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2022.  3.

	예 천 군 (농 정 과)

Ⅰ		쌀 생산 및 수급 현황

1	생산 현황

□ (’21년 쌀 생산량) 3,882천톤으로 전년(3,507천톤) 대비 10.7% 증가

❍ 쌀값 상승,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21년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0.8% 증가*(’01년 이후 처음)

* 전국 : (’05) 980천ha→ (’10) 892→ (’15) 799→ (’20) 726→ (’21) 732(0.8% 증)

경북 : (’05) 128천ha→ (’10) 117→ (’15) 105→ (’20) 97.3→ (’21) 95.8(1.5% 감)

예천 : (’05) 9,976ha→ (’10) 9,275→ (’15) 8,408→ (’20) 9,413→ (’21) 9,212(2.1% 감)

❍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7월~8월) 및 낟알이 익는 시기(9월~10월)에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 전년 대비 9.8% 증가

* 생산단수 : (전국) (’20) 483kg/10a → (’21) 530 (47↑, 9.8%↑)

(경북) (’20) 509kg/10a → (’21) 541 (32↑, 6.2%↑)

(예천) (’20) 537kg/10a → (’21) 552 (15↑, 2.8%↑)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전국) >

❍ 지역별 생산량은 전남 79만톤(20.3%), 충남 77만3천톤(19.9), 전북 59만4천톤(15.3) 순

- 생산량 증가폭은 강원(22.1%), 전남(14.8), 충남(14.1) 등으로 나타남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단수(kg/10a)		530	512	538	523	571	519	508	541	529
생산량(천톤)		3,882	383	156	175	773	594	790	518	339
	전년비	10.7	9.9	22.1	8.9	14.1	6.9	14.8	4.6	7.8

2	수급 현황

□ (’21년 수급)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만톤 공급 과잉

❍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일조시간 증가 등 양호한 기상으로 완전낱알수 증가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

* 생 산 량 : (전국) (’19) 374만톤 → (’20) 351 → (’21) 388(전년비 10.7% 증)

(경북) (’19) 52.9만톤 → (’20) 49.5 → (’21) 51.8(전년비 4.6% 증)

(예천) (’19) 52.4톤 → (’20) 50.5 → (’21) 50.8(전년비 0.6% 증)

생산단수 : (전국) (’19) 513kg → (’20) 483 → (’21) 530(전년비 9.8% 증, 평년비 1.7% 증)

(경북) (’19) 543kg → (’20) 509 → (’21) 541(전년비 6.2%증, 평년비 1.1% 감)

(예천) (’19) 565kg → (’20) 537 → (’21) 552(전년비 2.8%증, 평년비 1.1% 감)

재배면적 : (전국) (’19) 730천ha → (’20) 726 → (’21) 732(전년비 0.8%)

(경북) (’19) 97.5천ha → (’20) 97.3 → (’21) 95.8(전년비 0.8%             (예천) (’19) 9,287ha → (’20) 9,413 → (’21) 9,212(전년비 2.1%)

□ (’22년 수요 추정) 쌀 소비는 감소추세이나 공공비축미 매입량 증가로 ’22년산 쌀 수요는 전년 대비 4만톤 증가한 365만톤 추정

* 쌀 수요량에는 식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 감모 · 기타 등으로 구성

-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 감소추세*로 식용 쌀 소비량은 ’21년산 대비 감소 전망

* 연간 쌀 소비량(1인당) : (’18) 61.0kg → (’19) 59.2 → (’20) 57.7 → (’21) 56.9 → (’22p) 55.6

- 국산 공공비축미 적정량 보유 필요성에 따라 ’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5만톤으로 전년 대비 10만톤 증가

□ (’22년 공급 추정) 농가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0.1% 감소한 731.9천ha*으로 조사(KREI), 평년 단수 기준(521kg/10a**) 예상 생산량은 약 381만톤 추정 ※경북 51.9만톤 추정(543kg/10a 적용)

* 벼 가격이 6만원 초반 대까지 하락하였으나, 평년 가격(’16∼’20년, 5만 6천원)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재배면적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KREI, ’21.12월)

** 단수 : (전국) (’17) 527kg/10a→ (’18) 524→ (’19) 513→ (’20) 483→ (’21) 530         (경북) (’17) 552kg/10a→ (’18) 546→ (’19) 543→ (’20) 509→ (’21) 541

