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의 재배적지 북상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과실 품목육성 필요

◦ 대체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로 및 농가소득 향상 및 특화품목육성

	《 대체과수 지원대상 품목(19종) 》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외에 새롭게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 지원 - 농촌진흥청 지정품목(13종) : 농진청 개발 및 보급, 선발연구, 모니터링 대상 아열대 과수 : 망고, 패션프루트, 올리브, 파파야, 키위, 용과, 훼이조아, 아보카도, 리치,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커피 - 도 지정품목(6종)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푸룬, 만감류, 무화과 등 ※ 단,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하여 지원(시설현대화)

2.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체작목 생산기반 및 시설지원

◦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와 소비자의 과수 소비 형태변화에 대응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 기존 추진하였던「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과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사업」 통합 운영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 8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대체과수 생산기반 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지원한도 : 50백만원/개소당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간동안 사업지원 제외

◦ 지원대상 : 2025년 도비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지원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 비가림시설	0.5㏊	3,200	FTA기금 비가림시설 기준
◦ 체리 비가림하우스	㎡	40	체리 비가림시설 표준설계도서 적용-관련 : 친환경농업과-3568(17.2.17)호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예시)	㎡	2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관수관비시설	0.5㏊	5,000	FTA기금 관수관비시설(자동점적) 기준
◦ 미세살수장치	0.5㏊	5,000	FTA기금 미세살수장치 기준
◦ 방상팬	0.5㏊	15,000	FTA기금 방상팬 기준
◦ 관정개발	공	8,000	FTA기금 6인치(일반형) 기준
◦ 모노레일	0.5㏊	13,800	FTA기금 모노레일 설치 기준
◦ 방조망(일반 및 산간지형)	0.5㏊	12,000	FTA기금 방조망 설치 기준
◦ 다겹 보온커튼	㎡	11~13	5겹이상 보온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PO장기성필름	㎡	5	두께 0.12㎜ 이상 규격
◦ 선별기	대	10,000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무인방제시설(고정 및 이동식)	0.5㏊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설치 기준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지침준용	3.3㎡	2,8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500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나. 사업 추진단계

◦ 보조비율이 50% 이상 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입찰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읍·면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는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 내재해형 하우스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다.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 2025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서식 1】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작 목 재배현황	재배작물		사업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산출기초
	총계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ICT융복합시설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온습도조절시설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25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1. . 신청자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임대차계약서 등 3. 자부담 확인 : 통장사본 등 4.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