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경 상 북 도 (농축산유통국)

	목 차

Ⅰ. 국비사업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1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23

Ⅱ. 도비사업

□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44

□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71

□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지원	88

□ 간편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신규)	102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안)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박찬국 팀 장 안영미 주무관 김진미	054-880-3330 054-880-3348 054-880-3349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계-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2. 기본 방향

◦ 지역 가공용 농산물 생산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업계-식품기업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 제고

◦ 농업계-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항목 및 성과관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기업 연계의 실질적 성과 제고 및 확산 도모

3. 세부사업 내용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설명회, 수요 발굴을 위한 농업-기업 간 상담회,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관리, 사례 발굴, 실적점검 등 연계 강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위탁 수행 가능)

Ⅱ. 세부추진계획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3년 1월 ~ 12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2회차 이후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 제출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 및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23년에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3년 1월 ~ 12월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2년차 이상의 경우 1회차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등 비용 사용 입증 시 면제(최대 2년)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포장재‧홍보물 등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 개발한 신제품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및 도비)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23년에 농산물 조달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3년간 해당사업 참여 불가)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단 2년차 이후 1년차에 개발한 신제품 홍보 시 50% 이상 사용 가능)	실비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 홍보 * 포장재·홍보물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단순 포장재 제작은 지원 불가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3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별 농업생산 여건에 맞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유도

❍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연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벤치마킹

농업-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및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강화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농업계-식품업체 만남의 장 제공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부서 참여 등 관리 시스템 마련

❍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적점검 등 구체적 성과 도출

나. 사업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23년 1월 ~ 12월

예산액 :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20% 이내

주요내용 : 설명회‧간담회‧상담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적 점검·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범위

❍ (계획수립)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범위

① 협의회 운영 : 농업‧식품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 사업계획 심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주요 사업 심의‧의결

※ 지자체(농업‧식품부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위탁수행 기관에서 운영 가능

② 설명회 : 사업 설명회‧상담회‧간담회 등 개최

*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가능

③ 공모‧심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협의회에서 심사

* 응모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적합한 단체 추천 가능

협의회에서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 이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

④ 이행점검 : 실적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⑤ 사례발굴‧확산 : 우수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 장기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등 농업-식품업체의 협력사례로 농업계‧기업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⑥ 기타 : 농업계-식품업체 연계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성과관리)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위탁비는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성과관리	사례 발굴‧확산	실비	우수사례 조사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지자체 정산 기준 준용	사업계획 심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공모 설명회 등 행사	실비	수요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 및 설명회‧간담회‧상담회 등 개최
	실적점검	실비	현황점검 및 개선,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
	기타 연계 촉진	실비	농업-식품기업 연계에 필요한 활동
	위탁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농업-기업 연계 강화 사업의 전체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Ⅲ. 기관별 역할

1.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ʼ22년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 수립(ʼ21.12월)

경상북도

◦ 대행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ʼ22. 1월)

◦ 세부사업계획 확정 통보(ʼ22. 1월, 도 → 대행기관)

시·군

◦ 지역단위 연계 강화 사례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수시)

◦ 사업계획 작성 지도 및 연계 강화사업 홍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세부사업별 사업공모·평가 및 지원대상자 선정(ʼ22. 2월)

◦ 사업설명회 개최(ʼ22. 3월)

◦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예산 지원의 적정성 검토(상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식품업체 중 어느 한쪽으로 과다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국고 보조금 교부(ʼ22.1월)

경상북도 및 시․군

◦ 도에서는 위탁기관 보조금 교부(ʼ22.1~2월)

◦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진행 상황 점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대상자에 예산 지원의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상시)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연계강화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및 성과관리 등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

3. 이행점검 및 완료단계

경상북도

◦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행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농업-기업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계, 기업계 의견수렴 병행

◦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및 정산 보고(’23.1월, 농림축산식품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대상자 점검 및 관리(상시)

◦ 자체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붙임 2) 제출(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ʼ23.1월)

Ⅳ. 사업신청

1. 선정규모 :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23개 정도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2월 중 * 필요시 추가 공모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다. 접 수 처 :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주  소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5층

∙ 문의처 : 054 - 650 - 1122(정록규 대리)

