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2022. 3.

푸 드 플 랜 부

< 사업추진 근거 >

◈ 농산물 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지원)

◈ 2017~202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6.12)」

◈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772(2022.02.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 확산

◦ 영세농, 고령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사업규모

◦ (지원규모) 00개소

◦ (지원금액) 10백만원 ~ 50백만원/개소

3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지원가능 법인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농협(농업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지원대상 :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

◦ 지자체 주관 직거래장터는 사업비목 특성(민간경상보조)상 사업비 교부 및 장터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필요

◦ 민간위탁기관은 지자체와 운영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면접심사전까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응모자격 박탈

◦ ‘민관협업형’, ‘민간자율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민관 협업형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농가 구성 및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법인과 지자체간 위탁계약서 필수) * 지자체가 예산지원, 부지제공, 참여농가 선정 중 1개 이상의 역할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 예산지원 : 지자체가 자부담 30% 재원 중 일부 부담 농가선정 : 지자체 주관으로 공모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장터 농가를 구성
민간 자율형	◦ 민간법인이 지역․소속 농가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다. 지원사항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보조 70%)

□ (지원금액) 보조금(70%)을 기준으로 산출

ex) 50백만원 지원받는 사업자 → 72백만원 지출 후, 50백만원 정산

◦ 선정시 장터 사업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조정 가능

◦ 3년 이상 정부지원을 받은 직거래장터는 자립화 독려 및 신규장터 육성 등을 위하여, 신청액을 일부 감액하여 배정 추진

- 감액방법 : 선정 4년차시 신청액의 10%, 5년차 20%, 6년차 30%감액

□ (지원항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 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컨설팅비 등

□ (추진기간) 선정일 ~ 2022년 11월

Ⅱ. 세부사업계획

1		지원조건

가. (사업이행 의무사항)   * ① ~ ⑥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② 장터 운영기간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공문서,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부지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

※ 개설지 점용권(사용허가서) 참고사항

✓ 점용허가 면적(135㎡ 이상) 및 기간 명기 필수

✓ 점용권 내용은 장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판매공간, 이동통로 등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필요)

✓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을 점용권으로 인정

✓ 지자체□공공기관 소유부지는 시설관리부서의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자체□공공기관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자체□공공기관 소유로 인정

③ 15농가 이상 참여

◦ 참여자 취급품목은 생산·가공·채집 등 직접생산이 확인된 품목에 한함

◦ 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 확인서(양식4) 제출 필요

※ 참여농가수 세부기준

✓ 매 개장일마다 15농가 이상 참여필수(전체농가 pool 기준 아님)

✓ 장터 입점시 판매원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의 가족, 작목반원, 농업법인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 신청자 본인과 판매원이 동시 참여시, 1농가로 간주

④ 연 12회 이상 개최(선정일 ~ `22.11.30)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장터 운영일, 횟수 등)에 따라 판단

⑤ 판매공간이 일정규모(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35㎡)이상

⑥ `22.5.22(일) 이내에 미개장시 선정 취소

나. 현장점검 사후관리

◦ 장터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의무사항 미충족시 시정명령 및 삼진아웃제에 의하여 관리

- 직거래장터 현장점검 중 아래 주요 의무사항 위반시 우선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 이행시, 당해연도내에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교부취소(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 도입 실시

주요 의무사항	사후관리 기간	위반시 조치
1. 선정장소 일치 여부 2. 장터 개장기한 준수여부 3. 참여농가 규모 4. 장터 규모 * 1~4번 세부내용 : 약정서 기준	1년이내 *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년	① 시정명령 조치 ② 시정명령 미 이행시 정상 운영시까지 삼진아웃관리 - 1차 위반 : 주의 - 2차 위반 : 경고 - 3차 위반 : 보조금 교부취소

* 의무사항 미 충족사유 발생 시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 선정 후 사업 의무사항이 담긴 장터 개설 운영 이행계약서 체결 예정

2		신청방법

가. 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www.baroinfo.com) 공지사항 게시, 지자체·농협 등 관련 기관 공문 발송, 보도자료 등