Ⅱ		쌀 적정생산 대책

1	벼 재배면적 조정

□ (목적) ’22년도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콩 등 논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 추진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실시(’22.2월)하였고,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 필요

□ (조정 목표) ’22년 적정 쌀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벼 재배면적은 700천ha*로 전년 대비 32천ha 조정 추진

* 적정 쌀 생산량 3,647천톤 = 재배면적(700천ha) x 평년 단수(521kg/10a)

❍ 시도별 재배면적, 면적 증감율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조정 면적 배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목표 조정 면적 (ha, %)	3,220	1,274	1,476	6,048	5,122	6,698	4,090	2,735
	(10.1%)	(4.0%)	(4.6%)	(18.9%)	(16.0%)	(20.9%)	(12.8%)	(8.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국
	88	120	576	211	59	159	124	32,000
	(0.3%)	(0.4%)	(1.8%)	(0.7%)	(0.2%)	(0.5%)	(0.4%)	(100.0%)

□ (조정 방안) 쌀 관련 사업 연계, 농업경영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논콩단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 및 논타작물 재배 확대

❍ (인센티브 등) 벼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공공비축미(’22년 45만톤 매입 계획) 및 차후 시장격리 물량 배정 차등화

- (공공비축미) 35만톤은 기존 공공비축미 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하고 10만톤은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가에 추가 배정

구 분	배정 물량	배정 방식
기본배정	35만톤	○ 지자체별 전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재배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 배정량 가감
감축협약 인센티브	10만톤	○ 감축 면적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조곡 40kg) 배정 * 109포대/ha = 정곡 10만톤(조곡 13.9만톤) ÷ 32천/ha

- (시장격리) 향후 쌀 초과생산량 발생으로 인한 시장격리 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 따라 차후 시장격리 물량 차등 배정

❍ (도, 시군) 자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대체 밭작물 시설 · 장비 지원, 관내 쌀 생산자단체 협력 등을 통해 조정 목표 달성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구분	감축목표면적 (ha)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농업경영체, 지역농협 등 협력(협약 등 이용)	기타**
전국	32,000	7,916(24.7)	16,430(51.3)	7,654(23.9)
경북	4,090	494(11.8)	2,326(56.9)	1,270(31.3)

** 벼 재배면적 조정노력과 관계없이 휴경, 작목전환, 기 계획된 농지전용, 토지개발 계획 등에 따라 감소하는 면적

❍ (감축협약) 시군(읍면동)과 농업경영체(농가, 법인, 농협 등)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신청)하고 참여 농가 등에 인센티브 제공

- 감축 협약은 농가별 · 필지별로 체결(신청)하고, Agrix에 입력하여 관리

* 협약 이행 면적은 시군 □시군 식량 적정생산 시책 평가□ 지표로 활용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09포대/ha, 조곡 40kg기준), 논콩 비축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논콩 · RPC 관련 사업* 우대 등 실시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가점, 두류 공동선별비 우선지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가점,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 (붙임6)

❍ (농지은행) ’16년부터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18년부터 전체 면적에 대해 타작물 재배 의무 부과

* (’10∼’15) 의무 없음 → (’16∼’17) 임대기간 5년 중 2년 → (’18∼) 임대 전기간

- ’22년 농지 1,877ha 매입(계획)하고 전체 면적 타작물 재배 의무 부과

*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임대료 80% 감면(휴경시 100%)

□ (이행 점검) 시군별 벼 재배면적 조정관리 면적을 매주 점검

❍ 감축협약 참여면적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별 · 필지별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점검

* 협약(3월~ ) → 시군 1차점검(5~6월) → 2차 합동점검(6~7월) → 이행면적 확정(7~8월말)

❍ 농식품부(농관원)와 시도에서  ‘지역담당관’을 통해 합동점검(표본조사) 실시 ※도 지역담당관 운영 예정

❍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시 · 군에서 전수 확인 실시

2	논콩 전문 생산단지 지원 확대

□ (생산단지 조성) 논콩 생산단지 신규 진입 용이와 기 지원 단지는 논콩면적 확대 실적 기준으로 추가 지원

❍ (신규 진입) ’22년에 한하여 교육 ‧ 컨설팅 실적, 50ha 순증 의무 규정 완화

* (당초) 교육 ‧ 컨설팅 2년 이상 경영체 → (변경) 교육 ‧ 컨설팅 1년 이상(올해 교육 실시(지자체 또는 자부담) 계획이 있는 경우도 시설 · 장비 지원 신청 가능)

