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김철수 담 당 서지명 주무관 권순우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가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 만성적인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지역과 소규모 밭작물 재배중심 지역에 농업용수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폭염(가뭄) 발생 시 농가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 중심의 밭작물 재배지역(고추, 콩, 배추, 잡곡 등)을 우선 선정하여 용수저장시설 지원

◦ 폭염(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추진, 농작물 피해경감 및 농가 경영환경 개선

Ⅱ. 사업계획

1. 2025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량 : 12개 읍․면

◦ 사 업 비 : 92,023천원(도비 19,325, 군비 45,092, 자부담 27,606)

◦ 지원단가

∙ 농업용수 저장시설 : 용수(빗물)저장 물탱크 지원

- 10톤(1,200천원 이내/대), 5톤(600천원 이내/대)

◦ 지원범위

∙ 농업용수 저장시설 : 농가(개소)당 총사업비 1,2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군수

◦ 제품선정

∙ 농업용수 저장시설은 빗물유도관(PE관), 이물질여과기, 모터 및 설치비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규격이외 지원불가)

◦ 공급시기 : 폭염(가뭄) 발생 이전(6월)에 공급 완료

◦ 신청방법 : 개별 및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 공동신청 가능

◦ 우선지원

∙ 농업용수 저장시설 우선지원

∙ 산간오지 폭염(가뭄) 우심지역

∙ 고추·콩 등 밭작물 집단 재배지역

∙ 농업용수 저장시설 등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사업대상자 확정 : 농가 의지,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현장 여건확인 등으로 최종 선정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 ‧ 군 신청량 및 밭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 ‧ 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 ‧ 군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 후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군(읍 ‧ 면 ‧ 동)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 ‧ 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개별 또는 공동구매 가능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 ‧ 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5. 정산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를 도에 보고(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4. 2월 중

◦ 공급실태 점검 : 수시

◦ 2026년 수요조사 : '25. 7월 중(별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군 읍⋅면 길(로)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설치 장소	읍⋅면 리 번지
신청 내역	신청분야		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용수저장시설		톤, 대
상기와 같이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공급대장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주 소	성 명	사업 내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정산결과

(시군명)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내용 : 농업용수저장시설 :   톤/   대,  생육환경개선 :    대/ha/㎡

◦ 정산결과

(단위 : 대, 가구, 원)

구 분	계 획					집행실적						도비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업용수저장시설
생육환경개선시설

[별지 제5호 서식]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납품 및 설치확인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성명(대표) :

3. 납품 및 설치내역

연번	사업대상자		납품 및 설치실적				비고
	성명	주소	장소	수량	일자	금액 (천원)
계

위와 같이 납품 및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사본)

2025.     .      .

공급업체명 :

대  표 :                 □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