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2018. 1. 1.이후 전입), 만 65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25농가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 9.(월) ~ 1. 20.(금)

□ 접수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① 〔별지 제5호 서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② 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 시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 포기 등의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77조 및 제78조에 의거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귀농 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 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 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 업 비(원)			계		보조금(80%)		자부담(20%)			기 타
	특 기 사 항
본인은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내 역											확 인
		필 수	1.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부
			2. 귀농인 정착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5.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1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선 택	7.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8. 귀농관련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23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영농 분야
구 분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내용			기타
참여 실적	000리 마을대잔치	2022.4.21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예시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예천군 00읍 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000(서명 또는 인) 예천군 00읍 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000(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마을공동행사 :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