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2022. 1.

	지역개발과

	목 차

Ⅰ.□22년 사업추진 계획	1

1. 사업 개요	1

2‘22년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2

3.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 계획	5

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6

1. 시·군·구	6

2. 시·도	9

3. NH농협은행	9

Ⅲ. 향후 일정	10

<붙임> 1. 시‧도별 사업계획량(수요조사 결과)

2.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3.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별첨)

Ⅰ.‘22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 근거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년 예산) 5,500억원(융자), 약 7천동 수준 지원

* 사업수요조사를 반영한 시·도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

□ (사업추진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	건축허가(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	사용승인(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	융자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1～2월)		(2～3월)		(연 중)		(연 중)		(연 중)

2		‘22년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사업시행지침 개정 >
◇ 사업신청자격 확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사업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관련

○ (부부공동 신청) 부부 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부공동으로 사업 신청 허용

-  (기존)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

○ (조건부 사업 신청)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완료 기한까지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그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할 필요, 미제출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기존)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취소 및 추가 선정) 사업 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대상자로 취소하고 추가로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 완료 가능 여부를 판단

- (기존) 사업대상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야만 추가 선정 가능

□ 사업실적 확인서 관련

○ (사업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출 신청 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시·군에 제출한 증빙서류 사본을 농협에 제출

* 융자대출을 위해 필요 시 사업실적확인서의 정상 발급 여부를 농협에서 확인

○ (농협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효율적 행정 업무를 위해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고 융자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 시 농협이 요청하면 사본을 제출

- (기존)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농·축협에 송부

○ (증빙서류 추가) 사업실적확인서의 증빙서류의 종류에 ‘청구용 영수증’(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해당)과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해당)를 추가

* 소득세법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기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 (증빙서류 인정 대상자 명확화)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 필요

* 사업미대상자 명의의 증빙자료를 제출을 통한 농촌주택개량자금 부정 수급 방지

□ 선금 등 융자 대출 관련

○ (대출한도 확대) 사업초기 자금 마련 위해 선금 대출한도 확대

- (기존) (신축․개축․재축) 4,000만원 이내 / (증축․대수선) 2,000만원 이내

- (개정) (신축․개축․재축) 6,000만원 이내 / (증축․대수선) 3,000만원 이내

○ (필요서류 추가) 선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금 대출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청구용 영수증 등) 제출 의무화

- (기존) 착공증명서, 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선금 대출 가능

○ (토지 구입비 지목) 주택 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지목의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농협에 제출 필요 신설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투기성 토지구입 방지

○ (융자대출 신청 기한)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출 신청 신설

* 주택개량자금을 주택건축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방지

□ 사후 관리 관련

○ (사후 관리 기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금 상환 시까지 사업지침 위반 여부를  사후 관리하도록 개정

* 농협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 시·군·구의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고 융자대출금 회수조치

- (기존)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가 5년간 사후 관리하고 이후는 농협이 사후 관리

○ (사후관리 조사 횟수) 시·군·구는 연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 사유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치

* 팬션으로 사용 등 사업지침 위반 경우 조치하여 대출금 회수 등 사업정상화 기여

- (기존) 사후관리 조사 횟수는 미규정

○ (중복조문 삭제) 사후 관리 관련 ③항은 ②항의 내용과 중복이므로 삭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

□ 취득세 감면 관련

○ (감면 기한 연장 등)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내용을 시행지침에 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1.1.]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 (취득세 감면) 감면기한을 ‘24.12.31까지로 연장

- (거주 요건) 취득일 전*에 해당 시·군·구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택건축 후 상시거주를 하면 취득세 감면 가능

* (기존) 취득일 전에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취득세 감면 가능

3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 계획

□ 법적 근거

○ (융자재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농어촌주택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협자금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가능(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자금 운용 실적

○ (‘76∼’22년) 524,268호, 10조 194억원 대출 지원

* 사업이관 이후(‘07～‘21) : 93,787동, 5조 337억원

○ (최근 5년) 연 평균 4,951호, 3,913억원 대출 지원(1호 평균 7,900만원 수준)

○ (’21년) 대상자 4,340호 중 1,276호는 ‘21년에 사업 완료(1,224억원 대출)

* 3,064호는 ‘22.8.30일까지로 사업 연장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 실적>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대출건수	6,222	5,869	5,090	4,378	3,196	24,755
대출액(억원)	4,503	4,527	4,171	3,555	2,807	19,563
* 대출 건수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중 대출 건수 + 지난연도 연장자 중 대출 건수 * 대출액 = 대출 건수에 대한 대출액

□ ‘22년 융자재원 및 사업계획

○ (융자재원) 농협자금 5,500억원, 7천동 수준

* 농협자금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이차보전 : ‘22년 예산 30,667백만원

○ (사업계획) 지자체 수요조사* 통해 7,397세대 물량 배정

* 최근 5년간(’16∼’21) 사업 포기율(33.5%) 등을 고려하여 배정물량 산정

* 사업수요조사를 반영한 시·도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

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참조

1. 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가선정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로 통보 → 농식품부는 NH농협은행에 통보 → NH농협은행은 지역 농·축협에 통보

○ 반드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1)를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정보, 사업대상자 해당 여부, 사업 내용 등

○ 융자대출을 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만 희망하는 경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가능하나 융자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건축행위 진행 중 인 경우 사업신청 요건* 준수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공문) 및 시행지침*을 반드시 송부하고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