나. 접수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경로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지원 > 진행사업 신청

민관 협업형	① 민간사업자가 바로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및 ②지자체가 aT로 공문 신청접수 필수(양식1,2 첨부) * ①, ② 모두 완료할 것 * 단, 지자체가 예산지원, 부지제공, 참여농가 선정 중 1개 이상의 역할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관협업으로 신청 가능 (단순히 가점을 얻기 위한 행정 대행 업무만 수행시 인정 불가)
민관 자율형	민간사업자가 바로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 (접수기한) `22. 4.5(화)까지

다.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지원 신청서(양식1)	필수
②	사업 계획서(양식2)
③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양식3)
④	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 확인서 제출(양식4)
⑤	신청자격 증빙서류(등록증, 설립허가증, 지정서,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등기부등본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 - 단체 또는 법인 정관 제출(농업 관련 활동 명시여부 확인)
⑥	장터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⑦	사업신청 공문 - 민간자율형 : 민간단체(법인)의 직인을 포함할 것 - 민관협업형 : 지자체에서 전자공문으로 aT에 접수
⑧	지자체 & 운영주체 장터 위탁운영 계약서	민관협업 신청 시 필수
⑨	장터 운영규정(계량점수 반영)	선택
⑩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가점 반영)

3		선정평가

가.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현장실사	⇨	비계량(면접)평가	⇨	장터개설
(`22.3~4월)		(`22.4월)		(`22.4월)		(~`22.6월)
⦁선정공고(aT) ⦁신청접수(~4.5)		⦁일부 대상에 한해 실사 추진 * 지자체,공공기관 소유부지 또는 2년이내 aT에서 해당 개설지 현장실사□점검 자료 보유시 실사 생략		⦁장터개설의지, 운영경험 및 관리능력 등 평가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나. 평가방법

◦ 농식품부, a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평가

- 평가항목 : 부지의 적정성, 개설 의지, 농가조직화, 운영계획 등

◦ 평가위원 전체의 평균점수를 적용하여 65점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 적합자로 선정

- (계량) 가점을 포함한 계량평가(푸드플랜부) / (비계량) 서면으로 진행

*  65점 이상 득점자 중 미선정 업체를 예비사업자 풀로 구성, 하반기(7월경) 기 집행액 파악하여 점수 순으로 추가 지원

다. 평가일정 및 장소 : 4월 초, 서면평가로 진행

구분	평가내용	배점
		A		B		C		D		E
개설 장소 적정성 (25)	◦ 장터 개설 장소 적정성 여부 - 위치(접근성, 주변 여건 등), 면적, 편의시설(주차장, 휴식공간), 민원발생 가능성 등 - 현장실사(점검)자료 기반 평가	25	20		15				10		5
농가조직화 정도(15)	◦ 농가 조직화 실적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보 및 관리 계획 - 취약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 상품구색의 적정성·다양성	15	12		9				6		3
품질/안전/ 가격 관리 방안(15)	◦ 품질 관리(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판매, 도매시장이나 상인 구매 판매 등)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노력 ◦ 가격 경쟁력 관리 방안	15	12		9				6		3
소비자 서비스 (10)	◦ 소비자 편의성(카드결제, 택배, 배달 등) 관련 서비스 ◦ 소비자 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등),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10	8		6				4		2
홍보·마케팅 활성화방안 (10)	◦ 나눔·봉사, 도·농 교류, 문화공연 등 콘텐츠 확충 계획 ◦ 장터 홍보, 마케팅 계획	10	8		6				4		2
장터운영 경험 및 추진의지 (10)	◦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장터 운영경험 ◦ 올해 장터개장 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의지	10	8		6				4		2
예산집행 계획(10)	◦ 총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자부담(30%) 예산 확보 현황	10	8		6				4		2
운영규정 (5)	◦ (계량) 자체 장터 운영 규정 제정 여부	5					0
합 계	총 100점
가점 (최대10점)	◦ 지자체 주관 여부<민관협업형>	5					0
	◦ (예비)사회적기업 여부	5					0

