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ㆍ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 고령농, 여성농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계획

1. 2026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 업 비 : 1,683,000천원(도비 252,450 군비 589,050 자부담 841,50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 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 파종‧ 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 중소형 농기계 사업 방향에 적합하도록 중·소형 규모의 농기계 기종을 우선 지원한다.

＊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채소 자동 접목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2개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 다자녀(경상북도 다자녀 가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ㆍ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24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지원기종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1.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SS기, 전동무인방제기

2.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종자소독기, 농업용무인보트 등

3.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이동식저온저장고

4.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 벼농사용 이앙기, 트랙터(80마력 이상), 콤바인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24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 고령농(만65세이상), 여성농업인

◦ 농기계 공급업체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농기계 구입가격 지원 보조율]

구 분	기본지원액 (보조 50%)				추가지원액 (보조 30%)		비 고
농기계 가격	~10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초과
산정방법	농기계가격 × 50%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ex 1) 8백만원 농기계		:	4,000천원			=	4,000천원
(ex 2) 1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5,000천원
(ex 3) 2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3,000천원(10,000천원×30%)	=	8,000천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예천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ㆍ군 (읍ㆍ면)	보조금 신청	도
	⇄		⇄
	보조금 지원		예산배정

3.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시장 ․ 군수

나. 수시점검 :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 1>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기계는 수해, 화재피해,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 자택 등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4. 행정사항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5. 2026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6. 7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6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향후 관계법령 개정 또는 상부기관 지침에 따라 시행지침의 일부    내용이 조정·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일련 번호	종류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성명	주소	기종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1		○○○
2		○○○

[별지 제2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완료보고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계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사업비			실적	사업비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종류	기종명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기
	○○기
	○○기
	○○기
	○○기
	기 타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