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정책분야 기자재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농가에게 축산 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 개선 도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비율 (%)	비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8대	240,000	50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10개소	20,000	50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2개소	120,000	50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	3개소	30,000	50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2개소	32,000	50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사업	2,000대	600,000	50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사업	6대	18,000	50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1.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가. 목   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8대

◦ 사 업 비 : 240,000천원(보조 120,000천원, 자부담 120,000천원)

- 지원단가 : 30,000천원/대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다. 추진요령

◦ 지원대상

- 도내의 소(젖소 포함) 사육농가

- 축종별 사업량(8대) : 한우 7 , 젖소 1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 농가 (신청공고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정부지원대상농기계) 농용로더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건설기계(자체중량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나 건설기계 관리법 관련 법규에 의거

등록,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함.

◦ 기계․장비 공급업체는 농가에 대한 A/S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서와 함께 농가에 공급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상, 보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급업체는 구입농가에 농업용 로더(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양도 및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됨.

라. 기타

◦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제조업자 또는 구입농가)

- 부착대상 : 지원된 농업용로더(건설기계 포함)

- 2022년도에 경상북도와 00시(군)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000천원 도비 000, 군비 000, 자담 000) 지원받은 기계ㆍ장비임을 표시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표지판 형식(예시)

2022년 경상북도와 00시(군) 지원 사업비 000천원(도비000, 시비000, 자담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로더(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중고품 구입하고 보조금 수령 불가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2.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가. 목    적

◦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나. 추진방향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10	20,000	3,000	7,000	10,000

-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라. 추진요령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 양돈 사육농가 제외)

-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한우,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장비구입 :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CCTV 구입 및 설치기준

-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연면적 1,000㎡초과 축사의 경우 관련법률 준수

-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 설치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추진

- 구성품은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

•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의 경우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 서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단, 계약서 작성 시         별도 서버관리 설치 이행 확인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품)

마. 기타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3.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한우 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개체 관리 강화

◦ 사료 자동급여로 사양 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2월

◦ 사 업 량 : 12개소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시군비 42,000, 자담 60,00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한우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사료저장시설, 사료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다. 추진체계

◦ 지원대상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

-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 여성, 장애인(심한장애)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지원대상 제외

- 한우 50두 미만 사육 농가 (신청공고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사료 자동급이기 기 설치된 농가(시설일부 설치농가는 후순위)

◦ 세부실시 요령

- 사료 자동급이기 기종선택은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기기로 지원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

- 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준용

라. 기타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4.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

가. 목    적

◦ 축사 단열처리를 통한 고온기 태양복사열 차단, 겨울철 난방 에너지 손실, 결로 방지로 생산성 향상 및 가축 폐사 방지

나. 추진방향

◦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와 사양환경 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증대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3	30,000	4,500	10,500	15,000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비 지원

라. 추진체계

◦ 지원대상 :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전업규모 이상 농가 우선 지원

※ 신청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증빙서류 첨부

◦ 지원내용 : 축사 등에 단열페인트(인슐래드,온새미로 등) 또는 우레탄 지원

◦ 지원조건

- 단열페인트 : 축사 1㎡당 11,000원

사료벌크통 : 270천원/5톤, 290천원/7톤, 350천원/10톤 기준

- 우레탄 : 축사 1㎡당 15,000원, 내화성이 있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한 업체와 사업 추진

◦ 시공비용이 세부내역별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5.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가. 목    적

◦ 전염병 예방 및 여름철 고온에 따른 가축의 폐사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안개 분무 시설 설치를 통하여 축사 내 소독 및 실내 온도 조절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2	32,000	4,800	11,200	16,000

- 지원단가 : 16,000천원/개소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안개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라.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전업규모 이상 양계농가를 우선 지원하고,전업규모 이상의 오리 사육농가 및 양돈농가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설치 기자재 : 고압 분무기, 컨트롤 박스, 콤프레셔, 배관, 노즐 등

- 농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되 우수제품을 선택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지원 자금 집행은 사업 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6.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축사

내 송풍기 설치로 고열 스트레스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한우농가 축사 송풍기 구입비 지원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2,000	600,000	2,700	297,300	300,000

◦ 지원단가 : 3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소 4대 이상, 최대 20대까지 지원(축사 66㎡당 1대 기준)

- 미설치 농가 우선 지원

- 축사환경 및 축산농가희망에 따라 농가당 사업비 한도 내에서 대형선풍기로 지원 가능

- 광역브랜드(참품한우) 참여농가 및 개량사업에 참여하여 한우등록우 비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송풍기 구입설치

- 송풍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 가능한 제품을 설치

- 송풍기 구입가격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해야 함

-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로 생산성 저하 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7.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여름철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젖소의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젖소 대형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6대

◦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2,700, 군비 6,300, 자부담 9,00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 :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규격 : 직경 2미터 이상)

다. 추진요령

◦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

- 착유우 30두 이상 사육농가,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낙농후계자 확보농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깨끗한 목장 선정농가, 경북축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가 등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착유우 30두 미만 사육농가(신청공고일 축산물이력제상)

◦ 세부실시요령

-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대형선풍기 구입가격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가당 2대씩 기본 배정

∙ 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