* (당초) 논타작물 50ha 순증 → (변경) 30ha 순증(’21년 논타작물 면적이 10ha 미만은 10ha 순증, 사업비 차등지원)

❍ (기존 단지) 논콩면적 확대 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당초) 순증 목표(3년간 50ha) 조기 달성시 추가 지원 → (개선) 30ha 이상 순증 시 2～3억원 추가 지원(2차), 누적 60ha 이상 순증시 2～3억원 추가 지원(3차)

□ (두류 공동선별비) 농가 조직화를 유도하고 품질 균일화 촉진을 위해 ’22년부터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신규 추진(11억원, 2만톤)

❍ 농협조직, 농업법인이 공동선별 · 출하시 선별비(110원/kg)의 50% 지원

* 벼 재벼면적 감축협약 참여 경영체, 두류 계약재배사업 참여 경영체 우선 지원

□ (교육) 농업인 단위 재배기술 교육 지속 실시, 경영체 단위 재배기술 컨설팅 신규 도입

❍ 논콩 재배기술 전문교육 과정(40명), 논콩 재배기술 기본교육 과정(260명)을 지속 운영하고, 생산단지 중심 교육생 적극 발굴

❍ 생산단수 300kg/10a 이상을 목표로 논콩 생산단지 경영체 재배기술 컨설팅 추진단 구성‧운영

* 경기 ‧ 강원 ‧ 충청권, 전라권(전북 ‧ 전남), 경상권 4개 팀 구성

Ⅲ		벼 감축협약 주요 내용

1	신청 요건 및 신청 절차

□ 대상 농지 및 면적 기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면적

- 타작물 작물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면적 기준 :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4. 29.까지 ※ 목표면적 추진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읍면동에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 기타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2	인센티브

□ 주요 내용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지역농협별로 8월중 실적 취합 후 농식품부 자료와 대조하여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시군에서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제출(’23년 참여자중 ’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3	이행점검

□ 이행점검 기관 : 시군 자체 전수 점검 및 지역담당관 합동 점검

❍  (2~4월) 시도(시군)은 자체 감축 계획 추진을 통해 감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중 감축 협약에 따른 면적 정보는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시군)

- 도에서 시군별 감축 협약면적을 주간 단위로 실적 관리하고, 미흡한 시군은 확보 노력 강구

❍ (5~6월) 모내기 실적 파악과 함께 지역별 타작물 전환, 휴경 등 벼 조정면적 이행실적 및 농업인 홍보 실적 등을 점검·관리

- 시·도는 시·군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실시

※ 시도(시군)별 캠페인, 언론보도, 교육 등 자체 홍보 실적을 정량화하여 상대평가

❍ (6~7월) 시·군별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이행 여부를 Agrix에 입력

-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주관 시군별 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실적 표본 점검  * 지역담당관 + 지역(시도, 시군, 농관원 등) 2인 1조로 편성 운영

❍ 점검 완료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7월)하고, 향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Ⅳ		협조사항

❍ (읍ㆍ면)

-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

-  벼  감축협약 신청 주요내용 등 설명 및 농가 참여 홍보 강화

- 감축협약 신청서 바로 입력 및 Agrix 수시 실적 관리

❍ (생산자단체) 회원 농가 대상 공공비축미 등 인센티브 안내, 벼 재배면적 감축 동참 독려

참고 1		감축협약 신청 주요내용

	감축협약 신청 주요내용(농식품부)

1. 사업 신청 요건

1) 대상 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타작물 작물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예시) ’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했더라도 ’21년에 벼를 재배했다면 감축협약 신청 가능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2. 면적 기준 : 신청면적 제한 규정 없음

3.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세부면적당 공공비축미 배정은 붙임 자료 참고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지역농협별로 8월중 실적 취합 후 농식품부 자료와 대조하여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 후 농식품부 제출(’23년 협약 이행농가는 ’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2.4.29.일까지 * 시도별 목표면적 달성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읍면동에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 기타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시스템 접수 안내 >

⓵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시군에 논이 있는 신청자의 논 소유 현황 조회 가능(관외 포함)

⓶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토지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자는 감축할 농지를 선택

