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23-450호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3년 예천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3. 10.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 지원규모 : 약 54대(사업비 178.2백만원)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 계획 물량 초과 접수 시 예비신청자로 관리하며, 추가 예산 확보 후 예비신청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 3월 20일(월) (1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휴일, 중식시간(12:00~ 13:00) 제외〕

□ 접수방법 : 예천군청 3층 환경관리과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통보방법 : 등기 우편 및 문자메시지

※ 연락처 등 기재오류로 인한 안내문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4순위) 기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4순위)기타 우선 순위는 작년지원예비자* > 5등급 운행 제한 과태료 유예 차량** > 최신연식 > 최초 등록일 > 배기량 큰 순으로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

* 작년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범위 내 선정 후 예비자로 남은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 조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과 2003년 이전 제작된 차량은 저감장치 장착 후 성능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폐차 권장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조기폐차 권장)

-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자(조기폐차사업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

□ 공통서류(필수)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추가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 생계형 차량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부(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① 차상위계층확인서

②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③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④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나.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 : 위반 근거자료

-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다. 지입차량

- 위·수탁 계약서 사본, 수탁자(운행자) 신분증 사본

라. 공동명의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지원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천군		신청자		예천군 (소유자, 자동차환경협회)
부착장치 및 장소 안내	➡	계약체결 및 부착	➡	보조금 신청 (통보 후 120일 이내)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신청자↔제작사		제작사→예천군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유의사항

□ 개인 및 법인 1대 지원 제한, 단 지입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으로 간주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 정부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의무사용 이행 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장치부착(개조) 신청과 보조금 청구ㆍ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장치제작사는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개조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ㆍ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름

□ 기타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2	HK-MnS	1588-7657	O	O	O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	-	-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O	-	-

□ 면제사항

-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필요)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의무사항

- 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및 폐차로 인한 탈거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

※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저감장치의 무단제거 및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예천군 승인 후 탈거하고 장치는 반납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 공동명의, 지입차량 등 신청에 관한 위임)  끝.

[붙임 1]

제출번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서
소유자 정 보		① 성 명				② 주민번호
		③ 주 소 (사용본거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대상 자동차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번호
		⑨ 차대번호
우선지원 해당 여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대상
상기 본인은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을 하고자 하오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비고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추가		-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 위반 근거자료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차량(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