∙ 전자우편 : jrk3125@gbfood.or.kr

※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_ 붙임1 양식활용 ➀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참여농가 명단 ④ 확약서 (구비서류) 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④ 계약재배 약정서(계약서) 등 계약재배 증빙서류 ⑤ 사업계획에 대한 견적서(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 ⑥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붙임 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 ‘22.2월까지 농식품부 제출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 항목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00개소)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00개소)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례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설명회 등 행사
위탁비

□ 대상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단체명(기업명)	국비	도비	자부담	계
합계

붙임 2		점검결과 보고 서식 * 반기별 1회 이상 농식품부 제출

(단위: 천원)

구분	단체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생산자단체 지원
기업 지원
성과 관리
계

붙임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신청구분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생산자 단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실무자		연락처
	주 소
	생산품목		2021년 매출액			(백만원)
	농가수		재배면적			(ha)
식품기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실무자		연락처
	생산제품		2021년 매출액			(백만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 ◦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자부담
		합계
중복지원여부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대표자 : (직인)
00000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계약재배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용]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사 업 기 관 명 :

계약재배품목 :

구분	농가수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전 체	호	ha	톤	백만원
계약재배	호	ha	톤	백만원

사업기간 : 2023. 00. 00 ~ 2023.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도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자부담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증빙서

자부담 통장내역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과거 추진실적

구분		생산자단체명	식품기업명	참여농가수	거래량	거래액
원물공급	품목명				톤	백만원
	품목명				톤	백만원
MOU체결 여부		□ 여 □ 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차별화 전략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장기 추진계획

4. 세부사업계획

< 생산자단체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기술습득
농산물품질관리
영농환경경개선
시설장비임차
전문기관위탁
행사

< 기업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신제품개발
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소통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5. 성과목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계약물량(톤)
계약금액(백만원)

6. 기대효과

[참여농가 명단]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계약재배 면적(ha)	서명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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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참여 횟수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단체명 3회로 한정하되, 기존 구성원의 70%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 단 계약재배 농산물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

문2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3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문4	계약재배를 체결하는 식품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여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5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는 지원 대상(계약재배 참여농가)에서 제외

문6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 등 증빙서류 필요

문7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박찬국 팀 장 안영미 주무관 김진미	054-880-3330 054-880-3348 054-880-3349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시행지침(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 장류, 식초 제조업체에 맞춤형 균주를 생산․보급하고,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관리, 제품생산 등 지원

- (종균 생산․ 보급) 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 장류, 식초 기업이 필요로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3.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5. 사업규모 및 기준

○ 지원규모 : 장류․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 제조업체 등 25개소

- 개소 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6.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7.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ㅇ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400	600	800	1,000	1,000
- 국 고	200	300	400	500	500
- 지방비	200	300	400	500	400
- 자부담	-	-	-	-	1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장류, 식초류에 유용 균주를 생산․보급과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한 종균보급기관 및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생산 등을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 (종균보급기관)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이 가능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업체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균주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생산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 (제조업체)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한함), 유용 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비율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사업 기간 : 2023. 1 ~ 1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사업비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 종균 보급기관의 종균생산비, 인건비, 재료비, 품질관리,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은 사업비(40백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제조업체와 종균보급기관 간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 추진)

예시) A업체 보조사업비가 총 40백만원이라면 A업체가 종균보급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까지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 공모계획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 시·도(1.17.)/ 사업계획 홈페이지 공고		시·도 → 시군구 → 업체		사업 희망자 → 시․군․구(~1.28.) → 시․도(~2.3.) → 농식품부(~2.7.)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1. 17.)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지침 공고(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후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신청(‘22. 2. 7일 까지)

*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 4개소(제주 포함), 세종 2개소 이내로 신청(단일 품목류는 도별 3개 이내)

** 사업비(지방비 40%, 자부담 10%) 50%에 대해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별지 5호 서식> 요건확인서 제출)

***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지자체 및 업체는 차년도 사업신청 제한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1) 및 사업계획서(별지2)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로 신청(’22. 1. 28.까지)