라. 평가 기준(안)

※ 가점 부여기준

평 가 내 용	배 점	평 가	평 점	비 고
합 계	10		10
지자체 주관여부 <민관협업형>	5	민관협업형일 경우	5
		민간자율형일 경우	0
(예비)사회적기업 여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5	(예비) 사회적기업일 경우	5
		(해당 사항 없음)	0

4		보조금 정산

가. 보조금 정산방식

□ (정산원칙) 선급금 없이 사업자가 총사업비(100%)를 선집행하고 연말에 사후정산 실시(단, 신청업체에 한하여 중간 정산 추진계획)

◦ 정산대상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기한(`22.11.30)까지의 집행액

◦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중간정산) 사업선정일로부터 `22.7월까지 지출한 내역에 한해 정산

* 중간정산 안내는 별도로 7∼8월 중 진행할 예정

□ (국고보조금 산정방식)

◦ 총사업비 지출내역 검토 후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율 70%의 국고보조금 지원           * 보조금 원단위 이하 절사

- 자부담 30%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에 대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른 정산 이원화

유형		구분 기준 및 정산방법
부가세 환급 사업자	기준	◦ 사업자가 참여농가 등의 자격 등으로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 기타 부가세가 발생되는 경우
	정산방법	◦ 집행비용에 대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정산
부가세 미환급 사업자	기준	◦ 장터 운영 조성 역할만 하고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운영주체의 매출 미발생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님) ◦ 면세사업자가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정산방법	◦ 집행비용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보조금 정산

* 사업자가 총액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

다. 집행 및 정산신청 기한

◦ (사업기간)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2.11.30.(수)까지

◦ (집행기한) `22.11.30.(수)까지(해당 기한 이후 지출내역 정산불가)

◦ (정산신청) `22.11.30.(수)까지

* `22.11.30 이후에도 자체 운영은 가능하나, 보조금 집행액은 11.30까지 지출분에 한해 정산

라. (입출금 관리)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 사업비 전용 통장에서는 직거래장터 관련 비용만 지출하여, 법인 일반 지출내역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

마. (정산신청 서류) ① 보조금 신청공문 ② 장터운영 결과보고서 및 운영일지 ③ 정산 및 지급 요청서  ④ 지출증빙서류 일체

* 정산신청 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며 우편접수 불가

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이용

◦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의 정산·사후관리 등 추진

◦ (정보공시) 운영주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

- 정보공시 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5		기타 행정사항

◦ 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회원가입 및 판매장 정보 등록

◦ 65점 이상 득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사업자 풀을 구성하여, 잔액 발생 시 점수 순으로 추가선정(하반기 중)

◦ 사업비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평가를 통해 배정액 증액 추진(10~11월)

◦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회의에 참석(1회 이상)

◦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 장터 운영실적을 공문을 통하여 보고

- 연말 보조금 정산 신청시「최종 운영결과 보고서」제출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협조 및 수시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장터 부지 변경신고 의무   * 연간 최대 4회까지 변경 가능

- 민원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및 승인 득하여야 가능(미신고시 보조금 지원 제외)

◦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에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협조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주체는 참여농가 희망시 보조금 집행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한 참여농가 안전성조사 협조

- 장터 참여농가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60조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불응 시 주의·경고 등 조치)

◦ 보조금 중복수령 적발시 지원제한 조치

-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내역 적발시 즉시 선정 취소 및 추후 3년간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척결 관리 철저(aT 감사실-22(`15.1.5))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

- 보조금 횡령 및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가능

6		보조금의 취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1.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2. 3월

◦ 신청기한 : ’22. 4.5(화)까지

◦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 : ‘22. 4월

* 지자체□공공기관 부지 또는 2년 이내 실사□점검자료 보유시 실사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2. 4월 중

◦ 장터 개장 :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 별도 사유 없이 미개장시 선정취소

◦ 사업추진 : ’22. 11.30(수)까지

◦ 보조금 정산 : ‘22. 12월 중(신청자에 한해 7~8월 중 중간정산)

