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의 기계화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용 파종기 지원으로 육묘부담 경감,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 종자소독기 지원으로 키다리병 등 종자감염 병해의 효율적 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로 건전 묘 육성 도모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일손 절감

◦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약제살포 효율성 증대

4. 2026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군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대상품목 :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 사 업 량 : 22대[곡물건조기(3), 육묘용 파종기(6), 벼 종자소독기(3),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5), 농업용 무인보트(5)]

◦ 사 업 비 : 84,500천원(도비 12,375, 군비 29,875, 자부담 42,25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및 일반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ha)미만

- 국 ․ 도비 또는 시 ․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 육묘 관련 기계 ․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 ․ 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①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② 기타 일반 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2.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 및 일반 농업기계 가격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농업용무인보트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2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5만원, 나머지 자부담)

- 25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 육묘용 파종기 및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5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시장 ․ 군수가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 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년 1월

◦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

6. 사업수행기간 : 2026. 2월 ~ 12월

6.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소요예산  :       천원(보조       , 자부담         )

4.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

5.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6. 사업내용

농기계명	제조회사	형식명	수 량 (대)	사업단가	사 업 비
					합 계	보 조 (50%)	자부담 (50%)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                    (서명)

예천군수 귀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첨 1】

통장 입금 확인서

【별첨 2】

세 금 계 산 서

【별첨 3】

사 진 대 지

사 업 명	( )지원사업
사 업 자	주소		성명
설치완료 사진
기대번호 사진

【별첨4】

품질보증서

<읍면보관용>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