- 시․군․구는 시․도로 ‘22. 2. 3.까지, 시․도는 농식품부로 ’22. 2. 7.까지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완료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3) 및 사업계획서(별지4)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부로 신청(‘22. 1. 28.까지)

* 제조업체는 시․도에서 일괄제출,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직접 제출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1월 중)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2월중)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2월말)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2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대상자 평가 실시(2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진행 등 행정 지원

【 종균보급기관 선정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인 내외

- 구성범위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방법(대면, 비대면) 별도 안내

**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평가 바로 진행

○ 심사방법

- (서류평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

*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통해 각 평가 항목별로 적합인 경우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에 적합인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총점 100점 기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 업체 선정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인 내외

- 구성범위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방법(대면, 비대면) 별도 안내

** 신청업체가 25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심사 방법

- (서류평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서면 평가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높은 상위 30개소를 선정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산농산물 구매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가점 5점 부여. 단, 지역농산물의 범위를 해당 시·도까지 인정

- (발표평가)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상위 25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우선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제조업체는 25개소 선정을 기준으로 한 품목(장류, 식초류)에 집중되지 않도록 품목별 최대 20개소 넘지 않도록 하되 신청이 저조한 경우는 품목별 지정개수 제한 없이 선정

□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업체가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와 사업자의 의견(사업 포기 등)을 들어 다음 순위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안내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2. 2. 28.주간)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사업절차, 자금집행․정산, 결과보고 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22. 2. 28.주간)

* 사업자가 종균 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지방비 등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필요 시 추가공모 실시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등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2. 3. 11.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가능한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과정에 대한 일정, 사업비 운영 등을 협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상호협약을 체결(’22. 2. 28.까지)

- 최종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 국비는 종균 보급기관의 종균 생산․보급, 제품개발 등 사업비로 사용(20백만원)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도 → 농식품부 (‘22. 3월)		시․도, 시․군 (‘22. 3월～)		시․도, 시․군/ 종균보급기관 (‘22. 3~12월)		종균보급기관/ 시‧도, 시․군 (‘23. 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추경 미반영 등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비 확보가 바로 안 될 경우, 사업의 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종균보급기관 및 업체와의 사전협의 하에 예산을 소급하여 사용 후 정산 가능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제조업체가 추진한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매출실적, 소비자 호응도 등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 성과평가서 제출(익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22. 12월말까지)

- 결과보고서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자료 등 제출(익년도 5월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생산․보급 및 제품화 지원실적,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 성과 등 제출

※ 장류․식초 발효식품 특성 상 제품의 실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 후 6개월 동안 종균 보급 제품에 대한 품질, 판매실적 등 최종 실적 및 성과,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직접 제출, 제조업체의 경우 지자체로 제출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시행 점검 (연 2회)	⇒	제도개선, 사후관리	⇒	사업성과평가
농식품부/시․도, 시․군(연중)		농식품부/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시․도, 시․군(연중)		사업성과 제출 (‘23. 3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 등 상황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 대체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사업대상자(종균보급기관 및 제조업체)는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 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5월말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월말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사업종료 후에도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균활용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Ⅴ.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3. 7월)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3. 7.) → 시장·군수(’23. 7.) → 시·도지사(‘23. 8.)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Ⅵ.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보급기관)

○ [별지 제4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 [별지 제5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요건확인서(자치단체)

○ [별표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 [별표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4]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발표심사)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원료 사용량(톤)	콩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등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사본 1부.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8) 000백만원 → ('19) 000백만원 → ('20) 000백만원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학교급식, 마트, 건강식 등) 등 기재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1,000만원한도	25%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홍보마케팅
종균 생산구입, 컨설팅 비용			※ 종균보급기관의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
합 계

※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전체사업비(40백만원)에서 25%(1,000백만원)를 넘지 않아야 함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며 종균보급기관의 컨설팅 비용은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월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종균보급기관)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 급	성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e-메일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법인·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종균보급기관)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

나. 기본현황

○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 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가. 조직도

나.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다.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라.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현황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종균 생산‧보존 시설 장비 등 현황

○ 생산‧보존시설, 인력현황, 매뉴얼 등 현황

다.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보고서, 기술이전 협약성, 제품개발 보고서 등

5.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목표

나. 추진방향

다. 세부사업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라. 예산 집행계획

○ 비목별 예산편성

○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6.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가.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나.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신청현황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생산품 :

❍ 사 업 명(참여품목) :

□ 신청자격 확인내역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는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신청일 현재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지방비 : ( )월 추경 편성 자부담 : 가능여부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제한 등 관련 사항 검토 결과

2023     .     .

