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수분야 저온피해 경감제 지원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비하여 과수 저온 피해경감제 지원을 통한 선제적 생육 관리

◦ 생육부터 수확까지 全 생육단계 관리를 통한 과수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연도별 저온 피해 현황(’22, ’24년 피해없음)

- (’19년) 8,829ha → (’20년) 18,530ha → (’21년) 15,301ha → (’23년) 20,367ha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3. 추진방향

◦ 과실 생장장해를 일으키는 재해요인을 예방하여 꽃눈 형성 유도·생육기 생리장해 경감·무기양분 함량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 기후변화 및 각종 농업재해에 대응하여 생육초기 저온피해경감제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수 생산·수급 및 가격 안정화｣ 도모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5. 1. ∼ 12월

2. 사 업 량 : 200ha

3. 사 업 비 : 66,000천원(도비 495, 시군비 1,155, 자부담 1,65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1ha 기준 : 55,000원/병 × 3병 × 2회 = 330,000원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농업법인) 4ha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사업내용 : 과수 저온피해경감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사과, 자두, 복숭아, 배 등(시군 특화작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미량요소 복합비료 또는 4종 복합비료)

5.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사업을 필요로 하는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소속의 농업인, 농업법인

- 전업농, 농업법인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다수의 소규모 과수재배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가능

- 기타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1∼5년)

7. 사업 시행 체계

군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사업량 등) ․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정산
↑↓
읍․면	․ 사업계획 홍보, 사업대상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사후관리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

Ⅲ. 사업 추진 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과수발전심의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 선정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저온피해 예방 및 적기 살포를 위하여 3월말까지 약제공급 추진

◦ 농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선택·구입하되, 농가 희망시 농업법인·농협 등을 통하여 공동 구입 가능

※ 제품 공급 시 업체와 농가(농업법인·농협)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온피해경감제 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집행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세부사업 계획 2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읍면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2. 사업 정산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농가별 적기 살포 독려하며,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 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서식 1】

과수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최근 3년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4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작목별(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계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작목	면적(㎡)		상표명			수량(병)			단가(원)			금액(원)
	사과	10,000		○○○			6			55,000			330,000
	계	10,000											330,000
	사 업 비	330,000원(도비 49,500, 시군비 115,500, 자부담 165,000)
2025년 과수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