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2023. 1. 1.이후 전입)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가 사업추진(이사비용 선결제) 이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 후 청구금액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이사업체는 사업자등록업체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100% 보조)

□ 사 업 량 : 30농가

□ 제외대상

① 신청일 기준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 상 직장 가입자, 농업이외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② 본가 합가의 경우

③ 단순 귀향,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회계연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 주택소유 확인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귀농자 통장사본

-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 이사비용 집행 증빙자료 (택1)

①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증

② 현금영수증,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77조 및 제78조에 의거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 전 거주지					귀농 전 직업
사 업 비		총 이사비용	금 원정(￦ )
		신청금액	금 원정(￦ )
금융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정착을 완료하였기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내 역								확 인
	귀농정착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4.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6. 주택 소유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부
	7. 귀농자 통장사본
	8.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이사비용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농(전입)일자 :                    • 귀 농 전 거 주 지 :

□ 영농현황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계	한우	양돈	기타

• 기타시설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계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 신청서 확인

구 분	검토사항	적합	확 인 자
읍․면	주민등록	여 , 부	귀농업무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농업경영체등록	여 , 부
이 장	영농종사	여 , 부	리 이장	성명) (인)
	실제거주	여 , 부

상기와 같이 귀농(이사)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5.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   .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