* 시행지침을 송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취득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여 민원 발생 방지

* 「건축법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일부개정(2021.12.28) / 시행(2022.1.1.)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22.11.30일까지이므로 이후에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주택소유확인 대상자 범위 : ‘사업신청자와 사업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연계 지원)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 사업실적확인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확인서의 제출은 반드시 필요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상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주택법」제2조제6호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건축물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비고 또는 특이사항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 건축물대장 표기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부

□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로 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사후 관리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후 관계 계획에 따라 시·군·구와 농협 합동으로 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 조사 실시 예정

2. 시·도

□ 사업대상자 신규수요 조사, 선정결과, 분기별 현황, 사업연장 수요 등의 제출이 기한 내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3.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을 지역 농협에 전달·교육하여 융자대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Ⅲ. 향후 일정

내용	날짜 및 기간
○ ‘22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22.1월
○ 1차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배정 물량 대비 사업대상자를 100%로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사업포기자 발생 시 수시로 추가 선정하되, 11.30일(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까지 추가 선정 가능	~3월18일
○ 분기별 추진현황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분기말일까지
○ 사업 연장 대상자 수요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12.15일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23.8.31일까지로 사업 연장 신청 가능	‘22.12.15∼12.31
○ ‘23년 사업대상자 수요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22.12.1∼12.31

붙임1		시‧도별 사업계획량 (수요조사 결과)

(단위 : 세대, %)

시․도	배정 물량	배정희망 물량	추진실적(‘16∼‘20)
			5년간 평균	‘16	‘17	‘18	‘19	‘20
합 계	7,397	7,397	5,956	6,973	6,658	5,996	5,638	4,513
부 산	20	20	7	9	8	7	7	4
대 구	30	30	18	24	17	28	14	6
인 천	95	95	49	38	53	60	52	41
광 주	9	9	4	3	3	7	4	5
대 전	3	3	4	7	5	-	3	3
울 산	15	15	18	24	23	31	9	3
세 종	50	50	27	36	41	29	26	3
경 기	489	489	294	323	342	333	321	150
강 원	751	751	579	622	620	587	533	531
충 북	363	363	311	379	409	289	292	186
충 남	973	973	818	989	869	847	802	583
전 북	937	937	943	1,204	1,049	944	840	680
전 남	1,459	1,459	1,028	1,175	1,132	946	1,010	876
경 북	1,178	1,178	1,027	1,236	1,138	1,091	926	744
경 남	725	725	599	694	684	547	593	475
제 주	300	300	231	210	265	250	206	223

붙임2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사업신청자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사업신청자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부부 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부공동으로 사업 신청 허용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제공 경우 사업신청 자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생략)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설)

* (신설)

□ (신설)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제공 경우 사업신청 자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생략)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하도록 유의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공간 마련 기회 확대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송부]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생략)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7>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송부]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생략)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7>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

○ 융자 대출 신청 시 농·축협에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축협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사업대상자와 시·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와 시·군·구는 이에 따라야 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3) (생략)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3) (현행과 같음)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융자대출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추가]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명의]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신설)

-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신설)

- (신설)

* (신설)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추가]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명의]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청구용 영수증 가능)	세금계산서 또는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청구용 영수증 가능)	계산서

*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

-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배우자 포함)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를 따름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라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 가능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곽 같음)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추가]

증비서류의 종류에 ‘청구용 영수증’(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해당)과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해당)를 추가

* 소득세법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자의 명의의 증빙자료를 제출을 통한 농촌주택개량자금 부정 수급 방지

[계산서 등 발급 방법]

관련 세제 법령 반영

[선금대출 필요서류 추가 및 대출한도 확대]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 나. (생략)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4,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선금대출 필요서류 추가 및 대출한도 확대]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청구용영수증 등)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선금대출 필요서류 추가]

선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

[선금대출 한도 확대]

선금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사업초기 자금 마련 기여

[토지구입비 지목]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 다. (생략)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 (신설)

* (신설)

[토지구입비 지목]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 다. (생략)

라. 토지구입비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

*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농·축협은 융자대출한 토지구입비를 회수 조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투기성 토지구입 방지

[취득세 감면]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취득세 감면]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현재 개정 발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시행지침에 반영

[융자대출 신청 기한]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생략)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신설)

* 사업실적확인서,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융자대출 신청 기한]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현행과 같음)

- (대출신청) (현행과 같음)

*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주택개량자금을 주택건축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방지

[사업취소 및 추가 선정]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생략)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생략)

○ (신설)

[사업취소 및 추가 선정]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생략)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현행과 같음)

○ 사업대상자가 건축신고(허가) 시 제출한 건축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건축 일정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연장기간 포함)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가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건축 일정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실직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의향이 없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대상자를 취소하고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사후관리 기관 및 조사 등]

5.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신설)

<(’Ⅱ-1-나‘호의 1)~3)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신설)

** (신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 및 조사 등]

5.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Ⅱ-1-나‘호의 1)~3)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연면적은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농사용창고 등은 사후 관리 대상 증축 연면적에 미포함(’22년 전 선정 대상자도 적용)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삭제)

③ 주택 건축 후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금대출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도록 개정

[사후관리 조사]

사후 관리 통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연1회  이상 합동조사 추진

[사후 관리 연면적 조건 완화]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이 아닌 농사용 창고 등은 필요 시 사업 종료 후 건축가능하도록 개선

[중복조문 삭제]

현행 2항과 3항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현행 3항을 삭제하고 4항를 3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