[붙임]`22년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금 지원항목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금 지원항목

공통기준	・사업비는 선집행 후 정산(국비 70%, 자부담 30%)
	・사업비는 장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지원가능
	・사업신청 시 제출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개설희망 시 aT의 사전승인 필요
	・사업비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지출 각 건당 증빙은 아래참고
	- 현금지불 및 간이영수증 불인정
	・아래 지원항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aT와 사전 협의 필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따른 정산 이원화로 정산신청시 공급가액/총액 기준 선택 필요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농가수 및 개장일수 등) 위반시 지원 불가

※ 시설장치·홍보비 항목별 세부기준

◈ 텐트

▶ 텐트 구입 및 임차 비용, 설치비용, 기존 텐트 수리비 등  / 개 당 단가 700천원 이내 실비

- 텐트 이외의 부스를 활용하거나 개조 등으로 단가 산정이 어려울시 공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임차)계약서, 납품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시설장치 등

▶ 테이블(장터 판매용 거치대) 및 의자(장터내 사용 목적의 의자) 구입 및 임차비용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임차)계약서, 납품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카드단말기

▶ 개별농가의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임차비용 지원 / 포스기 제외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임차)계약서, 납품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냉난방기기

▶ 선풍기 : 행사장용 대형팬 구입· 임차비

▶ 온풍기 : 행사장용 온풍기 구입· 임차비

▶ 그 외 가전제품 등은 타용도 가능성이 있어 임차비용만 지원 가능

▶ 냉장시설(채소보관 등) : 임차만 가능  ※ 임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임차)계약서, 납품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포장기, 포장박스, 포장재, 쇼핑백 등

▶ 장터명이 들어간 것에 한하여 지원 / 개인농가 또는 운영주체명만 삽입시 지원 불가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납품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운송비

▶ 팔렛트, 중장비 사용료, 시설·장치 등 수송비 인정하며 운송사진 필수첨부 / 장터에서 판매      하는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택배비는 정산 불가

⇛ 증빙 : 견적서, 계약서, 운송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 단체복, 명찰

▶ 조끼, 단체모자 등 통일성을 지닌 품목, 장터명이 들어간 것에 한해 지원 /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 장터내 단체복 착용한 단체사진 필수

⇛ 증빙 : 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장터 관련 시설·물품 보관비

▶ 컨테이너, 보관 창고 등 임차비 / 컨테이너 구입비용은 불인정

※ 임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 증빙 : 견적서, 비교 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임차)계약서, 납품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공연비

▶ 장터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지원 / 단체당 공연 1일 기준 최대 백만원 이내

※ 지역동호회, 개인에게는 입금 불가하며 기획(대행)사를 통한 사업추진 독려하며 불가피하게 1일 금액 백만원 초과 시, aT 담당자 허락을 득한 후 추진

⇛ 증빙 :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공연 사진 등

◈ 홍보비

▶ 현수막(농가부스, 판매대, 외부홍보용 등), 애드벌룬, 에어아치, 배너, 안내판, 온라인 블로그, 뉴스레터, 사이니지, 방송·신문·팜플렛, 전단 제작·배포, DM발송 등

※ 정부지원 장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aT의 로고 반드시 부착할 것

⇛ 증빙 :  견적서, 비교견적서(1천만원 이상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홍보사진 등

◈ 농식품 시식비

▶ 농식품(가공포함) 및 축산물에 한하여 시식비 인정 / ※ 국비 배정액의 20% 이내

⇛ 증빙 : 견적서(품목 및 물량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시식사진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개인농가를 통한 구입시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양식6)」, 직접생산증명서(농지원부, 농경체확인서, 농협조합원확인서 등) 필수 제출

◈ 농식품 판촉용 기념품 및 증정품

▶ 농식품(가공포함) 및 축산물에 한하여 시식비 인정 / 국비 배정액의 20% 이내

⇛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시식사진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개인농가를 통한 구입시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양식6)」, 직접생산증명서(농지원부, 농경체확인서, 농협조합원확인서 등) 필수 제출

