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1. 사업목적

양돈농가의 방역시설ㆍ장비 설치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및 축산시설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방역 실시

2. 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사업량 : 00대

다. 사업비 : 128,005천원(보조 60%, 자부담 40%)

라. 사업대상 :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마. 지원대상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축산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등 방역시설

- 입출하대, 그물망, 물품반입시설, 방역실 제외.

내부울타리·전실(대체시설 설치 허가받은 농장에 한함)

-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바.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사. 지원상한액 : 50,000천원

∙ 방역시설(외부⋅내부울타리, 소독시설, 대인소독기, 그물망 등)

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미 지원받은 양돈농가는 다음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환액은 3천만원임

∙ 농가별 기 지원금액은 붙임참조

3.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사업자 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 완료보고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교부

나. 추진요령

□ 양돈농가는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과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

□ 장비기준

- 농장 출입차량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사업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으로 공급가액으로 정산

-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사업비 미만 시 보조비율 정산

□ 보조금 부당수령 발생예방을 위해 사업비 정산 철저

- 부당수령 적발시 5년 이하 보조사업 지원 제외(써코 등)

□ 사업완료 제출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방역시설ㆍ장비 설치업체 양돈농가 출입 시 차량ㆍ장비ㆍ인력에

대한 소독 철저 홍보

- 작업인력 방역복 착용, 돈사내부 출입 및 돼지 접촉금지 등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다.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4. 사업비 정산 제출서류

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나.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대상자 및 지원동의서

다.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소요액 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제출)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마. 사진대지(설치 전ㆍ중ㆍ후), 하자이행보험증권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 · 도(시 · 군 · 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 · 도(시 · 군 · 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2]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둘레

울타리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