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잎쪽파 특화작목 활성화 지원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잎쪽파 재배농가에 필요한 시설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예천군 특화작목으로 추진

□ 사업내용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등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잎쪽파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군비 60%, 자부담 40%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단가	지 원 내 용	비고
일반 하우스 시설	660㎡	10,000	일반하우스, 차광막, 관수시설 등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660㎡	20,000	내재해형하우스, 차광막, 관수시설 등

❍ ’25년 예산 : 300백만원(군비 180 자부담 12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제출 : ‘25. 1. 17.(금)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비가림재배시설에서 잎쪽파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3. 지원대상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잎쪽파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군비 60%, 자부담 40%

○ 사업시행기관 : 읍·면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읍·면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 신청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2. 사업 추진단계

◦ 보조비율이 50% 이상 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은 입찰대상(2천만원 이상이라도 보조비율이 50%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부가세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 내재해형 하우스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는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진행(금속구조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등록 업체)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3.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