◈ 인력회사를 통한 일용직 고용 인건비

▶ 시설·설비의 설치·철거·보관비, 주차보조, 청소 및 경비비 등/ 출근부(서명 포함), 근무사진 제출

⇛ 증빙 : 견적서, 고용계약서 및 출근부(서명 포함), 근무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인력회사를 통하지 않는 일용직 고용 인건비

▶ 시설·설비의 설치·철거·보관비, 주차보조, 청소 및 경비비 등( ※ 15만원 이내(1일/1명 기준) 배정액의 10% 이내)/ 고용계약서 및 출근부(서명 포함), 근무사진 제출

⇛ 증빙 : 견적서, 출근부(서명 포함), 근무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보험료

▶ 장터 안전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료(화재보험 제외) / ※ 배정액의 10% 이내

⇛ 증빙 : 보험증권, 이체내역서 등

◈ 방역용품 구매비

▶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추후 정산가능 / ※ 배정액의 5% 이내

⇛ 증빙 :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기타 장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aT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지원불가 항목

▶ 공공요금, 부지 임차비, 수수료 등

※ 교육·교류비 항목별 세부기준

구분	・(생산자교육)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업인 대상 교육비용(참여농가 운영 교육)
	・(소비자교류) 소비자와 참여농가의 교류활동을 위한 수확(농장)체험 비용, 장터 내 교류행사 비용
	・(경영컨설팅) 장터 경영개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가공상품화 등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공 통조건	・교육·교류행사는 1회 15명 이상 의무 참여
	・교육·교류행사는 해외 및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지원 제외
	・교육·교류행사는 책자인쇄비, 식비, 다과비, 숙박비, 기념품비, 현장견학비, 여행자보험료 등을 서명부의 인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강사료

▶ 시간당 20만원 이내, 1인 60만원 한도(운영주체 및 농가 내부강사 불인정)

⇛ 증빙 : 강사료 수령확인증 및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현장사진 등

◈ 장소임차비

▶ 교육(교류)행사장 임차비, 행사사진 증빙

◈ 시설·장치비

▶ 교육(교류)행사장 시설·장치(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트 등) 임차비

⇛ 증빙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행사사진 등

◈ 책자 및 현수막 인쇄비

▶ 책자는 1인 8천원 이내 실비 / 현수막은 장당 10만원 이내 실비

⇛ 증빙 : 참석자 서명부,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행사사진 등

◈ 차량임차비 및 대중교통비

▶ 버스 임차비 실비 지원, KTX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은 일반좌석 기준

※ 항공권 및 선박은 지원 불가

⇛ 증빙 : (버스임차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 (대중교통비) 티켓영수증 등

◈ 여행자보험료

▶ 참석자 서명 기준 실비지급

⇛ 증빙 : 보험증권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는 1인 1만원 이내 실비, 다과비는 1인 5천원 이내 실비  ※ 사후지출 및 주류 불인정

⇛ 증빙 : 참석자 서명부, 카드영수증, 현장사진 등

◈ 숙박비

▶ 숙박비는 1인 1박당 5만원 이내 실비

⇛ 증빙 : 참석자 서명부,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등

◈ 행사 소모품비

▶ 문구류, 명찰, 장갑, 안내판, 상비약 등 소모품비     ※ 사후지출 불인정

⇛ 증빙 : 카드영수증, 현장사진 등

◈ 소비자 교류행사 기념품

▶ 기념품은 1인 2만원 이내 실비로 농식품(가공식품 포함)에 한함

※ 소비자교류행사에 한하여 지원

⇛ 증빙 : 견적서(품목 및 물량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시식사진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개인농가를 통한 구입시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양식6)」, 직접생산증명서(농지원부, 농경체확인서, 농협조합원확인서 등) 필수 제출