⓷ 담당자는 감축할 농지를 시스템에서 체크 후 신청서 출력

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입력

* 관외(해당 읍 · 면 · 동 외 농지)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농지가 해당 읍 · 면 · 동 소재지에 있다면 신청자의 전체 논 소유 현황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외 지역도 입력 가능하며 입력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

5. 이행점검 : 시군별 자체 점검 및 지역담당관 주관 합동점검으로 구분 추진

▸ (2~4월) 지자체는 자체 감축 계획 추진을 통해 감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중 감축 협약에 따른 면적 정보는 Agrix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시군)

- 시군, 시도별 감축 협약면적은 주간 단위로 실적 점검 · 관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추가 확보 노력 독려

▸ (5~6월) 모내기 실적 파악과 함께 지역별 타작물 전환, 휴경 등 벼 조정면적 이행실적 및 농업인 홍보 실적 등을 점검 · 관리

- 시 · 도는 시 · 군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실시

* 시도(시군)별 캠페인, 언론보도, 교육 등 자체 홍보 실적을 정량화하여 상대평가

▸ (6~7월) 시 · 군별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이행 여부를 Agrix에 입력

- 우리부 ’지역담당관‘ 주관 시군별 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실적 표본 점검

* 지역담당관 + 지역(시도, 시군, 농관원 등) 2인 1조로 편성 운영

▸ 점검 완료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7월)하고, 향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붙임 1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청필지 ’21년 벼 재배여부 확인(읍면동)
연번	시 · 군	읍 ․ 면 ․ 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19년 변동직불금 수령여부 (1단계)	벼 재배사실 확인*
					품목군 (①조사료, ②일반 · 풋거름, ③두류, ④휴경)	품목명
							□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② 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 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2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 2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92	미만	0	3,487	미만	37	6,881	미만	74
184	미만	1	3,578	미만	38	6,973	미만	75
276	미만	2	3,670	미만	39	7,065	미만	76
367	미만	3	3,762	미만	40	7,156	미만	77
459	미만	4	3,854	미만	41	7,248	미만	78
551	미만	5	3,945	미만	42	7,340	미만	79
643	미만	6	4,037	미만	43	7,432	미만	80
734	미만	7	4,129	미만	44	7,523	미만	81
826	미만	8	4,221	미만	45	7,615	미만	82
918	미만	9	4,312	미만	46	7,707	미만	83
1,010	미만	10	4,404	미만	47	7,799	미만	84
1,101	미만	11	4,496	미만	48	7,890	미만	85
1,193	미만	12	4,588	미만	49	7,982	미만	86
1,285	미만	13	4,679	미만	50	8,074	미만	87
1,377	미만	14	4,771	미만	51	8,166	미만	88
1,468	미만	15	4,863	미만	52	8,257	미만	89
1,560	미만	16	4,955	미만	53	8,349	미만	90
1,652	미만	17	5,046	미만	54	8,441	미만	91
1,744	미만	18	5,138	미만	55	8,533	미만	92
1,835	미만	19	5,230	미만	56	8,624	미만	93
1,927	미만	20	5,322	미만	57	8,716	미만	94
2,019	미만	21	5,413	미만	58	8,808	미만	95
2,111	미만	22	5,505	미만	59	8,900	미만	96
2,202	미만	23	5,597	미만	60	8,991	미만	97
2,294	미만	24	5,689	미만	61	9,083	미만	98
2,386	미만	25	5,780	미만	62	9,175	미만	99
2,478	미만	26	5,872	미만	63	9,267	미만	100
2,569	미만	27	5,964	미만	64	9,358	미만	101
2,661	미만	28	6,056	미만	65	9,450	미만	102
2,753	미만	29	6,147	미만	66	9,542	미만	103
2,845	미만	30	6,239	미만	67	9,634	미만	104
2,936	미만	31	6,331	미만	68	9,725	미만	105
3,028	미만	32	6,423	미만	69	9,817	미만	106
3,120	미만	33	6,514	미만	70	9,909	미만	107
3,212	미만	34	6,606	미만	71	10,000	미만	108
3,303	미만	35	6,698	미만	72	10,092	미만	109
3,395	미만	36	6,789	미만	73	10,184	미만	110

예시) 감축면적이 32,300㎡인 경우 351포대 = 327포대(109포대*3ha) + 24포대(2,294㎡~2,386㎡ 사이)

별첨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2021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