확인자

소속(지자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20)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원료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5)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 확인	5	5				0
지역농산물 구매실적(5)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증빙하였는가? (단,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하여야 함)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 최근 3년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여부 -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실적 증빙	5	5				0
합 계

<별표 3. 종균보급기관 서류심사>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평가항목	검토자료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 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 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 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별표 4. 종균보급기관 발표평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표
				A	B	C	D	E
종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인적자원, 시설 등 확보 현황(20)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현황 등 ∘ 상품개발 및 분석 등 지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 구축 현황 등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전담인력은 확보되여 있는가?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 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종균 보존 시설, 장비, 생산시설, 배양기 등 장비 구축 현황(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	20	20	16	12	8	4
종균 개발보급 기술력(30)	∘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종균의 보존 현황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 (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30	30	24	18	12	6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40)	∘사업목표의 적정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종균 보급 계획 및 상품화 지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가 구체적인가? ∘세부사업 운영계획은 사업수행 시 추진 일정 등 적절한가?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계획 및 상품화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40	40	32	24	16	8
사후관리(10)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10	10	8	6	4	2
합계			100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박찬국 팀 장 안영미 주무관 이정호	054-880-3330 054-880-3348 054-880-3350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육성

∙ 성장잠재력 있는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발굴․지원 및 창업 지원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00개소

(※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창업희망자(농업경영체) 등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설) 업체당 5~30억원, (증설 및 시설현대화) 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 업체당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Ⅱ. 지원기준 및 요건

◦ 신   설 : 법인 및 업체의 신규설립, 다른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기존 제조가공 법인 및 업체의 시설 증축 및 기계설비 구축

◦ 지원분야

구 분	사업항목
건축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기계·설비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기타	HACCP,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취득비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청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대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도내이전 중견 업체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신설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과 R&D를 체결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농민사관학교, 농업기술센터)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

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계약재배   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제조업 및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 체계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지침,법령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1-1, 2, 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3, 4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 현장 확인내용 >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심사>

∙ 현장심사위원은 3명(외부전문가 2, 도 담당 1)으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실시

∙ 심사 평가표를 토대로 총점 70이상 사업신청자 중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70점 미만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등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Ⅳ. 담당별 사업추진 요령

경상북도

◦ 매년 7월경 수요조사 실시(도 → 시군)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1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전년도 12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12월) 및 사업비 교부(1월)

사업대상자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제출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 (도 농식품유통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Ⅳ.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Ⅴ. 행정·기타사항

◦ ’22. 6월 중 : 사업수요조사 신청

◦ ’22. 11월 중 : 사업공모 신청

◦ ’23. 2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별지 제5, 5-1호 서식]

◦ ’23. 2~12월 : 사업 추진상황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

◦ ’23. 12월 말 : 사업종료 및 정산

◦ ’23. 1월 초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대규모)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 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 → 향후 명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
상기와 같이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대규모)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5.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6.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7.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8.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0.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1.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12.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대규모)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3.     .      ~       .       .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 후만 기재)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수량(식)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사업량(식)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내 용	사업량(식)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지역외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소규모)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향후 명					참여농가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상기와 같이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소규모)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대표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신청유형-신제품개발로 참여할 경우) 11.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신청유형-전문과정 이수로 참여할 경우) 12.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등

[별지 제2-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소규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신청유형 : 기존업체, 신제품개발, 전문과정이수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3.   .   .  ~   .   .