◈ 현장체험비

▶ 1인 2만원 이내 실비로 재료비 명목은 인정 불가    ※ 소비자교류행사에 한하여 지원

⇛ 증빙 : 참석자 서명부, 체험비 수령확인증 및 계좌이체내역, 현장사진

◈ 현장견학비

▶ 방문기관 안내자 사례비로 1회 1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증빙 : 사례비 수령확인증 및 계좌이체내역, 현장사진

<양식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업신청 양식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사업정보

사업명	(장 터 명)	민관협업/민간자율	(해당 유형 기재)

□ 사업자정보

지자체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민관협업형의 경우만 작성

운영주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번까지 기재)

□ 신청유형

구분	유형 설명	해당사항 표시(○)
민관협업형	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협업하여 사업추진 * 3가지 중 해당사항 없을시 신청불가	지자체 지원사항
		예산지원	부지제공	농가선정
민간자율형	운영주체 개별적으로 사업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따른 정산 이원화

구분	정산기준	해당사항 표시(○)
환급 받음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정산(부가세 제외)
환급 받지 않음	총액기준으로 보조금 정산

* 사업자가 총액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사업정보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aT 직거래장터 지원기간 : 선정통보일 ~ `22.11.30(수)
		사업자의 실제 장터운영기간 :
	총 농가수	명 * 농가풀 전체 인원을 기입
	회당 참여농가	평균 명
	보조사업 유형	구분	⍔비예치형	비예치형 선택사유	⍔실적급 집행사업
	운영규모	부지면적	㎡	개설횟수
		텐트크기	O×Om	텐트갯수
	운영일정	정기	(매주 금, 주말장터 등 개최주기)
		비정기
사업시행 지역	장소구분	⍔ 특정지역 □ 전국 □ 해당사항없음
	장소 (장터주소)	(장터 소재지 번지수와 장소명까지 기재) * 여러 곳에서 운영할 경우, 있는대로 기재
사업대상		(참여농가 구성 및 장터 목표 소비자층 기입)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예시) 참여농가 참가비·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여부 기재
수익금액의 처리방법
신청자의 자산/부채
기대효과
성과목표
개인정보활용동의		⍔ 전산 확인 후 동의 체크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수행기관 정보내역

수행기관명	(운영주체명)	사업수행 주체*		주사업자 여부	⍔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작성제외>
대표담당자				지분율	100%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사업수행주체 :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협동조합, 교육기관, 기타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중 택1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순번	세부사업명	추진계획내용	추진일정
1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재원 조달계획

(단위 : 원)

순번	수입항목	금액	비율(%)
1	국고보조금		70
2	자부담금		30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계획 [신규작성(집행) 클릭]

(단위 : 원)

보조비목	운 영 비		순번	재원구분명	재원금액
보조세목	일반수용비		1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 * 70%)
산출내역	(총 사업비 100%)		6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 * 30%)
예산액	(총 사업비 100%)		합계

<양식2>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 장터 입지여건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휴식공간), 지역특색 등

□ 농가조직화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보현황, 참여자 선정방법의 공정성, 참여농가 관리계획, 취약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농가교육 등

□ 판매 품목

◦ 주요품목, 상품구색의 적정성·다양성(수산물, 수입물 등의 취급 및 관리)

□ 품질 / 안전 / 가격 관리

◦ 품질관리(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판매, 도매시장이나 상인 구매 판매 등)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노력

◦ 가격 경쟁력 관리 방안

□ 고객 서비스

◦ 소비자 편의성(카드결제, 택배․배달 서비스 등)

◦ 소비자 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등),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 홍보 및 마케팅

◦ 나눔, 봉사, 도·농 교류행사, 문화공연 등 콘텐츠 확충 계획

◦ 장터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장터 운영 경험 및 금년도 준비사항

◦ 전년 매출액 등(있을시)

◦ 금년도 장터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 등

□ 예산 집행계획 등

◦ 자부담(30%) 재원 확보 현황

◦ 상기 항목 외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

□ 예산 집행계획(총사업비 100%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구분	집행내역	단가	수량	금액
계
시설 장치 · 홍보
교육 교류

