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

* 본 요령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본 요령에 없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사업 개요

목 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추진방향

❍ 국내산 조사료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조비 및 근거리 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농작물 경작행위 제한) 및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군부지 등의 경우에는 혼파 예외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사업목표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양질의 건초, 사일리지 제조·공급

지원형태

❍ 기금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단가

- 면적에 따라 동계 108만원/㏊ 이하, 하계 210만원/㏊ 이하 (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제조비 산출 방법 >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08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7~’20)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72만원/㏊ × (수확면적㏊)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톤당 6만원)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 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만원/톤

** (예시 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만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품질등급제

- 등급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품질등급제 세부추진요령 참고)

2	사업시행 요령 및 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추진 요령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세부추진 요령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 제1항에 따라 동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참고1)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에 입력 병행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이모작·경관보존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3	사업단계별 추진 일정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1월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