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시행 2021. 3. 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7호, 2021. 3. 5., 일부개정.]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식육함유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품목별 성분규격 중 살균소독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구 또는 용기·포장(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을 포함한다.)은 동일 재질별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④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7호, 2021. 3.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제1호의 캔디류, 제4호 4-6. 엿류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검사를 신청하거나,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 별표 1의 개정 규정(제1호의 캔디류, 제4호 4-6. 엿류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