* 상기 집행계획은 실제 장터 추진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양식3>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NO.	지역	성명	품목군*	경작지(공장)주소* 대표주소 1개만 기재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구분 (고령· 여성 등
예)	전남 나주	홍길동	양곡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940102-2	010-0000-0000	고령
1							여성
2							청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품목군 : 양곡, 과일, 채소, 특용․임산, 가공식품, 반찬․장, 즉석식품, 수산물, 축산물, 기타 중 택1

**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만 기재(고령·청년·여성농 등 구분에 활용)

*** 분류 내 고령농 기준 : 1957.01.01. 이전 출생자 / 청년농 기준 : 1982.01.01. 이후 출생자

위 농가들의 직접 생산, 가공, 채집을 확인하였습니다.

* 운영주체명 :

* 대표자 서명 :                   (인)

※첨부 : 참여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 확인서 각1부(양식4).

<양식4> 양식3에 기재된 개별 농가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

참여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2022년    (장터명)    에 참여함을 확인하여
동 장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부의 안전성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 생산품목 :

◦ 대표 경작지(공장) 주소 :

*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 생년월일 및 성별 : 19  년    월   일  / 여성 or 남성

◦ 연락처 :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자 선정 업무 / 사업 운영현황 파악 /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경작지(공장)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선택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행정정보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직거래장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공목적 : 정책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경작지(공장) 주소, 연락처

- 이용기간 : 10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시 직거래장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양식5>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시 제출 필수

2022년 직거래장터 연간 운영 결과보고서

장 터 명 :

주관기관/운영주체 :

직거래장터 운영 결과보고서

◦ 운영기간 : 2022년 0월 00 ~ 0월 00일  매주 0요일

◦ 운영횟수/총 매출액 : 00회 / 연간 총 매출액 ___________원

◦ 참여농가수 :  _____ 명 (1회이상 참여한 전체 농가pool기준)

- 단, 중복참여 농가 제외

◦ 회당 평균 참여농가수 : _____ 명

◦ 참여농가수 누계(회당 평균 참여농가수 * 운영일수) : _____ 명

◦ 총 방문객 : 약 _____ 천 명

◦ 판매품목 :

-

-

◦ 국비 배정액 : ____________원

◦ 장터 운영결과

- 할인행사 운영결과 :

- 체험․교류행사 운영결과 :

- 이벤트 운영결과 :

- 안전성 관리 시행결과 :

- 홍보 운영결과 :

- (참고) `22년 운영횟수/총 매출액 : 00회 / 연간 총 매출액 ________원

- 기타사항 :

※ 첨부 : 일자별 장터 운영 내역 및 장터 현장사진

일자별 장터 운영 내역

회차		운영일자	참여농가 수	매출액
1	회차	2022.03.01.	15명	100,000원
2	회차	2022.04.01.	18명	50,000원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계	00회차	-	33명	150,000

<양식6>시식비/판촉용 기념품 및 증정품

장터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제출 불가한 개인농가 대상 구매시에만 제출 -

본인은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농산물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영수증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보조금관리법』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생산품목 :

◦ 판매물량 :

◦ 판매금액 :

◦ 농 가 명 :

◦ 경작지 주소 :

◦ 판 매 일 :

◦ 연락처 :

작  성  일 : 2022. 00. 00

신청자 서명: ○ ○ ○  (인)

※ 첨부 : 직접생산 증명서(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확인서 중 택1), 판매액 계좌입금 증빙, 증정(시식)행사 진행 사진

<양식7>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육·교류 지원사업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운영주체명 :

□ 일시/장소 :

□ 교육(교류) 대상 :

□ 교육(교류) 내용 :

2		추진사항

□ 프로그램 상세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소비자교류/ 생산자교육

□ 보조금 집행내역

행사명	참여 인원	항목		산출기준
		세부항목	집행금액
				단가×인원
총계

3		추진효과

□

□

□

□

□

4		교육(교류) 추진증빙

□ 참석자 명단(서명 必)

연번	소속	주소	성함	서명	….

※ 참석자 명단 양식은 용도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사 추진 증빙사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