○ 사업대상자

∙ 업체명 :                  (대표                 )

∙ 업체형태 : 농어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시설 설치계획

○ 부지위치  :

∙ 면적 :            ㎡     ∙ 지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설비 설치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 식, 개)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건축부문	가공시설
	창고 등
기계 설비부문	가공설비
	기타시설
기타(위생설비 등)

□ 사업추진계획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계약재배	도내 구입	기 타

∙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명	참여농가(호)	재배품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단수 : 10a)

□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 생산(예정) 제품개발현황

∙

○ 전문연구기관(기술센터, 대학 등) 참여 및 연구 현황

∙

○ 특허 및 인증획득 현황

∙

□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실적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2023.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전 검토확인서

사 업 명
신청업체명		업체유형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확인 사항			확인 결과
필수 사항	도내산 원료 사용 및 확보(주원료의 50%이상) 증빙자료		제 출( ), 미제출( )
	농업법인일 경우	출자금 1억원이상	확 보( ), 미확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이상 농업인참여	참 여( ), 미참여( )
		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 보( ), 미확보(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농업법인, 농업인의 경우)		등 록( ), 미등록( )
	부지확보 (사업예정지가 임대인 경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이상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확 보( ), 미확보( )
	부지 근저당 설정여부		미설정( ), 설 정( )
	인허가 가능 여부 (농지,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 검토)		가 능( ), 불가능( )
	(신규)식품교육이수증 (기존업체) 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		제 출( ), 미제출( )
일반사항	자부담 확보		확 보( ), 미확보( )
	지원제외 대상사업 포함		미포함( ), 포 함( )
	지역농가 참여		참 여( ), 미참여( )
	지역원료 사용 및 확보		가 능( ), 불가능( )

확인결과		평가 진행 or 제외(제외시 사유 명시)

* 필수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규 모 : 부지      ㎡, 건물      ㎡, 기계·장비      종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금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보조금신청자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사 업 자 : ○○○○(대표 ○○○)

□ 위   치 : ○○시 ○○면 ○○길 123(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비  , 융자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예산집행계획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공종별	세부 사업별		계 (100%)	도비 ( %)	시군비 ( %)	융자 ( %)	자부담 ( %)
총 계
건 축	소 계
	○○가공공장 신축
	설계･감리비
기계･설비 도입	소 계
	자동포장시설
기 타	소 계
	HACCP 컨설팅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공정별 추진계획

공종별	세부사업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축	○○가공공장 신축
	설계 및 인허가
기계･설비 도입	○○시설 설치
	○○시설 설치
기 타	HACCP 컨설팅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대규모, 소규모)

□ 사 업 자 : ○○○○(대표 ○○○)

□ 사업위치 : ○○시 ○○면 ○○길 123(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 주요사업내용

-

☐ 세부사업 내역 (완료일자 :   .   .   .)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공종별	세부 사업별		계 (100%)	도비 ( %)	시군비 ( %)	융자 ( %)	자부담 ( %)
총 계
건 축	소 계
	○○가공공장 신축
	설계･감리비
기계･설비 도입	소 계
	포장시설
기 타	소 계
	HACCP 컨설팅

☐ 관련자료(사진대지)

전	중	후

2023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박찬국 팀 장 안영미 주무관 이정호	054-880-3330 054-880-3348 054-880-3350

❖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지역의 우수한 전통식품․전통주 가공업체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산업화가 가능한 전통식품 소재 발굴로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가공업체 육성

∙ 각종 품평회(대회)및 품질인증 등으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여 발전 잠재력이 큰 업체에 우선 지원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00개소

∙ 지원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 지원기준 : 개소당 50 ~ 70백만원

∙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Ⅱ. 지원기준 및 요건

◦ 신청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는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결산 기준)

◦ 항목별 세부사업

항	목	세부내용	비 고
ㆍR&D	시스템 개발	․포장시스템, 위생 점검 시스템	외부위탁(용역)만 가능
	공정개선 연구 개발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ㆍ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 개발업체 자격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업체(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포장재 제작	․포장상자, 용기, 파우치 등
ㆍ홍보 및 마케팅	광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 부스임차비, 참가비
	홍보물 제작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ㆍ기 타	인증취득	․정부 공인 각종 인증 취득 및 갱신 수수료 등

※ 단, 단일 “항”의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① 사업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경유)
↓
② 서류 및 현지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도)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도)
↓
③ 선정자 통보 및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대상자) ◦ 사업계획 제출, 승인 후 시행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신청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는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결산 기준)

【신청제한】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

◦ 시장·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추천서 및 관련서류[별지 제2, 2-1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2개 업체 이내 추천

