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김철수 담 당 서지명 주무관 윤수정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벼 농사의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위탁농 증가 등 당면 현안과제에 선제적 대응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2항(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영농작업률 제고를 위해 벼농사 관련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지원

◦ 농작업 대행과 저렴한 수수료 수취를 유도하여 지역의 소규모․ 고령농의 위탁 영농을 점진적으로 확대

◦ 쌀전업농, 청년농 및 노후 농기계 보유농가 우선 지원

Ⅱ. 사업시행 계획

1. 2025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량 : 14대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560)

◦ 지원조건 : 도비 6%, 시군비 12%, 자부담 80%

◦ 지원단가 : 50백만원 한도로 20% 보조

∙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0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20%, 자부담 80%)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량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를 낮추어 집행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RPC 등 수매(판매) 실적이 20톤 이상인 농업인

※ 지원 받은 농기계로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을 이행하여야 함

기종명	벼 재배면적 3,000ha미만 시․군	벼 재배면적 3,000ha이상 시․군	비 고
트랙터	3ha 이상	5ha 이상
콤바인	3ha 이상	5ha 이상
이앙기	2ha 이상	3ha 이상

◦ 지원내용 : 벼농사용 이앙기, 트랙터(80마력 이상), 콤바인(※부속작업기 지원 제외)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 공급시기 : 농작업 과정별 농기계 사용전에 공급을 완료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으로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

◦ 사업대상자 확정 : 영농경력, 벼 재배규모, 자부담 확보가능 여부 및 지역의 농작업 실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여야 함

∙ 농기계 구입 기종, 규격 등 정확한 공급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

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확인 후 자금 집행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중 농작업 대행 면적 준수 의무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도

◦ 벼 재배규모(면적 및 농가수) 및 사업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시군 사업량 배정(전년 12월중)

◦ 사업 추진방향 등 해당연도 시행지침 확정․통보(1월중)

시군

◦ 사업 신청요건, 선정 기준, 신청 기한 등 시군 자체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농가에 사업참여 홍보

◦ 사업참여 희망 농가에게 동 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읍 ‧ 면 ‧ 동)에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복수 비교 견적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가의 투명성 제고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및 사업대상 농가에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종 신청시 잔여내용연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명품쌀․가공용 벼․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실적이 많은 농업인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으로 농업기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3. 사업 시행단계

도

◦ 시군으로부터 사업 선정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서면 또는 현지 확인 점검 실시

(반기별 2회)

시군

◦ 시군(읍․면․동)에서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고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 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 후 도에 결과 제출

농업인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확정을 통지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농업기종을 구입하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별지 제3호 서식]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   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

4. 자금 집행 및 정산단계

농업인

◦ 보조사업자는 농기계 구입이 완료 되면, 시군(읍․면․동)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

시군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종, 규격 등 사업자 선정시와 동일한 농기계임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별지 제4호 서식〕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5. 사후관리단계

시군

◦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시군(읍․면․동)과 농가에 각 1부를 비치하고, 지원된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연 2회이상 점검 실시

농업인

◦ 지원받은 농업기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경상북도와 00시군에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00 시장․군수

* 규격은 부착 기종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농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을 비치하고, 시군(읍․면․동) 요청시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

◦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별표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적용

◦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미 이행시 이행을 촉구하고, 미 이행시 향후 5년간 농기계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준수

Ⅳ.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2025. 2월 중

◦ 사업완료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시군→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6. 1월 중

Ⅴ. 2026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5. 7월 중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5년도와 동일

◦ 기타사항은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화번호 (C.P)
신청내역	농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6%)		군비(14%)		자부담(80%)
	영농규모	벼 재배면적	ha
	농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대, 콤바인 대, 이앙기 대
	기타사항	- 들녘경영체, 명품쌀․가공벼․특수미 재배단지 참여 여부 :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실적 유무 :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여부
2025년도「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구입기종에 대해 구입처 2개소 견적서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농 가 현 황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구입 단가	사 업 비(천원)
농가명	주 소				계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80%)
계
	읍면 리 번지

[별지 3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세부사업 변경신청서

농가명	주 소	당 초		변 경			사 업 비(천원)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구입 가격	계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80%)

[별지 제4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농 가 현 황		기종명 (제조사)	구입 일자	사 업 비(천원)
농가명	주 소			계 (10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80%)
계
			'23. . .

※ 반드시 농기계 및 표지부착 사진 첨부

위와 같이 벼 재배용 대형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5.    .     .

확인자   직급 :

성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완료 보고

(단위 : 대,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획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종명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도 제출일 : 농기계 공급완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읍면 비치용)

(앞 면)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콤바인 - 1)
농가현황		농가명	주 소						연락처(C.P)
지원금액(천원)		합 계		도비(6%)			군비(14%)			자부담(80%)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농 기 계						표지 부착

(뒷 면)

일 시	점 검 사 항					점 검 자
	관리실태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ha)
		계	자가	대행	실적 확인	소 속	직	성명

농업기계 관리대장(농가비치용)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콤바인 - 1)
농가현황		농가명	주 소						연락처(C.P)
지원금액(천원)		합 계		도비(6%)			군비(14%)			자부담(80%)
구입일자		년 월 일			관리기한			년 월 일 까지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농 기 계						표지 부착

[별지 제8호 서식]

농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상황

□ 운영현황(읍․면에서 관리실태, 농작업 면적 등을 점검 후 기록)

일 시	농기계 관리실태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ha)＊	점 검 자
			소 속	직	성명

* 농작업 면적은 농작업 추진실적의 작업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농가에서 기재)

기종명	작업일	작 업 면 적(ha)		비 고
		자가	농작업 대행
	. .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