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전통적인 한약재로서 뿐만 아니라 식용, 기능성 제품 재료로도 수요가 많은 생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산지 위주의 재배단지 조성 집중

2. 추진방향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하여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약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지역별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전용 농기계 지원 및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비 지원)

II.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2025. 1 ∼ 12월

2.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농업인) 개소당 총사업비 4억원 이하

(공선조직, 농업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하

(인삼·악용품목농협)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3. 사업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관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 인삼 ‧ 약용작물 전업농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농협 등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인 등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등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등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등

◦ 농민사관학교 인삼·약용작물 관련 과정 수료자

◦ 약용작물(생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농업인(경영체)

나. 보조금의 부당 사용 및 사업 포기 등에 대해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 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2년간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약, 객토, 상토, 비닐제품(비닐멀칭, 비닐형부직포), 종자(종묘‧종근 등) 등 구입

◦ 등유·경유 냉‧난방기, 관정·지하수개발 등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 임산물(산채)로 분류되는 품목 및 검증되지 않은 생약재에 대한 지원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농업인 이상	ha	50,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ha	180,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무인방제시설	〃	ha	15,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인삼 점적관수시설	〃	ha	8,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방풍망시설	〃	ha	6,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야생동물방지시설	〃	ha	5,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	㎡	800 이하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	5,000 이하
보행관리기	〃	대	2,000 이하
보행전동운반차	〃	대	4,000 이하
농업용트랙터	〃	대	22,000 이하
농업용동력운반차	〃	대	19,000 이하	승용 4륜 0.5톤 이상
꺼치 차광망(부초)	〃	ha	5,000 이하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 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지원대상사업

인삼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인삼양직묘 생산지원, 해(비)가림시설, 현대화시설(내재해형하우스+비배관수시설 등), 수경재배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야생동물방지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등

* 인삼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시공

나. 전용 농기계: 인삼재배에 직접 관련 있는 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 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생력화 기계·장비: 미생물·인칼균 배양기

* 인삼전용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지원 제외

라.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기 설치된 가공공장 시설현대화(기기·장비 교체 등) 및 개·보수 지원

* 가공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제조 영업등록·신고가 된 식품업체에 한 함

마.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 인삼 염류피해 저감, 토양수분 유지 등에 필요한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꺼치 차광망, 영양제 등)

생약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덕시설, 비(해)가림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야생동물 방지시설, 다목적 스프링클러, 구근약용식물 재배용 상자(에어포트, 인크로포트 등), 점적관수시설 등

* 2015년부터 오미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전용 농기계: 약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있는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 농업용굴삭기(마‧천궁‧당귀 등 굴취용),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 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공동시설: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반가공(1.5차)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 시달, 자금교부
시‧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분기별 추진 내용	비 고
1/4분기	◦ 지침 시달 ◦ 사업대상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검토 ◦ 보조 내시 및 교부결정․교부
2/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 부진 시군 독려 ◦ 사업추진 문제점 파악
3/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도·점검
4/4분기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 마무리 지도·점검

• 사업계획수립, 지침 시달

• 사업추진 지도․점검

도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점검

• 사후관리

시․군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⑤ 자금배정

① 사업시행

지침 통보

④ 사업대상자

보      고

⑧ 보조금

정산 보고

⑦ 보조금

지  급

②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③ 사업 신청

⑥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 희망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7월 중)

◦ 시·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 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24. 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씩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가계약 체결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이어야 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준수 지도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게재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 단, 세부사업계획 3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 ∼ 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있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함.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서식3)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작시점	끝시점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안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목재 해가림시설의 경우 6년

6.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25. 2월 말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수시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서식 4): ’26. 1월 말까지

【 서식 1 】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통	구 분	□ 개인 □ 단체
		성 명 /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작목 영농경력				년
		주 소
	단체	조직결성일						참여농가 수				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공선출하조직 □ 농업법인 □ 품목농협 □ 기타( )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위와 같이 20 년도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단가 (천원)	사업단체명 (대표자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단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서식 3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사유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