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심사>

∙ 현장심사위원은 3명(외부전문가 2, 도 담당 1)으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실시

∙ 심사 평가표를 토대로 총점 70이상 사업신청자 중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70점 미만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전통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등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Ⅳ. 담당별 사업추진 요령

경상북도

◦ 매년 7월경 수요조사 실시(도 → 시군)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1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전년도 12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12월) 및 사업비 교부(1월)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목간 사업의 변경 및 항간 사업비의 20% 미만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자는 세부사업별 용역업체 선정 시 관련분야 유자격업체와 계약

∙ 시공업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 등 진행상황 수시 확인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실적 확인 및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실적 확인 후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정산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금수령 영수증, 계약서류, 사진 등의 증빙서류와 결과물 첨부

∙ 사업완료시 시장·군수는 별도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보고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Ⅴ. 행정·기타사항

◦ ’22. 6월 중 : 사업수요조사 신청

◦ ’22. 11월 중 : 사업공모 신청

◦ ’23. 2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별지 제3, 3-1호 서식]

◦ ’23. 2~12월 : 사업 추진상황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

◦ ’23. 12월 말 : 사업종료 및 정산

◦ ’24. 1월 초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용

<붙임 1>

< 전통식품 표준규격 현황 >

규 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번 호	품 목 명
합 계	85개 품목
T001	한과류	T060	새알심
T002	메주	T061	시래기
T003	청국장	T062	찌는떡
T004	국수류	T063	치는떡
T005	묵류	T064	곰국
T006	구기자차	T066	뽕잎차
T007	건표고	T067	삶는떡
T008	무말랭이	T068	고추장장아찌
T009	곶감	T069	된장장아찌
T010	전통식품의 일반표시기준	T070	간장장아찌
T011	엿	T073	당면
T012	조청	T074	만두
T013	약식	T075	부각
T014	고추장	T076	순대
T015	된장	T077	전
T016	간장	T078	편육
T017	엿기름	T079	홍삼가공품
T018	유자차	T080	곡물차
T019	참기름	T081	육포
T020	김치류	T082	농산물조림
T021	두부	T083	축산물조림
T022	죽류	T084	백삼가공품
T024	녹차	T085	국화차
T025	식혜	T086	막장
T026	미숫가루	T087	생식
T029	삼계탕	T088	수육
T030	매실농축액	T089	백삼
T031	가래떡	T090	홍삼
T032	흑염소추출액	T091	전통식품의 공통기준
T034	고춧가루	T092	혼합장
T035	둥굴레차	T093	압착유
T036	누룽지	T094	건조채소류
T037	대추차	T095	수제비
T038	메밀가루	T096	연차
T040	도라지가공품	T097	생강차
T041	도토리가루	T098	전통식품표준규격의일반시험법
T043	솔잎가공품	T099	양념육류
T045	들기름	T100	절임류
T047	머루즙	T101	고구마 말랭이
T049	족발	T102	쑥차
T050	칡즙	T103	두유류
T051	수정과	T104	절임배추
T055	감잎차	T105	발효식초
T059	증편	T106	오미자가공품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T) : (H.P) :
	주 소
생산품목(제품명)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식품관련 인증실적
현황	사업장소재지			조 직 원 수 (종업원수)		( )
	연간총생산량 ( 톤 )			연간총생산액 ( 천 원 )
	주판매처			해외수출실적 ( 만 불 )
2023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추천서 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대표자 이력서 5. 최근 2년간 매출실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6. 각종 품평회, 대회에서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7.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유기가공 식품인증서, 술 품질인증서 사본 1부 8. HACCP, GMP,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서 사본 9. 기타 관련 증빙서류(홍보실적, 상표 및 특허등록, 기술인증,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출하․ 입점 계약서,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3.   .   .  ~   .   .

