달 반찬 등)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후 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등 보조금 전용 카드 매출 전표 이외 증빙불가)

❍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조치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정산 결과<서식 6>를 도지사에게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결과 보고

Ⅵ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내에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3개월 이상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에 관련된 시설․장비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 운영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개선․보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 추진현황을 3월(사업대상지 기본현황), 6월, 10월(사업추진 현황)에 걸쳐 제출하여야 함

Ⅶ

행정사항

❍ 공동급식 시설 운영에 따라 시장·군수는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공동급식 시설 수시 위생 지도 점검 실시 : 시군 위생부서 협조

- 조리원 급식 개시 전 보건증 징구 등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보건증 : 보건소 발급, 신분증 지참(처리기한 : 2~3일 내)

- 위생모, 위생복 착용과 함께 식기, 급식 시설 등 청결 유지

❍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26. 2월말까지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2>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보고<서식 3>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검토의견서<서식 4>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026. 12월말까지<서식 6>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Ⅷ

2027년 사업 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6. 7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6년 지침과 동일

-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에 공동급식시설 운영비 지원

❍ 기타사항은 ’26년도 사업 시행 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2026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추진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18	90,000	21,600	50,400	18,000
포항시	1	5,000	1,200	2,800	1,000
경주시	1	5,000	1,200	2,800	1,000
김천시	1	5,000	1,200	2,800	1,000
안동시	1	5,000	1,200	2,800	1,000
구미시	1	5,000	1,200	2,800	1,000
영주시	1	5,000	1,200	2,800	1,000
영천시	1	5,000	1,200	2,800	1,000
상주시	1	5,000	1,200	2,800	1,000
문경시	1	5,000	1,200	2,800	1,000
의성군	1	5,000	1,200	2,800	1,000
청송군	2	10,000	2,400	5,600	2,000
영양군	1	5,000	1,200	2,800	1,000
성주군	1	5,000	1,200	2,800	1,000
칠곡군	1	5,000	1,200	2,800	1,000
예천군	1	5,000	1,200	2,800	1,000
봉화군	1	5,000	1,200	2,800	1,000
울진군	1	5,000	1,200	2,800	1,000

<서식 1>

2026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단 체 명
마을 일반현황		가구수	호		인 구			명
마을 영농현황		농가수	호		농업인수			명
		영농규모 (ha, 두)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공동급식장	위 치
	시설현황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
	소유/임대	부지 : ㎡, 건물 : ㎡, 식당 : ㎡ (소유, 임대)
급식 계획	취사기간	년 월 ～ 월			연간취사일수			일
	식수인원	1일 : 명			1년 : 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 시군비 : , 자부담 : )
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2.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 : 000마을회, 000부녀회

○ 대 표 명 :          〔(H)      -      -       〕

3. 사업기간

○ 공동급식 기간 : 20   년    월 ~     월

○ 공동급식 일수 : 약   일

4.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6.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사업비(원)	산출내역
합 계
인 건 비
부 식 비

<서식 3>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보고

□ 신청단체

단 체 명		급식장시설명
대 표 자		직 위
이용농가	세대, 명	주재배작물

□ 사업비

구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시설비/운영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공동급식장

위 치
급식개시일		급식기간			총급식일 수
1 일 평 균 급 식 인 원			월(연간)급식인원		( )
식재료조달방법			개인부담 급식비용
인력운영방법
사 업 내 용

※ 별첨 : 검토의견서

<서식 4>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검토의견서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 급 식 소 명 :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성  명(직  위) :

연락처(휴대폰) :

□ 세부추진계획

◦ 총사업비 :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세부 사업비 집행 계획

◦ 급식소 운영방식

- 총괄적인 운영 방법

- 주식･부식 및 인력 수급 방법

□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공동급식을 위한 구비요건 및 타당성

◦ 주변 상가 등 주민 여론

◦ 기대효과

◦ 종합의견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과장 ○○○(인)

검토자 ○○○ 담당 ○○○(인)

<서식 5>

공동급식시설 운영 일지

급식일자 : 20  .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명단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서식 6>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집행잔액(B-C)

※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

<서식 7>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대상자선정 평가표(안)

평가 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마을 규모	마을 농가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거주 농업인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영농 규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참여도	급식 참여 인원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 비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계획	공동급식 연간 취사 일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등	10
사업 여건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종합적 상황등을 고려한 평가자 주관 평가	10
	급식장소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면적, 위치, 소유 등	10
	급식시설의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급식인원, 시설내용 등	10
제외 대상	신청 조직 규모	15가구 미만		제외
	공동 취사시설 구비 여부	미 구비		제외
	운영기간	연간 농번기 3개월 미만 운영		제외
계			100	0

* 시군 실정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가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