○ 사업대상자

• 업 체 명 :                  (대표 :                 )

○ 사업장 위치 :

○ 총사업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생산품목 전통식품의 특징

○ 제조연혁

•

•

○ 특징 및 품질등급

•

•

○ 생산방법

•

•

□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개,식)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사업추진계획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세부사업내용

구 분	산출근거	사 업 비(천원)				편성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R&D	소계
브랜드(포장재)개발	소계
포장재 제작	소계
온라인 구축	소계
홍보․마케팅	소계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사업추진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R&D
브랜드(포장재)개발
포장재 제작
온라인 구축
홍보․마케팅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는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업체(법인)명(대표자) :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

4. 생산품목(제품명) :

5. 추 천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

□

□

□

위 사유로 상기 업체(대표)를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자〕          시장․군수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 세부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2023.   .   .  ∼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보조금신청자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자 : ○○○○(대표 ○○○)

□ 생산품목 :

□ 위    치 : ○○시 ○○면 ○○길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세부사업 내역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항	목	세부내용		계 (100%)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총 계
R&D	소 계
	시스템 개발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소 계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소 계
기 타	소 계

[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실적 및 결과보고서

1. 사 업 자 :

2. 사업기간 :

3. 사 업 비 :

4. 사업내용

□

5.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식, 개, 원)

지출항목	집행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6.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7. 사업실적 및 효과(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을 위해 상세히 기재 요망)

가. 사업실적

◦

나. 사업효과

◦

2023년 천연색소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박찬국 팀 장 안영미 주무관 이정호	054-880-3330 054-880-3348 054-880-3350

□ 도내산 염료작물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농식품을 위탁․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등의 경영비 부담 경감

□ 도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최첨단 제조·가공, 기계·장비의 활용도 제고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합성색소를 대체하여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영세 식품업체, 농업경영체 등에 임가공을 지원하여 생산원가 절감, 천연색소 이용 촉진

◦ 지역 내 구축된 HACCP 가공시설과 전문 기술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천연색소 식품소재 및 가공식품 생산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00개소

(※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조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 시에는 정액제, 미만 시에는 정률제 적용

◦ 세부내용 : 도내산 염료작물에서 천연색소를 추출 또는 농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위탁가공료 지원

＊ 가공원료 구입비, 원료·제품 등 수송비는 지원 제외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사업주관  : 안동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 지원한도 : 대상자별 40백만원 이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도내산 염료작물에서 천연색소를 추출 또는 농축하고자 하는 자

∙ 가공원료의 도내산 비중이 50% 이상이고, 천연색소가 함유된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요건 : 주 사업장 또는 지점 소재지가 도내에 있어야 함

◦ 지원제외

∙ 국가기관(공기관 포함) 및 자치단체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

∙ 「지방재정법」및 타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제한을 받는 경우

∙ 수입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천연색소함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위탁가공료 지원 기준단가

◦ 위탁가공료 지원 기준 단가는 원가계산,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사업성격에 맞는 단가를 산정하여 안동시 승인으로 결정

Ⅲ. 사업시행체계

1. 위탁 제조·가공

도내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등	발주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원료확보 등 임가공 사전 준비 · 발주신청서 작성, 발주의뢰 · 자부담금 확보		· 지원대상, 자격요건, 원산지 등 확인 ·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재원별, 기관별 임가공비 산정 · 수탁 제조·가공 제품 생산
	---→ ←---
	납품

2. 사업비 집행·정산

도내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등	자부담금 납부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자부담금 확보 · 발주 신청		· 연간 임가공계획 수립 · 보조금(도비, 시비) 교부 신청 · 발주처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 ←---
	정산

보조금 신청 정산	안동시	도비 신청 정산	도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시비확보, 도비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 사업계획(지침) 수립 · 도비예산 확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금 정산, 사업실적 관리
---→ ←---		---→ ←---
지침통보 보조금 교부		지침통보 도비 교부

Ⅳ. 담당기관별 역할

도

◦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통보

◦ 안동시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요구사항 등은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에 최대한 반영

안동시

◦ 도의 지침에 따른 안동시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통보

◦ 안동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1-1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안동시장은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별지 제4호 서식]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등 사업 수요자에 대한 on-off라인 홍보 강화

◦ 안동시에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별지 제2, 2-1, 2-2호 서식]

◦ 위탁 제조·가공 발주처의 자격요건, 가공원료의 원산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재원별 사업비 산정

◦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익년도 1월 10일까지 안동시장에게 제출

◦ 본 사업으로 수탁한 제조·가공실적은 별도 대장(리스트)으로 작성하여 5년간 관리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 위탁 제조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 발주서를 작성하여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신청[별지 제3, 3-1호 서식]

◦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부담금 납부

시·군

◦ 시장·군수는 식품제조 가공시설이 없거나 노후하여 자체 생산이 어려운 관내 농업경영체, 식품업체에서 본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

Ⅴ. 행정·기타사항

◦ ’22. 6월 중 : 사업수요조사 신청

◦ ’22. 11월 중 : 사업공모 신청

◦ ’23. 2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고[별지 제1, 1-1호 서식]

◦ ’23. 2~12월 : 사업 추진상황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

◦ ’23. 12월 말 : 사업종료 및 정산

◦ ’24. 1월초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별지 제4호 서식]

(센터→안동시→도)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 추진계획 :

□ 교부 신청액

(단위: 천원)

지원내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산 출 기 초
계
위탁 가공 수수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시 군 명 :                      (직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계좌번호 :                  (○○은행)

※ 별지서식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계획

<사 업 비>

(단위: kg, 원)

사 업 량				사 업 비
제품명		단가	원료량	계	도비	안동시비	자부담
계
추출액
농축액	40B미만
	〃 이상
유동층 가공분말
스틱 (130/10~12g)

<제품별 원료량, 원산지>

(단위: kg)

구 분		계	염료작물(천연색소)					일반 농산물	기타
			소계	치자	지황
제품명	물량
	%
〃
원산지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 기대효과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F A X
교부신 청 사 업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2023 . . . ~ 2023 . . .
	총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교부	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직인 또는 대표자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계획

<사 업 비>

(단위: kg, 원)

사 업 량				사 업 비
제품명		단가	원료량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추출액
농축액	40B미만
	〃 이상
유동층 가공분말
스틱 (130/10~12g)

<제품별 원료량, 원산지>

(단위: kg)

구 분		계	염료작물(천연색소)					일반 농산물	기타
			소계	치자	지황
제품명	물량
	%
〃
원산지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 기대효과

◦

[별지 제2-2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위탁 제조가공 발주서

(단위 : kg, 원)

신청자	업체(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연락처				(T) (H.P)
	주사업장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제품명					단가			원료량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추출액
	농축액		40B미만
			40B이상
	유동층 가공분말
	스틱 (130/10~12g)
사용현황	구분				계	염료작물													일반농산물		기타
						소계		치자			지황		기타
	제품명	물량
		%
	원산지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 생산 제품이 2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작성 상기와 같이 위탁생산을 의뢰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역(국내산)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원산지표시증명 등)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3-1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 사업실적

◦원료사용

(단위 : kg)

구 분		계	염료작물(천연색소)					일반 농산물	기타
			소계	치자	지황
제품명	물량
	%
〃
원산지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 생산 제품이 2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작성

2.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kg,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제 품 명		단가	원료량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추출액
농축액	40B 미만
	40B 이상
유동층 가공분말
스틱 (130/10~12g)

3. 문제점 및 개선방향(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을 위해 상세히 기재 요망)

가. 문제점

◦

◦

나. 개선방향

◦

◦

4. 기대효과(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을 위해 상세히 기재 요망)

◦

◦

2023년 간편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추진배경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비대면 활성화 등 소비트렌드 변화로 간편식품 산업 지속 성장

* 국내간편식(HMR)시장규모(식약처) : (’10) 1조1,260억원 → (’15) 2조2,077 → (’20) 4조4,254

◦ 국내 농산물 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간편식품 산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가정간편식 원료 사용실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 국내산 67.1%, 수입산 32.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1021%, 시군비 49049%, 자담 30030%)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간편식 제품 제조·가공시설 및 시설현대화, HACCP시설, 부대시설, 기계 장비 등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 50% 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이 있으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업체

* 완제품이 없는 단순 가공, 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참고(가정간편식 개념)

- 간편식품은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 조리, 포장해 높은 상품을 의미

품목 분류	정 의	주요품목
즉석섭취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조리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 가공한 것으로 단순 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식품	가공밥, 국, 탕,스프,순대 등
신선편의식품	-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도는 세절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샐러드, 간편과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